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클라우드 고객사 292곳 데이터 영구 삭제…이용자 보호는 '법 사각지대' 작성일 10-23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 멸실 통지·보고 의무 없어…재판매 최종 고객 보호도 불명확<br>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년 새 12배…소관 놓고 업무 혼선<br>배경훈 부총리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민원 처리 개선방안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ss13QyO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3e26d708a3afb509c8eacb01daea35123fbd419b1abbac07ef927d5ccbd9da" dmcf-pid="8OOt0xWI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3831212nmns.jpg" data-org-width="720" dmcf-mid="fZpQRm9U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3831212nm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40ab654d5b1a945d5a434acc1fbf98a2609fe0a999699a283050b4f14be6a8" dmcf-pid="6IIFpMYC5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권혜인 수습 기자 =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노후 저장장치 고장으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삭제됐지만 현행법에는 데이터 멸실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e2fb952b6c1926e39bcb631ff319077b8b5a9e59ee770d2e402bebdef3cad0ab" dmcf-pid="PCC3URGh5T" dmcf-ptype="general">특히 피해 업체가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로 소관 업무를 미루며 민원을 반복 이송하는 등 부처 간 업무 혼선과 민원 처리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5c0248b3064788e4eff4e13cac904dc84f4bdc353043fc28e2a310198e60406c" dmcf-pid="Qhh0ueHltv"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클라우드 데이터 멸실 사고를 사례로 들며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제도와 부처 간 민원 처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ca6ef402eb8f9ee41585974a42fb52d845ff0de02240dc5459de83db99bb79a" dmcf-pid="xllp7dXSHS" dmcf-ptype="general">지난 6월24일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노후 저장장치가 고장 나면서 기업과 병원, 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 삭제됐다.</p> <p contents-hash="7c83a434370c0d201ddb504005120f38413749a82cc135f90f4224d307f72e2c" dmcf-pid="y88jkHJ6Gl" dmcf-ptype="general">서비스는 KT클라우드에서 재판매사인 웹에이전시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이 같은 재판매 구조에서 보호받는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KT클라우드가 설비 노후화나 교체계획을 알고 있더라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p> <p contents-hash="d28df960eece88a5ae509431cd27de6aa337d2b602f508f34f9545beb66bbd9e" dmcf-pid="WQQkw5Lx5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데이터 멸실을 직접 규율하는 법 조항도 없었다. 일정 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사라진 사실 자체는 별도의 통지·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59060e5ff69492778a87308c9292503d27a339f9134972ee70e0ff2e525ea25a" dmcf-pid="YxxEr1oMH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멸실 관련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 문제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할 민간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ca898235766a00af104100ae445cca9a3a9762a1d5bb6524bf05cb5c5117be99" dmcf-pid="GMMDmtgR1I"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잠시 서비스를 못 쓰는 것과 그동안 쌓아 온 데이터를 모두 잃는 것은 피해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며 "데이터 산업을 강조하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법 이름에 내건 주무부처라면 이런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885ba67df4cc531af119cf73a2dfd53e01fb4b70188a7d734b33badfdc2dc4" dmcf-pid="HRRwsFae5O" dmcf-ptype="general">이어 민간을 포함한 클라우드 설비 노후화와 데이터 멸실 실태조사를 요구하면서 "재판매 구조에서도 최종 고객이 보호를 받도록 이용자의 범위와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비 위험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a7023c46e473b3345baa5c53d9a2fd4bbfafe111ee543cd6a6069996ef1db88" dmcf-pid="XeerO3Nd5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피해 업체가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처 간 민원 처리 실태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4c16655a334bf117792e2110d973cfbd613ac39fb74c690f7f2522c771b44b3f" dmcf-pid="ZddmI0jJt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소관이라며 과기정통부로 민원을 넘겼고, 과기정통부는 조사·시정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며 되돌려 보냈다. 닷새 동안 7차례 민원이 오간 끝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처리를 위한 강제조정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14bc528bd42dfec4f7123e2f2b93f3f9f5c9b335924a958918749434d2039a5" dmcf-pid="5JJsCpAi5r" dmcf-ptype="general">이처럼 두 기관을 모두 거친 이른바 '핑퐁 민원'은 지난해 1~9월 4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56건으로 약 12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fb0cc3b7f8d96c1990fdde1661ecc585b505998b9a5065958d665368f7a87ea0" dmcf-pid="1iiOhUcnGw" dmcf-ptype="general">두 기관은 조직개편 8개월 만에 공식협의회를 열었지만 당시 이미 481건의 민원이 누적된 상태였다.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도 민원 소관 정리 문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901720d5547cfd94a58ba4c8348044c3561349410e3b08f87e50332f0899288" dmcf-pid="tnnIlukL5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담을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가 방미통위와 함께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대책과 함께 한 달 안에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cbf8f345b9e1fe7efb3470345e9018c4601947c2c8985b20e8d1b566903ab5c" dmcf-pid="FLLCS7EoHE" dmcf-ptype="general">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 기관 간의 소관 정리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민원 분류 기준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민원 처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 달 내 개선방안 보고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5c4566f5bea1544d974807d39b5fbf361986d4c3f1a5b0d3d9f689586a65c1" dmcf-pid="3oohvzDgGk" dmcf-ptype="general">제목과 부제까지 붙여줘리드에서 쟁점을 더 압축해줘직접 인용을 핵심만 남겨줘</p> <p contents-hash="763d81680565e4232eca65b91680faab9fc9ae04a25ef4972493a6ee877fe3f9" dmcf-pid="0gglTqwat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kh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황정아 "박종운 원안위원 SNS, 정치활동 관여 금지 위반"(종합) 10-23 다음 ‘SNS 막말’ 사과한 원안위원…“넉두리처럼 한 것” 사과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