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줄 돈 30억 쌓였는데…환급은 고객 몫 작성일 10-27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 3사, 매년 수십만 건 안내에도 미환급금 30억원대 <br>이용자 직접 신청에 의존…자동 환급 체계 마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gbQcb0Lx"> <div contents-hash="6e50d8f81a4814f1290550314bd235aadaf0d452c1298956ed47b575f0cb88b7" dmcf-pid="GJaKxkKpiQ" dmcf-ptype="general">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수년째 제대로 환급하지 못하면서 현행 환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3사는 매년 수십만 건의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미환급금은 여전히 30억원대에 달한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는 방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자동 환급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41df4d94c3323fc67cf8e1eda6434f724445bec17d334f1e489c72cc9589a2" data-idxno="455656" data-type="photo" dmcf-pid="HiN9ME9U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초이스 내 통신 미환급금 조회 페이지 화면.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810-SDi8XcZ/20261027165015187kfhm.png" data-org-width="600" dmcf-mid="WHVGpPGh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810-SDi8XcZ/20261027165015187kfh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초이스 내 통신 미환급금 조회 페이지 화면.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3428e2f2f411bf448a1de067995242d38a3cb915add62f430d637a55de698f" dmcf-pid="Xnj2RD2ui6" dmcf-ptype="general">2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통신 3사의 미환급 잔액은 30억6000만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10억원, KT 6억2000만원 순이었다. 2019년 미환급 잔액도 38억6000만원으로, 7년이 지난 현재까지 3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42e72b0f3ddea4b8a94ca26c9d336da7e37c255f2eb692822a9135ed0975ca8" dmcf-pid="ZLAVewV7M8" dmcf-ptype="general">통신 미환급금은 가입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뒤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서비스 해지 시점과 요금 청구·납부 시점이 달라 발생한 초과 납부액이나 해지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선납금 등이 해당한다.</p> <p contents-hash="93d117a5a25b26cd39d24fdbcb9cc0e5810aab29d4dce207ceee6603fc5576f2" dmcf-pid="5ocfdrfzi4"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KT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기존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5000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 KT가 돌려줘야 할 5000원이 미환급금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e320c1e959943058a0ea9c45d62681daf1dc8e501b2a03564caffd104bb0371d" dmcf-pid="1gk4Jm4qef"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통신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해당 통신사를 입력해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사들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미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e104b754f1b2b4ae57aae6482dccfebed5b03ff251e4331c4c81f230f34f47" dmcf-pid="taE8is8BiV"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회가 실제 환급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환급금 조회는 총 214만9745건 이뤄졌지만 환급 신청은 1만5963건에 그쳤다. 조회 건수 대비 신청 건수는 0.7% 수준이다.</p> <p contents-hash="95e63760e01efd8edb2db1c6a29c5bfc1b4725d975c06172392142aa5968436c" dmcf-pid="FND6nO6bi2"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문자메시지로도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발송 건수는 2023년 72만9286건, 2024년 61만3692건, 2025년 67만7건으로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미환급 잔액은 여전히 3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7576679616d3e071b28a993c01faa0f672998d675af71317ac1c8849254dd43" dmcf-pid="3jwPLIPKi9" dmcf-ptype="general">문제는 통신사가 미환급 사실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이용자의 신청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안내를 받아도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고 지나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f4bf9c1df0c07835ff20d2172f30f3649df2cd306ae73e66c2efe78d3d6c41c1" dmcf-pid="0ArQoCQ9iK" dmcf-ptype="general">관련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2018년 국회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에도 미환급금 문제가 반복됐지만 뚜렷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29a05c263ed167bcf775ecfcb43f89ffe3f4bd86ae4188dcf40ee867d88526a" dmcf-pid="pcmxghx2Jb"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으나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 시스템상 개인정보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재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7fc51a0c6ce7a3285ac7c53446edec45d19dcdbbb04bb1ad1f46e0a79b9e02" dmcf-pid="UEORNSRfdB" dmcf-ptype="general">다만 같은 문제가 장기간 반복된 만큼 기존 안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회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고객에게 줘야 할 돈이라면 통신 복지 차원에서 자동 환급 시스템을 마련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f6e47169e08450de4fc8d68076fc22fc058f1b8e9cc242d7940c74d1fa5927" dmcf-pid="uDIejve4M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도 현행 환급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직접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환급신청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통신사와 만나는 협의체에서 통신사 미환급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7wCdATd8iz"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브룩필드와 90억달러 AI 인프라 계약 10-27 다음 취업 길 찾고, 만든 게임 선보이고…'경기게임커넥트' 현장 가보니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