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날아가도 통지 의무 없어”…클라우드법 사각지대·핑퐁 민원 도마 [2026 국감] 작성일 10-23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클라우드 노후 장치 고장으로 292개 기관·기업 데이터 영구 소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WTFPTs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fad6f15c059346303d1ac8fd7598f75157b043bd432cc8543f04d627a10da2" dmcf-pid="QHYy3QyO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73548159vjgj.png" data-org-width="640" dmcf-mid="6EANO3Nd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796-pzfp7fF/20261023173548159vjgj.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04f7086296cc3449ef72382e7aabb4a3bf57948359a005d25337116b1fcf945" dmcf-pid="xXGW0xWIC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클라우드 장애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잃은 고객을 보호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p> <p contents-hash="dafe90eeb3e2095ac283e7ada79cd3f018f2109108fd0be38dda607c0b72e7e7" dmcf-pid="yJeMNyMVhx"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KT클라우드 데이터 소실 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잠시 서비스를 못 쓰는 것과 그동안 쌓아 온 데이터를 모두 잃는 것은 피해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d91c9b81a6c8c826c038609a4897ff6e63002df06d67f504cba45643072c9e8" dmcf-pid="WidRjWRfvQ"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노후 저장장치가 고장 나 기업·병원·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 소실됐다. 서비스는 재판매사와 웹에이전시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됐다.</p> <p contents-hash="663946d16735bb11640e55dfcd10f5b47b83cf07d53338b7776a65cf2b51f618" dmcf-pid="YnJeAYe4vP"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KT클라우드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웹에이전시, 그리고 최종 고객 292곳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보호하는 이용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행법은 이러한 재판매 구조에서 보호받는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77f676d8efe440c23cb4c839db410daf6efcd61e054052d47c12b627e9b490d" dmcf-pid="GLidcGd8W6" dmcf-ptype="general">설비 노후화나 교체 계획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고객은 위험을 알기도 어렵고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862138246c0dbc73f8d83aea49d27d6e036e9a468d404a5340506f808b9f4d" dmcf-pid="HU0FKoFYS8"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과기정통부 서면 답변을 제시하며 데이터 멸실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통지·보고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8c08796f771e85292763108f0b22440f4518611db2bd1a305d45dfeb9b8e4b2" dmcf-pid="Xup39g3GW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데이터 멸실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손해배상은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할 민간 영역이라고 답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산업을 강조하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법 이름에 내건 주무부처라면 이런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739c791de6bf3f6591e6f5afe0f62e301bc834965650741933edb936c14003" dmcf-pid="Z7U02a0HWf"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민간을 포함한 클라우드 설비 노후화와 데이터 멸실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재판매 구조에서도 최종 고객이 보호받도록 이용자 범위와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설비 위험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d04d34651d67995dfab860bc551f41e6970527939fb98540e72a5b361e1500b" dmcf-pid="5zupVNpXCV" dmcf-ptype="general">피해 웹에이전시 실태조사 요청이 정부 기관 사이를 떠돈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소관이라며 민원을 과기정통부로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시정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며 되돌려 보냈다. 닷새간 민원이 7차례 이송된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처리하도록 조정했다.</p> <p contents-hash="52e8e8759c8d1442f89e17117030a1a351c443ea156ecd392d9d768390f44d52" dmcf-pid="1q7UfjUZT2"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이 지난해 1~9월 4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56건으로 약 12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담을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두 기관이 공동 처리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74637efc3ecf7f34ea1ea0011825c8e1b74ed9d46aeb52eee75ad3291c64246" dmcf-pid="tBzu4Au5W9"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양 기관의 소관 정리에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이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대책과 민원 처리 개선방안을 한 달 안에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원 분류 기준을 협의 중이며 민원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26 국감] PHP 보안 구멍부터 LG유플 해킹 은폐 논란까지…사이버 보안 도마(종합) 10-23 다음 "애니콜 빼면 1.5류" 이건희 질책…갤럭시 '디자인 혁명' 결실로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