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방침 작성일 10-25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세 형평성 논란에 청년층 여론 고려 <br>당정 협의·법 개정 거쳐 최종 확정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2oD0GLxMS"> <div contents-hash="24c2403a32675c99e35e0029af327560c6e25ff8ce524db748d6b79b644f1f90" dmcf-pid="fVgwpHoMJl" dmcf-ptype="general"> 청와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유예에 합의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0bcbc4196b442f9abc48546e1b163a9b310f7259d18cead6dd7fa006c345ac" data-idxno="455516" data-type="photo" dmcf-pid="4farUXgR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552810-SDi8XcZ/20261025160515138ngik.png" data-org-width="600" dmcf-mid="2AytefTs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552810-SDi8XcZ/20261025160515138ngi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2730bb685e194c902b3089044a20a47241dc9ff13d957bdf851238f4b61b35" dmcf-pid="84NmuZaeJC" dmcf-ptype="general">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여당도 조만간 유예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과세 준비 상황과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9e9fe6d0f31c6286e519f949c78f2120bdba2925d183b20cae551bcd6df14b9" dmcf-pid="68js75NdiI"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p> <p contents-hash="194a31dc2c71e0e4999efb82dad43e53e46c8f736c3754e12df33f23e7d139eb" dmcf-pid="P6AOz1jJLO"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만큼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p> <p contents-hash="d78a44e4fcae1f45ab903e8758a58886449d8c7dee8c1850ffebc4041056a489" dmcf-pid="QPcIqtAies" dmcf-ptype="general">이번 추가 유예 방침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75328816755db6e5f02d1122c61f2b5cbdf5f6edc862a51918507d60408a4d0" dmcf-pid="xQkCBFcnim"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미국이 2029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기준이다.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수집해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p> <p contents-hash="f2d5f5a8dc8e93f871633e4860473aeb514d7fb1945993e639808bec1c78a78c" dmcf-pid="yT7fwgu5ir" dmcf-ptype="general">미국의 CARF 참여가 늦어지면 미국 소재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92ff7c59618f227ecd0c1ad72d7e9dc7f54b0a566a1ef56a85ca3f7238c41e0" dmcf-pid="WxEhb3kLiw" dmcf-ptype="general">청년층의 여론도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근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a785fed965ee917698e54e05e4d7f942a7a2b72cf0a8d0632bd6f78bc3654894" dmcf-pid="YMDlK0EonD"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가운데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6.7%), 50대(20%), 20대 이하(17%) 순이었다.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43.7%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d7f7e124a63523614ed6b3e06cfc5bcc5dd46d583a0d33f08c1f9e1be92763d0" dmcf-pid="GRwS9pDgiE" dmcf-ptype="general">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30대의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20대의 긍정 평가도 7%포인트 떨어진 24%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453f0ee28c04f45c61689cbff69d95bca4f4ab32e2391631f863016219ac9d7" dmcf-pid="Herv2Uwaik"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추가 유예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관련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추가 유예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8306be13fdf129c4f45cc9656caab0798d5d58b7a94cb027e90f06b66c775aa3" dmcf-pid="XdmTVurNJc" dmcf-ptype="general">이성은 기자<br>sele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세액공제 제외…배경훈 “재정당국과 협의” 10-25 다음 메모리값 급등에 PC 출하 21% 감소…애플·에이수스는 점유율 확대 10-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