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4.7조 프론티어 AI…사업 구조 미정 작성일 10-23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파모 최종 2곳에 개발 맡기려다 선회<br>‘몰아주기’ 우려에 별도 공모·출자 전환<br>16조 투자 구상·예산자료 공개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SkMqwa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80e84b413f505691b7e3f1433d43b3ff1804bb27811ef434f09551f0bfefd3" dmcf-pid="3jsg40jJ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ailian/20261023160111567jmcd.jpg" data-org-width="1200" dmcf-mid="tAn43SPK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ailian/20261023160111567jm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맨 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84bc646c4b82078eba6b9ae419bc14107e5b4c3c3f7fda7d1baef752397252" dmcf-pid="0AOa8pAiGc"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조7000억원을 편성한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출자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d80bb347c3c24c54a110aeaf1cbc83c8e164639d4ae24cd953ef10232a9a51a1" dmcf-pid="pcIN6UcnYA"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d5a28b415f3bed0847bdaf531a4a5ec4f14c8b3c70cdbb609ce4b3a120f7c72" dmcf-pid="UkCjPukL5j"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정부 예산 약 5조원과 민간 투자 11조원을 합쳐 총 16조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구상을 거론하며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3f380281c6282c862dc9e00244c74e1d175cf421d021aee75246b78e8311454" dmcf-pid="uEhAQ7EotN" dmcf-ptype="general">그는 “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하면 기안문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사업 기획문서와 지난 5월 29일 재정당국에 제출한 예산안 초안 공개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fe582dcd5b06329b70ff02f8cc28048b26badb281c00dbf64bbcf7e56676efc" dmcf-pid="7DlcxzDgGa"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는 2개 기업에 프론티어 AI 개발까지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c62cd9d8163cc6078108f281cd2390ba9255288b08837d244fbfdc22c41328" dmcf-pid="zwSkMqwa5g"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000장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갑자기 1만장 이상의 지원사업이 되다 보면 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 기업 몰아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216d5d8d133c494b0e1ce23694bba36283aa3ccfa8a15450fa6fefd0eb45692" dmcf-pid="qrvERBrNGo"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업 기획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회의록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의한 예산안 초안은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C 설립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출자 구조 역시 미정이다.</p> <p contents-hash="94ac8ba6cba05a3355309664b247d952d851edc856dfe7dadc249607539fc280" dmcf-pid="BmTDebmjZL"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규모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d07c35f351f2b785b4e35c08ff62b40b17b17daa8c56c607578316487531d0" dmcf-pid="bsywdKsAt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공공지분이 당초 51%에서 30% 미만으로 축소된 사례를 거론하며 프론티어 AI 사업에서도 공공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0734d056f4109418376a6e6a195ad1ce87c90718bd73434c2f25335e7290a3" dmcf-pid="KOWrJ9Oc1i"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에는 공공성을 보장할 구조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산학연 지원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 외부 점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179d41cefd74e4dd5cc46a8912aae90e6b7400ee94c0b8c22449bb0667b4138" dmcf-pid="2CGsnVCEHd" dmcf-ptype="general">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면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7ef613b988433e370536e03462d8ef71c243aa8b54a3013d2a5aca9ef3d3a94" dmcf-pid="fSZCg8Sr1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전 범정부 차원으로 기획돼야 될 문제고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지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b0892ec7c3ea14427b734ff4c2c7164769bec92088efa9f7aca63617c7bc68" dmcf-pid="4v5ha6vm5M"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독파모와 프론티어 AI가 기술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독파모에서 축적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d60923c34128bab7078f362764007f5e5a1d1f41ae8fd8e0dac130921bb0438b" dmcf-pid="8T1lNPTsGx" dmcf-ptype="general">그는 “자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미토스급의 프론티어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GPU 확보뿐 아니라 코딩과 추론 역량을 갖춘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점작이 PC로 포팅되고 게임도 복사…인공지능이 바꾸고 있는 게임 시장 질서 10-23 다음 "AI 투자 불안은 기회"…래블업, 공모가 하단 딛고 성장성 입증 나선다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