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429억·애플 208억…‘강제 인앱결제’ 과징금 때린다 작성일 10-27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DeScb0hD"> <p contents-hash="f1915a571ab4ac1cc23ed5258a59215ce2c43f23195a02e1ad2be01dd5457727" dmcf-pid="p2wdvkKpCE"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3년 제재 계획을 밝힌 지 3년 만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f1e37e85db8eb16d6f5fb4529a13b27f5a690d125aa3e41ac54bd5f865863e" dmcf-pid="UVrJTE9U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4874kghs.jpg" data-org-width="559" dmcf-mid="P3haXO6b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4874kg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43fd8783c233ebfb119e7bc748ece0c270778ff04120682989662b1f7a86cf" dmcf-pid="ufmiyD2uCc" dmcf-ptype="general"><br> 2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구글에 대해 429억원, 애플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사무처로부터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의 세부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를 확정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dd902de91c374a5a89c084204b1dfbec8c3a281c5d3c21f76ebef67ee1a133fc" dmcf-pid="74snWwV7hA" dmcf-ptype="general">인앱 결제란 앱 사용자가 앱 개발사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의 시스템으로 결제 하게 하는 걸 뜻한다. 구글·애플은 인앱 결제 시 개발사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해왔다. 국내에선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미통위는 법 위반 기업에 앱 마켓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후 구글이 당초 막혀있던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바꿨지만, 외부 결제 시 국내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해결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근거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3d882da2ff1cbcf196e9b3b1359f7b14f78785c37b848b20f2f85e8631eb8d" dmcf-pid="z8OLYrfz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근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6131rbgd.jpg" data-org-width="1280" dmcf-mid="3PQuo8WI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joongang/20261027050256131rb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근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853c56b6364f92057bf9987fafe137fc78dd793304a408ebbbf66e28a90cde" dmcf-pid="qZRqNQHlhN" dmcf-ptype="general"><br> 다만 이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이 장기간 미뤄졌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는 부침 속에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재안을 확정할 시기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 사이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지난해 3월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고,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의견까지 청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과징금 문제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0de61562eb1807d73ecc74051cbbc2b8bf7657b4403109593ee35df21f1470d" dmcf-pid="B5eBjxXSC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선 “뒤늦은 결정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혹은 제재가 바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재안을 다 만들어둔 뒤 내부 이슈로 의결을 늦춘 건 규제기관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c93a9a5f7b5680d00c2d2996cef59ef266e667c87d86d2cd8483af664aa47409" dmcf-pid="b1dbAMZvWg"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5억 유로(당시 약 8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해 7월에는 구글에 대해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 교수는 “테크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 과징금 규모는 큰 타격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매출이 국내 기준이냐, 본사 기준이냐 등 과징금 산정 기준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d060e7290e789f9c24af8a4dff44d07c49961ec7de0f8732ac0bfd4ccc12537c" dmcf-pid="KtJKcR5Tvo" dmcf-ptype="general">업계에선 이번 제재 결정이 통상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미국 정부에서 이를 문제 삼는 등 통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성엽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됐고, 미국 기업이 최초의 제재 대상이 된 만큼 통상 논란이 또 생길 우려도 있다”며 “정부도 제재안의 취지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b133e5867e4557a899edd328747bf489a3a7a621e29655fb0c5c0bbf13d17b0" dmcf-pid="9Fi9ke1yCL" dmcf-ptype="general">성지원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한국서 책 대량 매입할 분”…채용공고 낸 美 AI 데이터사 10-27 다음 글로벌 AI시장 5년간 매년 30% 'UP'…부랴부랴 韓 동참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