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프론티어 AI 사업 실패, 국가 경제·산업에 중대한 영향” 작성일 10-23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특정 기업 몰아주기 우려에 출자 방식으로 변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S6VFae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e322ae61721d20addf9bf73b7b4cd4a2badc0c4319123815f3c7efed20c124" dmcf-pid="ZmvPf3Nd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박정하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ailian/20261023122224627lytp.png" data-org-width="1200" dmcf-mid="HyZiRBrN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ailian/20261023122224627lyt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박정하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e48dc826df16425a6560004472e7113a6ec4372fc337543d03207d97fe6c8d" dmcf-pid="5sTQ40jJ5B"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 우려로 사업 방식을 출자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bec5bdef3bef8693baabd8655de7c658f76de2afb9d69b17a0df473a3d5937" dmcf-pid="1Oyx8pAitq"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191749986fa2adf8e6066b3e7bd838c7097a279929fad3d73ab9c0bc332f9471" dmcf-pid="tIWM6UcnGz"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을 처음 발제한 시점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 당시 대통령의 반응을 물었다.</p> <p contents-hash="ec86b0fb42c7af59bb46a30f7025cb3bd5e090c98d1c3e7ada5a27fef7ef805d" dmcf-pid="FCYRPukLG7"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공식적인 보고 자리는 "7월 13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던가 반응은 직접 듣지 못했으며,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9106936c10254c5891946bd5083ab9f191ef1f33e78658e2e813719b9537892" dmcf-pid="3hGeQ7Eo5u"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미토스발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프론티어 AI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질문이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7134c6aea0749c5fca3679b077509479e8c1232ba6c87fe52408571b6c2e2b" dmcf-pid="0lHdxzDgXU" dmcf-ptype="general">그는 "예산 신청이 5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한 달 가량 빠르게 프론티어 AI 사업을 준비하고 재정 당국과 논의했다"면서 "여러 차례 논의했고,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제출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5d24878a2b8afbd1bd145d69afb25145d3de1bdf9b759b474a56515f9cb74e3" dmcf-pid="p17kNPTs1p" dmcf-ptype="general">예산안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논의한 국회 제출 예산안을 공개하고 싶지만, 재정 당국이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94c90c34d7f0fe460dca5eb4c09adbe52d4385f80a9ade76dd942562e99c0e" dmcf-pid="UtzEjQyOZ0" dmcf-ptype="general">이어 “재정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고 연락했지만, 열람이 아닌 제출을 요구하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도 열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0c7284f5e84423a83f33b697465c8e1e8b41537df6cc1546cae9e41ee2c42fe" dmcf-pid="uFqDAxWIt3" dmcf-ptype="general">사업 방식은 당초 기존 독파모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두 기업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으로 기획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070b70adce757c44a6b7345aea8f44d300c42f1a1ff823cb257e1760bb67f8" dmcf-pid="73BwcMYCZF"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는 GPU 약 1000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갑자기 1만장 이상의 GPU를 지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출연사업으로 기획했지만,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5f78a9ece95c9554b033e18adf16fc10e608e7405e4358483a7ff079f84e33" dmcf-pid="qpKmEeHlY1"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은 모두 GPU 지원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새로운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218b9b0f0252bb433361f1f491f19570f5760ead822ca9f9b41291acf7b5a6" dmcf-pid="BU9sDdXSX5" dmcf-ptype="general">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지,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8ca0328c384190f59f390aad1b2710c3b531991999cd130da5529780dab553" dmcf-pid="bu2OwJZvtZ" dmcf-ptype="general">그는 "프론티어 AI 사업 실패가 우리나라 경제와 여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ZD e게임] 귀여움 속 전략 재미 솔솔…엔씨 '행성파괴 냥냐냥' 해보니 10-23 다음 [2026 국감] 배경훈 "지하철 5G 와이파이 전국 확산 위해 이통 3사 설득"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