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대규모 시위에 SNS 차단 추진...통신사들 제동 작성일 10-26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스타그램·틱톡 접속제한 준비 요청, 법적 문제·VPN 우회 가능성에 실행 무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Jagi3GaX"> <p contents-hash="6487eb5576d81781f365404ef49ab03eecb6e9aa36261c6d65f707763651a0e8" dmcf-pid="6MqV2BIkc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프랑스 정부가 전국적인 고물가 항의 시위를 두고, 주요 SNS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통신사 반대에 부딪혔다. 통신사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p> <p contents-hash="fb52f9e9acc0ce909097565e21936e9128906dc51491635b8472316183d64ec2" dmcf-pid="PRBfVbCEaG" dmcf-ptype="general">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블라스트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22일 오렌지, SFR, 프리, 보이그 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 등의 접속 차단을 준비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p> <p contents-hash="4111ef3439008302a3a240a469f42b9f6682c74747d241ebe02081d06f5bd26a" dmcf-pid="Qeb4fKhDjY" dmcf-ptype="general">르코르뉘 총리는 서한에서 “도시 소요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접속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본인이 지시를 내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수 시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8cac12e6f444d543539daf04324a95074a22d2b87c0322b25e8305a233625b5" dmcf-pid="xdK849lwoW" dmcf-ptype="general">아울러 검토 단계인 만큼 관련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ffad35d1794ce64cd344de014005378c443af716d476990278cfe02f857b54" dmcf-pid="yHmlhs8B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열린 다음 날인 18일(현지시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뒤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ZDNetKorea/20261026093423071pqjo.jpg" data-org-width="560" dmcf-mid="4g9682Sr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ZDNetKorea/20261026093423071pq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열린 다음 날인 18일(현지시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뒤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4d7057e326509cd13b9e8b8e8e9353075555cd192d10659b2527d26179a4f9" dmcf-pid="WXsSlO6bcT" dmcf-ptype="general">프랑스에서는 교육 환경 악화와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18일 시위 과정에서 일부 SNS가 약탈 행위와 공격 대상 논의, 시위대의 집단 이동 등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1f6eda65fb8175113fe7f88b9171a2d3baaddaf84771512af835d860ded1866" dmcf-pid="YZOvSIPKAv" dmcf-ptype="general">정부가 검토한 방식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필터링이다. 특정 서비스의 도메인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로, 당초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이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이후 X도 추가됐다. 정부는 24일 시위 상황에 따라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에 사전 준비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8d792119b57b16934735563206f7cf05aa7a03644a31b2d5149dc38504c804f" dmcf-pid="G5ITvCQ9NS"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정부 요구의 법적 정당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c2a6ac44c71b3dba549c206e0acbabf68bb865a8e67a5c70b02f6e370c47e76" dmcf-pid="H1CyThx2gl" dmcf-ptype="general">서한 발송 다음 날인 23일 정부 사무국과 총리실, 기업총국, 4개 통신사 법무 담당자들은 약 70분간 화상회의를 열었다. 통신사들은 특정 SNS 접속을 정부 지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d89027145fedd6b6399f20e8cf1fe0bc469e9a8dca7d87e5276498439f678b8" dmcf-pid="XthWylMVch" dmcf-ptype="general">정부는 모바일 기기와 특정 지역에 한정한 차단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들은 단기간에 이를 구현할 기술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사설망(VPN)이나 다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단을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588f17d995861486312c0a9cddc9c2af8b2b470bdde4bce53dabd96527af152b" dmcf-pid="ZFlYWSRfNC" dmcf-ptype="general">결국 정부가 검토한 SNS 접속 차단은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플랫폼 접속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통신사는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1db242a667e46ae8c07243ed2771cc0dc094925d6cb413303a1c41c8f2f02106" dmcf-pid="53SGYve4NI" dmcf-ptype="general">프랑스에서는 앞서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당시 정부가 틱톡 접속을 차단한 전례가 있으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2025년 해당 조치를 취소했다.</p> <p contents-hash="882c47ceb0ab777098763414294271529ed8176cf544e8dbae04dcc705cd3a4f" dmcf-pid="1SArwcb0aO" dmcf-ptype="general">블라스트는 SNS가 시위 조직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공간이 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접속 차단 시도가 시민의 표현과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877f0e0cb45208c279a6b5a476cd1e2f82487838c70359662ba454b153e1027" dmcf-pid="tvcmrkKpAs"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빌 게이츠 “20년내 AI가 인간보다 우월...가장 혼란스런 시점” 10-26 다음 장기 노화엔 세 가지 유형이 있다…성호르몬 역할 주목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