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엔 보안 강화 주문하면서…공공 보안 왜 이러나 작성일 10-25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산 늘어도 백신 미설치·전담 인력 부족…사후관리도 허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NXQFcnd7"> <p contents-hash="47a14cd8bd2ddeaeb01dd94b7c9856b6b1f74362636d1de38791213e7d15d6eb" dmcf-pid="FCMCBTd8Lu" dmcf-ptype="general">민간기업의 잇단 해킹 사고에 정부가 보안 강화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공공 보안의 취약성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투자 우선순위와 전문인력 확보, 사후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cb644e02e4937e7958e7b4bca7d530ccbdab5da92842b9d860db2660ce14d784" dmcf-pid="3hRhbyJ6LU" dmcf-ptype="general"> 25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6곳은 서버 백신 미설치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정보보안 예산은 지난해 24억7300만원에서 올해 36억1900만원으로 46.3% 증가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년 연속으로 백신 도입·유지보수 예산을 아예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백신 '설치 완료'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ab79a1eeeb1033a58562834ed98aa16e1d3da0005d3b7a4ab056e2d3172d1d" data-idxno="455502" data-type="photo" dmcf-pid="0lelKWiP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안 전담 인력 부족과 서버 백신 미설치, 침해사고 대응 예산 부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을 표현한 이미지 / 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552810-SDi8XcZ/20261025075046320xfhd.png" data-org-width="1280" dmcf-mid="1izgHcb0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552810-SDi8XcZ/20261025075046320xfh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안 전담 인력 부족과 서버 백신 미설치, 침해사고 대응 예산 부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을 표현한 이미지 / 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7ca2ab6677d7c0884a04feda6fb604d49a2d290f6b47db0c912da149a29612" dmcf-pid="pSdS9YnQi0"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 23곳의 서버 1만9041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1654대(8.7%)에 그쳤다. 외부 인터넷과 접점이 있는 서버도 설치율은 51.4%였다. 물론 연구용 서버에는 일반적인 백신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순히 설치율만으로 보안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미루는 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보안 투자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p> <p contents-hash="d6bca4be98eb920a8374ae1cbec1ba882c96edcdc8688d746540b8f43ea1f88a" dmcf-pid="UvJv2GLxJ3"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장비를 도입한 이후다. 보안 예산 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백신을 설치하더라도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위협에 대응할 인력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NST와 소관 출연연의 보안 전담 인력은 54명으로 최소기준인 116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ST를 포함한 10곳에는 별도 전담조직이 없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최소 7명이 필요한데도 전담 인력은 1명뿐이었다. </p> <p contents-hash="33dd4cf9b1bd3e11dd791a95d3f6fd3b5b473ced2fae59682c0c0ee66ce2079b" dmcf-pid="uTiTVHoMdF" dmcf-ptype="general">정부부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지식재산처의 정보보안 전담 직원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올해 1~7월 금융위를 겨냥한 사이버 침해 시도는 3433건으로 지난해 연간 1259건의 2.7배에 달했다. 지식재산처 역시 올해 9월까지 5346건의 공격 시도가 탐지돼 지난해 연간 2080건을 크게 웃돌았다.</p> <p contents-hash="83f7b3d627c10565dab9de481c4743c6d05d670852ebb7b573eadefd4830ba1c" dmcf-pid="7ynyfXgRLt" dmcf-ptype="general">특히 지식재산처는 2022년 19억7000만원이던 정보보안 예산을 올해 33억7600만원으로 늘렸지만,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4년째 동결됐다. 정보보안 정규직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보안장비 도입에 비해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못한 사례다.</p> <p contents-hash="079780963c0a401b92ee36dcab4258fb62fa74a88652ba0ab439734b890a3692" dmcf-pid="zWLW4ZaeM1" dmcf-ptype="general">한 대기업 보안 담당자는 "백신은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탐지정보 업데이트와 정기 검사, 위협 분석, 감염된 시스템의 조치, 오탐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여러 명 확보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도 쉽지 않은데, 처우 문제까지 겪는 출연연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f343e8d5dc66906a0e7b3066dba33aadc4c652df0bd43216bfd3f81d5416b2c" dmcf-pid="qYoY85NdL5" dmcf-ptype="general">개별 연구기관이 보안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NST는 보안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ST는 지난 9월 전문인력 16명을 채용해 출연연의 공통 보안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기관마다 연구환경과 정보시스템이 달라 모든 보안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동 운영 범위와 개별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과제다.</p> <p contents-hash="15a6accff7277e7841ccf8c707d7509dee868b17ed79331154e2b3a55b02a873" dmcf-pid="BGgG61jJeZ" dmcf-ptype="general">기존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예산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국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표적이다. 올해 KISA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그러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시스템 유지보수 교부예산은 30억8000만원으로 동결됐다. 실제 필요한 비용은 66억1100만원이었다. 결국 KISA는 부족한 35억3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와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등 12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했다.</p> <p contents-hash="566258030f1d4683cc9717da746e9d87c723d486e5d6e68b735aae06210bcccb" dmcf-pid="bHaHPtAiMX" dmcf-ptype="general">예산과 인력 문제에 더해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부터 출연연에 보안지침 19건을 전달했지만 18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출연연 모의해킹에서는 2년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약점이 반복 지적된 사례도 23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중요도에 따라 3개월 이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p> <p contents-hash="cca5ebcc9411c3795aebf6eed6c0fc7bac1dc1a3c62115b525aba74ce5064796" dmcf-pid="KXNXQFcne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공 보안의 허점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별 기관의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인력 운영, 정부의 사후관리 체계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와 노후 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다년도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안 담당자를 순환보직에서 제외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조치 기한을 정하고 정부가 실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9e7d8171fa7d6dfabbd5f3385255e84ec0e178461e7fe6f3ff7d64231db2ea3" dmcf-pid="9ZjZx3kLJG" dmcf-ptype="general">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새 대책을 더 내놓기보다 이미 발표한 대책을 예산·인사·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요구하는 보안 잣대를 공공에 먼저 적용해야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b751f4741d34336cca6f3a06c629fd19079623a361ee545d1d38f9d3b43b8a" dmcf-pid="2qCqN2SrRY" dmcf-ptype="general">정종길 기자<br>jk2@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쓰리알이노베이션, AI 서비스로 교사 수업 환경 혁신 [서울AI허브 2027] 10-25 다음 트럼프, 데이터센터 '자체 발전·주민 배당금' 요구…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달래기 10-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