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kt cloud 데이터 소실 민원, 처리 지연 없도록 최선” 작성일 10-23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선민 “재판매 구조서 최종 고객 보호 사각지대…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cZ2a0H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bb2c60307ce1daa290ebbe2f0c2549fe0843c2d7b0bd09da2c5f40bcb795d6" dmcf-pid="b9k5VNpX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김선민 의원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ailian/20261023165558264xqmr.png" data-org-width="1200" dmcf-mid="qv2AyBrN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ailian/20261023165558264xqm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김선민 의원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de4df0d829a2bfb39fc8d4b6819765c6c35a0f410669524c8b37d081dd8e4c" dmcf-pid="K2E1fjUZtS"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cloud 데이터센터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해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9b668a85b08164f0f269ecd33f5d6fee97ebade7faddb2a79acc86f95d21855" dmcf-pid="9VDt4Au5Xl"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24일 kt cloud 데이터센터의 낡은 저장장치가 고장 나 기업, 병원, 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히 사라졌다. 서비스는 kt cloud에서 재판매사인 웹에이전시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493230bb9680160f46b93ac40449751ece268765648c9f5706e59d063dbeb0" dmcf-pid="2fwF8c71Hh"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법(클라우드컴퓨팅법)은 재판매 다단계 구조에서 보호받는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bc5010b23ed09fdad08fc34d292e96fab4b66412ceb315f026826281e723ad9" dmcf-pid="VzaYBn1yYC" dmcf-ptype="general">그는 “kt cloud가 설비 노후화나 교체 계획을 알아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한다. 고객은 위험을 알기도 어렵고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acd7631f1fb5ad4e7e9d50206796bf026b3e2f39a4d4b09889996189181bfe9" dmcf-pid="fqNGbLtWGI"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과기부 질의 결과를 언급하며 데이터 멸실을 직접 규율하는 법 조항이 없다고 했다. 서비스가 일정 시간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정작 데이터가 영구히 사라진 사실 자체는 별도의 통지 및 보고 사유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37001cfba1e007846707378206cd88d4ab9ddf49ff5670b34bc1789378604d2" dmcf-pid="4BjHKoFYZ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잠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그동안 쌓아 온 데이터를 모두 잃는 것은 피해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멸실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할 민간의 영역이라고 답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9c0c309df94bcb2df43b06b82a8f95616d24eb182ef086592eabd379b7c0834d" dmcf-pid="8bAX9g3GY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클라우드 설비 노후화와 데이터 멸실 실태를 조사하고, 재판매 구조에서도 최종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범위와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비 위험 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323b1472b632ec095743404be1af1603853f27d1525ae1dcf6739493e1648d0" dmcf-pid="6KcZ2a0HXm"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간 민원 처리 책임 공방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피해 웹에이전시가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소관이라며 과기정통부로, 과기정통부는 조사·시정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며 민원을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0b7e93c94c0f6fef6ab887d988c31e8c661428a2d9416c9d0c2d48bea25a3f0" dmcf-pid="Q2E1fjUZXw"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닷새 동안 일곱 차례 민원이 오간 끝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처리하도록 강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은 지난해 1~9월 4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56건으로 약 1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e1211a16de62bfe759665cde2cfd69711b8051f15b662fd5636d9f2d0785d86" dmcf-pid="xVDt4Au5YD" dmcf-ptype="general">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소관 정리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 분류 기준을 협의 중이며,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편하다"는 이용자 쓴소리에…카카오톡이 달라졌다 10-23 다음 '자동차만 한 철판이 하늘에서 떨어져'...'우주쓰레기'인명피해 우려까지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