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삼성 반발 작성일 10-27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SdF4yOLZ"> <div contents-hash="60f455a86ba890082ea0c31f4736b2037e298fc3e9c4b7a0decc9d2df2584ac9" dmcf-pid="QlvJ38WIRX"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게임 성능 제한이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633836304c2f34ddbdb5955f7cbfde4038b1390e890eb106b66481e7b0f712" data-idxno="455654" data-type="photo" dmcf-pid="xDr8YqOc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주)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810-SDi8XcZ/20261027144658800kedp.jpg" data-org-width="600" dmcf-mid="65tk9n0H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810-SDi8XcZ/20261027144658800ke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주)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9702edd13842907828a38ac96a9b3eba241b789f18642c2a13013bb89ef61c" dmcf-pid="yqblRD2uRG"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7623a8b39a81e54c9e493fd1b6f1486724ae508a1613163e54b3f1c11bf69b0" dmcf-pid="WBKSewV7dY" dmcf-ptype="general">앞서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작동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3975715de9b0705b08c51f6613fb50a668fac49b35c250898248411f46c1689f" dmcf-pid="Yb9vdrfzRW" dmcf-ptype="general">일부 게임에서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본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7052d4e6f0610cc29bca7cc0f4978a41e4b99ca566e405c3685b603113ca5ec7" dmcf-pid="GK2TJm4qdy" dmcf-ptype="general">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광고다. 공정위는 관련 제품 매출액 4조228억원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했지만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제한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낮췄다.</p> <p contents-hash="256ca1b234c07dd6adf4dda0965d2df5315ea222d72ac131cbd7a2964b4d6d7c" dmcf-pid="H9Vyis8BRT"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일부 게임의 성능 제한이 발열을 낮추고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31779f4a4e91efa27f1f31f8bf2ff3216091ba56f0f784bd877a021bfef1a3" dmcf-pid="X2fWnO6bnv"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측은 발열량이 높은 소수 게임에서 AP 작동 속도에 상한값을 설정했지만 이는 순간적인 발열을 억제하고 높은 초당 프레임(FPS)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633dc72175f06e8c2c24a9822d95b7d57ed3f376f0923989e206245658a1a0e" dmcf-pid="ZV4YLIPKRS"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가 4년 전 GOS 설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자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afdfc1b60fc47cc2eb5cdf9ee756cbe20c4e4a3f534424f4a8dd60f36e0af8e" dmcf-pid="5f8GoCQ9Jl"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국내외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내려진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p> <p contents-hash="8fdb38b4bbed92194a8974c03ebd31f18884f4d82f35db78c5d49a541d0f8112" dmcf-pid="146Hghx2eh"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br>sunon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통신 과금 역량, AX 토큰 팩토리로 확장 10-27 다음 삼성전자, 갤럭시 GOS 과징금에 "이해 어려운 결정"…소송 예고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