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中은 1년만에 다시 적자 작성일 10-25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년 외국인 전체 1조128억원 흑자로 ‘역대 최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DnXNzt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9e65ee41b5614ffe7d1a154a314b30e49139d7f0d7f958ac81eabb92e0b81d" dmcf-pid="YQwLZjqF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seouleconomy/20261025110159864jxcd.jpg" data-org-width="500" dmcf-mid="y587AKhD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seouleconomy/20261025110159864jx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4ab49ffcae6665ed6905a5a3eec0f82d7ef9980635801ea42d2fb4e6913b7b" dmcf-pid="Gxro5AB3W6" dmcf-ptype="general">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p> <p contents-hash="2b9e3c03b810be65b12ddaf6b13fa16d9caf2573df66b80dd5e75d2d461d12ed" dmcf-pid="HMmg1cb0y8" dmcf-ptype="general">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128억원에 달해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5370억 원인 반면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 5243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035d97f069fe3ca3bccda37f4e91dda9b92cf2ddc533aaf818d762d514785cb1" dmcf-pid="X2NMTi3GC4" dmcf-ptype="general">국가별 재정수지를 보면 베트남이 1601억 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 원, 인도네시아 918억 원, 캄보디아 856억 원, 미얀마 840억 원, 미국 819억 원, 필리핀 559억 원, 우즈베키스탄 481억 원, 러시아 131억 원 순으로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54bb2ec1721476f4710fa2550862b9576b0b2ba2c3f15799517895f896e6158d" dmcf-pid="ZVjRyn0Hlf" dmcf-ptype="general">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5년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973억 원에 달해 적자를 보였다.</p> <p contents-hash="9398c75f31d3673ea63dff22cd70180770e8d2852559299eb50544e8b6fc4a4f" dmcf-pid="5fAeWLpXSV" dmcf-ptype="general">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5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p> <p contents-hash="658ddeae6cf5a1ec3f091bf939ba8fe3c0bfde59be4e942f7869019a6094f86b" dmcf-pid="14cdYoUZT2"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2024년 5월부터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3fc01ace26a1e14573e7df6d2bb653876b24309560ab881f18fc5ee56ccf8cdf" dmcf-pid="t8kJGgu5W9" dmcf-ptype="general">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cc2264fd7f299922f932c0271fa5a6ec8fdd5f09ba253c1c059487b4276db568" dmcf-pid="F6EiHa71SK"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과방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8만 4443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0억 91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a65afd98a4516babe2a27380b2eecb79638934727729333f1daff35e20419119" dmcf-pid="3PDnXNztyb" dmcf-ptype="general">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기업은 부자 되는데… 실리콘밸리 새너제이 살림은 힘겨워 [찐밸리 이야기] 10-25 다음 고려대, 풀스택 교육으로 실전형 AI·AX 인재 양성한다 10-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