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프랑스 재정위기 남 일 아니다…신현송의 ‘재정 경고’ 작성일 10-23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129Gd8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7e260357672e5af22e7c8f4557fc153f550b36a87563ac7ffcd298937a6819" dmcf-pid="uLtV2HJ6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14732691zswa.png" data-org-width="640" dmcf-mid="p2l3Fs2u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14732691zswa.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18653b51d30bfc27acc9a0bec178471ff57857b5d10a5f40823feaa4c0eaebe" dmcf-pid="7oFfVXiPSd"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한번 늘어난 씀씀이는 좀처럼 줄이기 어렵다. 집도 평수를 넓혀 이사하면 그에 맞춰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다시 좁은 집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나라살림도 다르지 않다. 한번 늘린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p> <p contents-hash="cb6d96e69d2b748801255bb97860c30be4322880e7c2cf9cdf1d16443edb6ce6" dmcf-pid="zeHBqTx2We" dmcf-ptype="general">프랑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p> <p contents-hash="3124a726e4a8b5c90cfcea68235699cc7c05b9a8926d626fdb595bbdc0d2f48d" dmcf-pid="qdXbByMVhR" dmcf-ptype="general">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1%, 국가채무는 GDP 대비 115.7%에 달한다. 불어난 빚을 줄이려 해도 쉽지 않다.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돈을 줄이는 순간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누적된 재정 부담이 이제 국가 경제를 옥죄고 있다.</p> <p contents-hash="7a8f7fb86bff60a2860f1592f40f30e91e9bcb3c5cead7e9918dcec138b0956d" dmcf-pid="BJZKbWRflM" dmcf-ptype="general">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한번 늘어난 지출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경고다.</p> <p contents-hash="3f2bafbc34ee66b6d3831b234cd511943f5e7daabcc732e2f51918932bf736a6" dmcf-pid="bi59KYe4Sx" dmcf-ptype="general">신 총재가 쓴소리를 내놓은 배경에는 정부의 내년도 확장 예산안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자 정부는 820조원대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까지 좋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매년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과 보조금에 쏟아붓는다면, 업황이 꺾였을 때 그 부담은 나랏빚으로 돌아올 것이다.</p> <p contents-hash="6c482b7a02bd1a863e5e7192ba1266bd4591920b905826e227fadf57e0063818" dmcf-pid="Kn129Gd8TQ" dmcf-ptype="general">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신 총재는 내년도 예산에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라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반드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여지도 남겼다.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지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투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deb2e84ad0dcae5bf9089b393db4012c7a64222d552c5ade381f53359db1bf47" dmcf-pid="9LtV2HJ6lP" dmcf-ptype="general">재정 악화는 통화정책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스럽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때조차 재정 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재정 우위’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정부의 빚에 발목 잡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p> <p contents-hash="999ff36ac483734a9c1d48979f2a19a09bbd31b982fd690325c5f87c78027391" dmcf-pid="2oFfVXiPh6" dmcf-ptype="general">물론 한국이 당장 프랑스와 같은 위기에 빠질 상황은 아니다. 신 총재 역시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지출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p> <p contents-hash="0bfe6cadab50a487a634a7f79707cf146a81132d4e0ad2ed5375c067705a48b3" dmcf-pid="Vg34fZnQv8" dmcf-ptype="general">경기 침체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눈앞의 경기 부양 효과에만 매달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p> <p contents-hash="196241ddc2a67856991cca792321d906fbe5a18bbac98ada803491ab9ab319b8" dmcf-pid="fa0845Lxh4" dmcf-ptype="general">오늘의 재정 지출이 내일의 성장동력이 될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청구서가 될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신 총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진촬영부터 카메라·인화·사진 꾸미기까지 체험하세요! 10-23 다음 [유미's 픽] 신세계I&C 체질 바꾼 양윤지, 그룹서 실력 인정받았다…AI 사업 탄력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