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해킹, 다른 처분" 개인정보위에…농촌진흥청 "행정심판 청구 계획" 작성일 10-27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KFg6YC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d09b135931f263138bb6700123c7d8b9564dde6c4d59389b1967e4e1602d8a" dmcf-pid="7x93aPGh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촌진흥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oneytoday/20261027041634141vsiw.jpg" data-org-width="680" dmcf-mid="pLjEzHoM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oneytoday/20261027041634141vs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촌진흥청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5f653c00bc730bfb6cd135d5dc3a5c720abbd4f54041158246a29c14b34792" dmcf-pid="zM20NQHlX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원칙이 시험대에 섰다. 같은 해킹으로 발생한 유출사건에 대한 처분이 제각각 나오면서다. 판단 기준을 사안별로 다르게 검토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문가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e7582dd0be7891036483aad27ac79c4b2198fdb0e8708c2f5088e074382e6f40" dmcf-pid="qRVpjxXS5q" dmcf-ptype="general">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이달 중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계획을 세웠다. 이미 종료된 위탁계약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3688b46c042dbcdc40b90d3625b28f83d7750311d30f60a2c646905a20404b01" dmcf-pid="BefUAMZv1z" dmcf-ptype="general">문제의 발단은 농진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 세 기관과 위탁계약을 한 SI 기업 미소테크가 지난해 4월 신원미상의 해커에게 NAS(네트워크 저장장치)에 저장한 세 기관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면서 발생했다. 농진청은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6종의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약 57만1000건이 유출됐다.</p> <p contents-hash="9fcf26f59753609b22da9aafd14d89d1dc03215d92d61f155f1858f71acf314b" dmcf-pid="bd4ucR5TY7" dmcf-ptype="general">같은 해킹으로 발생한 유출이었지만 처분은 제각각이었다. 농진청은 과징금 1억6800만원과 시정권고를, 농과원은 과징금 231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축산원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4d5a10ca048d2f9a319d7570debff65015cc3e006b3e24d330079e0534c470" dmcf-pid="Kkn8lAB3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진청·농과원·축산원 개인정보위 처분 비교/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oneytoday/20261027041635349mmgx.jpg" data-org-width="680" dmcf-mid="Ux93aPGh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moneytoday/20261027041635349mm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진청·농과원·축산원 개인정보위 처분 비교/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175152d5c819d7d875bd489e42f094cd2cc5a0fef3d879b8133c4e7edbf5c5" dmcf-pid="9EL6Scb0ZU" dmcf-ptype="general"><br> 과징금 부과는 '개정법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2023년 9월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자가 관리·감독·교육을 소홀히 해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리·감독의무는 개정 전에도 있었지만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개정하면서 추가됐다.</p> <p contents-hash="086ca59ba605ab34c64b7ccba83cb71c5af5a54459a31a498b039de83860b721" dmcf-pid="2DoPvkKpG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의결서에 따르면 세 기관은 모두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과 농과원은 2022년 12월에, 축산원은 2020년 9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관리·감독의무도 소멸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19efc8c40a98d077c7ae7f49f5b0c8118b9c19a2ceaa8b2f5dbd3b1682a651" dmcf-pid="VwgQTE9UH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의결서를 통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상태는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는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상태는 적어도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강화계획'이 수립된 2025년 5월까지 계속됐다"고 했다.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니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반면 축산원의 관리·감독의무는 위탁계약 종료와 함께 소멸했다고 간주했다. </p> <p contents-hash="c8226f56a8c8d5752c024704b5cdd6f3e1aba1905f01fa68b8f9fb88a4becb62" dmcf-pid="fraxyD2uY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연속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농진청과 농과원은 해당 계약종료 후에도 미소테크와 다른 정보화 사업 계약을 해 관리·감독의무가 유지됐는데 축산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연속성은 기존에 정해 둔 기준이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이번 사안을 검토하면서 도입한 개념이다.</p> <p contents-hash="f37c4bb67f3d5f85422fe8ca584da6534ef4106784bfb0c300f71442587a0244" dmcf-pid="4mNMWwV7ZF" dmcf-ptype="general">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연속된다고 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농진청 입장에서도 같은 해킹으로 다른 처분을 받으니 억울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는 만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촘촘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f0e8072e520f94677f7c8896a068e69667a30d0524d4d5b553438099ba2a18e" dmcf-pid="8sjRYrfztt"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포] 美 초대형답게 킥보드 타고 서버점검…밖에선 비상발전기 '윙' 10-27 다음 2억3700만년 전 바닷속 몸길이 70cm '갑옷개구리' 살았을까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