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프론티어 AI, 대통령 지시 아냐…SPC 설립도 미확정" 작성일 10-2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정하 "16조원 사업 특정 기업 특혜 우려"…배경훈 "몰아주기 방지 위해 사업 방식 변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Osa6vmSL"> <p contents-hash="eb1a26f37466749247df61c968f1f6d74a132ec72743136aaf380a5b544d3ba1" dmcf-pid="9uIONPTsS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조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은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 거론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56bcf23980f7beb0103faf79ba18f0f9d010247dded1959138f6ceacc153be" dmcf-pid="27CIjQyO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31943008mbnd.jpg" data-org-width="580" dmcf-mid="U4agQ7Eo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31943008mb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50984eea8c20be1a2f8f74fc35e648b94edb6e45f33b9f7805d2598a655013" dmcf-pid="VR3FTkztTJ"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프론티어 AI 사업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반응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2f286ba2c090701c5606172596e149d330122b23584f46b3bfefce29109364" dmcf-pid="fe03yEqFSd"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정부 예산 5조원과 민간 투자 11조원을 투입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편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8931c48775d0631299559392309f8f609dda2825ac577df44b7d5e6a18bae4e" dmcf-pid="4dp0WDB3Te"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16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회사가 설립되면 특정 세력에 독점적인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민간에서 11조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3a42df48481459cd0fa575c977fc7150247daa7ec4e07788dd9451088193ad8" dmcf-pid="8JUpYwb0CR" dmcf-ptype="general">이어 "5조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안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29일 재정 당국에 제출했다는 예산안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fb26449d7a6184674d6062cb615f9d162ca80155704005d0c673552719fd4fa4" dmcf-pid="6iuUGrKpvM"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fb6d46eb42b5ae94d65a5d18590a217e7c07ea3402dbee47c4a6d5ef69a5b8b" dmcf-pid="Pn7uHm9UTx" dmcf-ptype="general">예산안 초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출하기는 어렵지만 의원실에서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6ab424b6e2b3ec1b3fb349b7cc63726b6c91db462b8f10fae51a878eb935dc8" dmcf-pid="QLz7Xs2ulQ" dmcf-ptype="general">프론티어 AI 사업의 당초 계획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9ae62dc0cc552d3b69522b18cfee9ccce9864f6fdbd519cba3b13468695c39d5" dmcf-pid="xoqzZOV7TP"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당초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3차 단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4fffbbee865e1fe6e2a952126203b6ac26632a30b932422d326710fed7cee9" dmcf-pid="ytDEi2Ikv6" dmcf-ptype="general">이어 "기존 독파모 사업은 기업당 GPU 약 1000장을 지원하지만 프론티어 AI 사업에서는 1만장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1e1613627f12dcc3fd4929946a39e09e98647f49a04817ba6430b12c20b2967" dmcf-pid="WFwDnVCES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기존 독파모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별도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도 출연에서 출자로 전환했다.</p> <p contents-hash="b68251209ac8ef54c524876d1c6b6f52ad0aecaad2e3f0e1496d6b2c2919bac0" dmcf-pid="Y8XHIg3Gl4"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공고와 출자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e44e039fd272b3ce1adeff0a36eba07d00acc448d47eb008190b388da15be1" dmcf-pid="G6ZXCa0Hhf" dmcf-ptype="general">SP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SPC 형태로 추진할지 다른 방식으로 출자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2a53b0534e50383fd8dc428781cb390c19a5455fde00e2d4305ea5891e049e" dmcf-pid="HP5ZhNpXhV" dmcf-ptype="general">이어 "프론티어 AI 사업의 실패는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88c4a45b45cb43e53d4a1416ef6fd07465a810c1e9db2b869a15ce7118397263" dmcf-pid="XQ15ljUZC2"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도입은 늘었는데 성과는 제자리…AWS가 내놓은 '정착' 해법은? 10-23 다음 “용액 한 방울 넣었더니” 배터리 수명 늘렸다…GIST, 리튬금속전지 보호기술 개발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