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군면제 논란'에 이공계도 불똥?…배경훈 "병특 상시화 공감" 작성일 10-23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예체능 논란에 이공계 병역특례 피해 안 돼"<br>배경훈 "3년 한시 운영 제한적…선정 요건 완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wBiqwa1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daf65c23022825ac072d1f4f6800e7d7976b37e78f63910863911283a729b8" dmcf-pid="VFrbnBrN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실=뉴시스] 김얼 기자 = 35사단 2026년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18일 전북 임실군 육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3.18. pmkeu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14238660fkyx.jpg" data-org-width="720" dmcf-mid="9LqDXEqF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14238660fk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실=뉴시스] 김얼 기자 = 35사단 2026년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18일 전북 임실군 육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3.18. pmkeu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aa51d7ccd784ef5a3e250f6f0e85a035c10281e24be53e8defc6cf6a056562" dmcf-pid="f3mKLbmjtK"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고선영 수습 기자 = 내년부터 14년 만에 재개되는 대기업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를 3년 한시가 아닌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 까다로운 대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3f86c181508f09f31af042b871c03b781be7e37f28b1644141e62756e27d5eb2" dmcf-pid="40s9oKsA5b"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1208010fc952ddc1e001cc568673147c2ccef8cff968b5a74f29d1e0fe703e6" dmcf-pid="8pO2g9OctB" dmcf-ptype="general">이날 황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4d1a0015edfc6cb851074b5029ba61176860caa5a26f7be33b04776993f7c74" dmcf-pid="6UIVa2IkZq"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철없는 행동 하나에 과학기술계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확대와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대의가 피해를 받을까 봐 화가 났다"며 "예체능 병역특례는 폐지하더라도 첨단산업 전문연구요원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378a153daafd418fc347af7b27ec9a520cb9057acff934d439820177b707980" dmcf-pid="PuCfNVCEHz" dmcf-ptype="general">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신규 배정은 2013년 전면 중단됐다가 내년 AI 분야에 한해 14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대기업 연구소에 연간 12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2e34dca75700cf61bca79da5edbc68677f2ef8896255b7e040bd8a704e29d25" dmcf-pid="Q7h4jfhDY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첫해 병역지정업체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4개사 산하 연구소 9곳을 추천했다. 다만 이들 연구소의 필요 인원은 총 81명으로 배정 규모의 67.5%에 그쳤다.</p> <p contents-hash="b84a8054dc264b1dcc1110bf78a3f3be468485e58347c40acb0bb09498ede62b" dmcf-pid="xzl8A4lwtu"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가 120명인데 필요 인원 합계가 81명으로 39명을 채우지 못했다"며 선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a157f286ef6cd6181fcde28e8f4aeaa02542e4d2e718e0fa714e8d35493518d" dmcf-pid="yE8lUh8B5U" dmcf-ptype="general">현재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8d30d5407fe7bd8da4f3c11311a98e285a9f99b5ec7211ebe7b53a87891560a" dmcf-pid="WD6Sul6b1p" dmcf-ptype="general">황 의원이 AI뿐 아니라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전략기술로 전문연구요원 특례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그렇게 노력해 보고 싶다"며 국방부·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db3f130296a895c9424af33ea848b6f29a3f733a40f5725a5a168f6611d2ef" dmcf-pid="YwPv7SPK10" dmcf-ptype="general">선정 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건도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df06188de9ef9b7daea9a363c15b4f87dce8d62961592cf614e9bc71597755d" dmcf-pid="GrQTzvQ9Z3" dmcf-ptype="general">특히 황 의원이 "3년 한시 적용으로 이공계 인재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배 부총리는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인정했다.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동의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efc29511d7898541c458bb153fee3bb0da3477f7ce5f7c2afa974d472945a93" dmcf-pid="H2YRrMYCZF"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어렵게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해 지금까지 온 만큼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21093cccfa64152932b1dc943aebd3e85ceb0693c8171d06f436884d6eb8ff" dmcf-pid="XVGemRGhGt"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unzer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미통위, SK브로드밴드 분할 심사 착수…iHQ 과징금 3000만원(종합) 10-23 다음 [2026 국감] "공공기관 문서에서 개인정보 노출"…과기정통부 질타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