전관 밥그릇 챙겨주려다 꼬였나... ‘거짓말’에 ‘말장난’까지 하는 금융위 작성일 10-23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즈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PeOdXS1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119927356f5a45efe5e5a26b694bebf11e59c8717096283fbdf6258ca5d523" dmcf-pid="QGQdIJZv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chosun/20261023110342999sujq.jpg" data-org-width="2880" dmcf-mid="6bK4c8Sr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chosun/20261023110342999su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27a932632a7794f61f448cf6c4744d35ef4fd9180a59e4f04fbfede0d89f94" dmcf-pid="xHxJCi5T5V"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가 의결 없이 조각 투자(STO) 사업자를 최대 2곳만 선정하기로 결정하고도 국회에는 ‘의결’을 거쳤다고 거짓 답변한 사실이 최근 본지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의원실에 ‘표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핀테크 업계에선 “금융위가 국회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말장난을 한다”고 비판합니다.</p> <p contents-hash="12c44c551b148075973c9e21b789a48e50e3e7ea8e205c688e9f1c2b0d2e3a2f" dmcf-pid="yMSY9Gd852"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지난해 9월 3일 회의를 열었는데 STO 사업자 인가 개수와 관련된 보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유통 플랫폼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자를 소수로 제한한다(예: 최대 2개 원칙)는 내용이었습니다. 의결 안건은 금융위 위원들이 표결로 참여하는 절차이고 보고 안건은 표결 없이 사무처가 보고만 합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의원실 질의에 ‘의결을 거쳤다’고 거짓 답변을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6836a0e831d37e7c8e36a2f000857cbb502f12eb8ae982843ecde1d039ca96" dmcf-pid="WRvG2HJ6G9"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본지 보도가 나온 지난 21일 의원실에 답변서를 수정 제출했다고 합니다. “‘인가 정책(인가 개수 제한)’은 금융위 운영 규칙(7조4항2호)에 따라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임에도 실무 착오로 ‘의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금융 정책 및 제도 등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보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ca6e5a69d1737085ad8a53dd20516b5012ab2e6f4921538f168b0a04a28e198" dmcf-pid="YeTHVXiPGK" dmcf-ptype="general">그런데 같은 운영 규칙 7조3항2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자 수를 2곳으로 못 박는 것은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인가 기준인 만큼 단순 사무처 보고가 아닌 위원회 정식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금융위원장이 보고만 받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2a5913a287ec7fe31cf78ed3e10323e4ed67b1dbedfdae9b7e75cd4346a23f05" dmcf-pid="GdyXfZnQXb" dmcf-ptype="general">심지어 금융위는 수정된 답변서에서 기존 ‘의결’을 ‘보고·논의’로 살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보고만 받아 놓고 마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표현을 교묘하게 바꾼 것입니다. 지난 22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말장난하지 말라”는 질타를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fd863cb9b4c8954bc44799d25e1136fb889cff50da8ba3bd75a39c9f544ab174" dmcf-pid="HJWZ45LxGB"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STO 사업을 실증한 스타트업을 탈락시키고 금융위 출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KRX(한국거래소)·NXT(넥스트레이드)에만 인가를 준 것을 전관 특혜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에 드러난 금융위의 태도를 보니 전관을 위해서라면 스타트업 밥그릇을 몇 번이든 빼앗고도 남을 만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까맣게 가린 정보도 AI로 술술"…공공기관 15곳 보안 허점 10-23 다음 9월 비구름, 47년 새 200㎞ 북상…”늦여름 폭우·폭염 함께 온다"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