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킹, 다른 처분"…개인정보위 제재 원칙 '시험대' 작성일 10-26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Ci3Zae1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9e498594cfdb6fa493b9e9c44223b988f1f2d16f13e475f7aebb8d9db108ec" dmcf-pid="8sZD2qOc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진청·농과원·축산원 개인정보위 처분 비교/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moneytoday/20261026161143187cbm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YUhx4yO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moneytoday/20261026161143187cb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진청·농과원·축산원 개인정보위 처분 비교/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b41959c5000ec01b36b5019e203f19b036d6ef60bf81f86f795176f23cb09c" dmcf-pid="6O5wVBIkY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원칙이 시험대에 서게 됐다. 판단 기준을 사안별로 다르게 검토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5e95189fb018b5a548c5e7fbe1179e07cdd8056389890fe033ab48935b975165" dmcf-pid="PI1rfbCEY8" dmcf-ptype="general">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안은 위탁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농촌진흥청(농진청)과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 세 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이다. 지난해 4월 SI 업체 미소테크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가 해킹당하면서 이 회사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위탁한 세 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p> <p contents-hash="bc464b190e0a0aa16fa2e3fb75709c546a95e7905ad19c83a2f4d72e07b708f7" dmcf-pid="QCtm4KhDt4" dmcf-ptype="general">같은 해킹으로 발생한 유출이었지만 처분은 제각각이었다. 농진청은 과징금 1억6800만원과 시정 권고를, 농과원은 과징금 231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축산원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p> <p contents-hash="bf47c176f0a3038633739595214be89cc93057726e0098dacb854a2b6b2a19af" dmcf-pid="xhFs89lw5f"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는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자가 관리·감독·교육을 소홀히 해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리·감독 의무는 개정 전에도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 근거는 개정하면서 추가됐다.</p> <p contents-hash="163d64fae5e491510cc409ba270a42059d7fc14bab308e1e9db0a44032a40164" dmcf-pid="y4g9ls8BY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의결서에 따르면 세 기관은 모두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진청과 농과원은 2022년 12월에, 축산원은 2020년 9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관리·감독 의무도 소멸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83feebf161455cd3fb551e23694a7b8c62ff24db7e67b013ba61e6074a679e8" dmcf-pid="W8a2SO6b5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의결서를 통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상태는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는 법리에 따라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상태는 적어도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강화계획'이 수립된 2025년 5월까지 계속됐다"며 농진청·농과원 측 주장에 반박했다.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니,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bce8751198f4c9403a4b8427d76914b9dd104f439e07cff569312574e73e8381" dmcf-pid="Y6NVvIPKY9" dmcf-ptype="general">반면 축산원의 관리·감독 의무는 위탁 계약 종료와 함께 소멸했다고 간주했다. 축산원은 유출 사고 발생 시까지 미소테크가 NAS를 구축·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위탁 기간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농진청의 현장 보안 점검은 "정보보안 중심으로 실시됐고 일평균 3.6개의 사업을 점검했다 보니 실효적인 점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다.</p> <p contents-hash="c4efdb88e60c0109f70e6a25b7ffdf37a8ccab6d7b2b80895d65f2b64c7168bd" dmcf-pid="GPjfTCQ9t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연속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입장이다.농진청과 농과원은 해당 계약 종료 후에도 미소테크와 다른 정보화 사업 계약을 맺어 관리·감독 의무가 유지됐는데, 축산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연속성은 기존에 정해 둔 기준이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이번 사안을 검토하면서 도입한 개념이다.</p> <p contents-hash="8ee1a10ddc12727fb8284c14aa20b3e7125a62f980bebb0cd2a95fa706233ae5" dmcf-pid="HQA4yhx2H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이 엄밀하지 않고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사안별 판단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보강 필요성이 제시된다.</p> <p contents-hash="179456bf312fd01dab594327e70e97203b0bfd938d25e3ee4901fea11dfd4f81" dmcf-pid="Xxc8WlMVZB" dmcf-ptype="general">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연속된다고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농진청 입장에서도 같은 해킹으로 다른 처분을 받으니 억울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는 만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촘촘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f0e8072e520f94677f7c8896a068e69667a30d0524d4d5b553438099ba2a18e" dmcf-pid="ZMk6YSRftq"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민 메신저 라인에 AI 비서 탑재 … 대만인 2200만명 일상 확 바꿀것" 10-26 다음 [김영욱의 게임 후벼파기] AI로 손쉽게 모방작 개발하는 시대…무너진 인디게임 생태계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