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제한 숨겨…과징금 201억원 작성일 10-27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갤럭시 S21·S22·탭S8 광고 제재<br>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CPU·GPU 성능 제한<br>최대 동작 속도 상한, 본래 성능의 30% 수준까지 낮춰<br>삼성 “국내외 소송 종결…법적 절차로 적극 소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jwEGLxW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c377bab950c89003a9f60de6919d693153ff950ef0cb8d6bb75869bab02c2" dmcf-pid="64ArDHoM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dt/20261027120711351gozb.jpg" data-org-width="640" dmcf-mid="fcnjaSRf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dt/20261027120711351go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8bf20c581ad304828f1870242e9fff5714a92badbdcad936ab659d6a01d96b" dmcf-pid="P8cmwXgRlb" dmcf-ptype="general"><br>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2022년 불거진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이 4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3e11b08de095b6e6c914de3cc88d3fd86e896d62e468d127fc523a0e2535f57" dmcf-pid="Q6ksrZaeWB"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다.</p> <p contents-hash="c578688eaccacc29807c3748ed82c08292dbf4cf46e2a83e3f293045b7fd08da" dmcf-pid="xPEOm5NdWq"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당 제품을 홍보하면서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빠른 터치 반응’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GOS 개별 정책이 작동했다.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dc35ae40443686be4300d29b7bac8517cec56c6f050b8d8ad0b38d12b729a91" dmcf-pid="yvz2Kn0HCz" dmcf-ptype="general">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의 최대 동작 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낮아졌다. 본래 최대치의 각각 31.4%, 26.9% 수준이다. 다만 실제 게임 성능이 같은 비율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p> <p contents-hash="99f553cd90c2eb48dc4a5c53c777fdd2e17e07dcc123eabd85c12cdee53ebb9a" dmcf-pid="WTqV9LpXC7"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성능 제한으로 화면 끊김과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의 영향을 받는 게임 이용자가 전체 소비자의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고가 고사양 게임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 구매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f1af3c7232a6d57454cc62806af593539a2ec02a5bd41512e68ccea9cfed4a5" dmcf-pid="YyBf2oUZhu"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당초 심사관이 제시한 600억원대보다 줄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원에 부과 기준율 0.5%를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자진 시정 노력을 고려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36db00fbd49f843f8b91cbf82937297a95296dd122ec0753b933cdf6bb5a290" dmcf-pid="GWb4Vgu5WU"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최대 동작 속도 제한과 GOS 우회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공정위는 제재까지 약 4년이 걸린 배경에 대해서는 GOS 작동 원리와 성능 제한 방식 등 기술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32d1bf01bde2ad912400c3246ed1965c7cf8862f6c08e8ba035a9d87bb94d1b" dmcf-pid="HXVQ6AB3Tp" dmcf-ptype="general">소비자 손해배상 소송과 이번 제재의 차이도 쟁점이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 1심은 광고의 기만성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p> <p contents-hash="9720ff230d7c68f4f03c64c0267bed5aafc07f0593d66e80b8a633fff22fb3fe" dmcf-pid="XZfxPcb0h0" dmcf-ptype="general">이 상임위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401519036698d85d62a28a3e7a4aac540e8e30a86b25bd3618f2ee44114d30" dmcf-pid="Z54MQkKp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dt/20261027120712638fbon.png" data-org-width="640" dmcf-mid="4J964Nzt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dt/20261027120712638fbo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cf84e7bc40a6baa980f5bc0f5ba5474a3de8180fc54cb2e3c8ae5ec9e1f8e5" dmcf-pid="518RxE9UhF" dmcf-ptype="general"><br>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GOS가 발열을 줄이고 게임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최대 동작속도 제한 비율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초당 프레임(FPS)과 안정성에 미친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2926549ff78a408eeb08cdac9eb908c5e3dc4b8ecad7e3aaa8c4adbd5266cdb" dmcf-pid="1t6eMD2uSt" dmcf-ptype="general">지평은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af6e43d8149d140ea20b10f328ce336d8b8cb64e2eb43f4fecb7b73f391e335" dmcf-pid="tFPdRwV7S1"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d5083891f726db2d720e1a0454eab0e9c8447ffc2e34935bdefa408a20f6bd1" dmcf-pid="F3QJerfzW5" dmcf-ptype="general">김우람 기자 kwr@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통식품 세계화부터 유해물질 규명까지…출연연, 국민 체감 성과 강조 10-27 다음 독성연 "유해물질 독성 선제 대응"…포스트 PBS 대응도 본격화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