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W 기업 5년간 5.2조 지원...NIPA, 중복지원·성과관리 개선 작성일 10-2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준호 의원 "부처 차원 관리기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CcxIPKcP"> <p contents-hash="64d4a4e20df76956c0f7d3a60dbcb9d2e9deaf4d4729197727ff7dd54d8765d1" dmcf-pid="UwhkMCQ9k6"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정부가 최근 5년간 </span><span>AI, </span><span>SW 기업에 약 5조 2000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다.</span></p> <p contents-hash="b66ee59a0bcfbd36ad79f292d7b47e44a5b458693851eed183fc2ac1fdfe6ac6" dmcf-pid="urlERhx2g8" dmcf-ptype="general">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NIPA는 지난 20~21일 의원실에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의 복수 지원사업 참여 사례를 지적하며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성과를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7087e97e66cc8cdf802248ab98fcbab4b97afeed5300b122b7800fd12b68294" dmcf-pid="7mSDelMVa4" dmcf-ptype="general">NIPA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5조 2202억원이다. 연도별 지원기업 수를 합산하면 5847개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기업을 제외한 실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로 집계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23ba46b1c4d4c94cf5abbf3fae948fdd1922b0a90bfaea5b22bbbf3d80cefa" dmcf-pid="zsvwdSRf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준호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ZDNetKorea/20261027101722074arkh.jpg" data-org-width="640" dmcf-mid="0OTrJve4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ZDNetKorea/20261027101722074ar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준호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f11dfd4af34c220391b86b5bc656d661e2f21620656b87c557ddb129bb9873" dmcf-pid="qOTrJve4kV" dmcf-ptype="general"><strong>동일 연도 복수 선정 기업 확인, 성과관리 강화</strong></p> <p contents-hash="56c2fe3552142e5d5377dbe752f0e6b7828d25f9b42f9d84fc58f1e0a260d8f2" dmcf-pid="BIymiTd8c2" dmcf-ptype="general">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같은 해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f5ef111c3b79a74bbba6056aec4eb0d435051c2b28cfd5f291633c77e0a2f2d" dmcf-pid="bQi80JFYa9" dmcf-ptype="general">다만 복수 사업 참여가 곧 부적절한 중복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2025~2026년 집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등 지원 성격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6d0c0bf1c41bf7998d0dafa9773f8e813a1f1cc82178be187240346e0359910" dmcf-pid="Kxn6pi3GcK" dmcf-ptype="general">NIPA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의 후속지원 및 사업 개선 활용, 불필요한 중복지원 점검, 유사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b32e6ecf9ab8e33daecde78d62aa51077c33ec8312898803e523d0ce298e177e" dmcf-pid="9MLPUn0HAb" dmcf-ptype="general"><strong>한준호 "과기정통부 차원 공통 관리기준 마련해야"</strong></p> <p contents-hash="5f7a4062cf5be61ab9282844003dc46cff55daf83fd5bceccd19a6db89ae12de" dmcf-pid="2RoQuLpXkB"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NIPA의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사업 운영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방식, 사업 종료 이후 성과 점검 기간 등이 추가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17ad5f0e018db8507e5cf557a6f067346afc50385e3d7a6a3de8a894658f8c9" dmcf-pid="Vegx7oUZcq" dmcf-ptype="general">또 AI·SW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f1d0137f626fdc555aee86476cbc0afbb8c1a4f2d54de24b2803e04db95525" dmcf-pid="fdaMzgu5jz"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NIPA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5aa21bb737db60b0986f50ecb4a8f2602e3e38e80e3d9e4007199b412100e1" dmcf-pid="4JNRqa71N7"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NIPA·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 AI·SW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aa2b526a74383fa88e80d1088d2bc1445ad93cd02c7ffb641c6ab982d12d82" dmcf-pid="8ijeBNztau"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철도사고 위험, AI가 미리 잡는다”…철도硏, 사고 예방기술 개발 10-27 다음 "플스 본체 없어도 게임한다"…소니, 내일부터 韓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