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4호기 계속운전 허가]AI발 전력난에 “계속운전 10년 너무 짧아” 작성일 10-27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안위 회의서 찬성 6 대 반대 2로 의결<br>1.9GW 얻었지만 중단 원전 줄줄이 ‘대기’<br>계속운전 줄심사에 허가 기간 연장 논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Aq8Nzt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6505cc13e04ee4237ecbe0eb172a04d09cade2ca4ad61f809e0a0a7a9cb145" dmcf-pid="79cB6jqF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seouleconomy/20261027171558146dxuk.jpg" data-org-width="1200" dmcf-mid="U1MXUQHl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seouleconomy/20261027171558146dx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e204d8f1d6df8c71683e1e974a0014021d008e39abe7b5390dfe2b5caabbab" dmcf-pid="z2kbPAB3W1" dmcf-ptype="general">27일 제1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찬성 6표 대 반대 2표로 고리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안이 의결되면서 우리 정부는 1.9GW(기가와트)의 원전을 다시금 얻게 됐다.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미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통해 2GW에 가까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한 셈이다.</p> <p contents-hash="d8046f41fe55d7b50110dd3e4d378b30598790e3132d3afaf37abc3a40ed0a97" dmcf-pid="qVEKQcb0l5"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계속운전 심사 지연, 설계 수명 만료,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인해 멈춘 원전의 설비 용량이 고리 3·4호기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5GW가 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한빛 1·2호기는 설계 수명 만료로, 한울 1·6호기 및 월성 2·4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로 지난해에서 올해 사이 각각 운영을 멈춘 상태다. 이 중 월성 2호기는 11월 1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5ce140399826e1be172a85557a4a5f2aa04087b8c5249f41992f141fa389e541" dmcf-pid="BfD9xkKphZ"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각각 내년 12월 22일과 29일에 일주일 간격으로 가동 중지가 예정된 상태다. 고리 3·4호기가 이르면 내년께 다시 가동되더라도 여전히 가동 중단 원전 규모가 5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한수원은 올 초 업무보고에서 올해 원전 이용률을 지난해보다 5.6%포인트 높은 89%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8월 말 발표한 전력 수요 재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2040년 최대 전력 추가 수요는 36.5GW에 달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f1067c28878efe7e7da4bdb37613ae13db673ff2fda0daab5b87d8cdc69c7fd" dmcf-pid="b4w2ME9USX" dmcf-ptype="general">이에 이날 원안위에서는 국내 전력 수급, 원전 안전성 등 제고를 위해 계속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염학기 위원(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학술연구 교수)은 “40년 된 집을 손봐 입주하려 할 때 10년 살 집에 투자하는 경우와 20년 이상 살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규모는 아예 다를 것”이라며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한다면 허가 기간 10년에 비해 기업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 강도·집중도 등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06b0462b704a78e0a2ddaa696b4ced203d70e14b7436d873e3717fc905d274" dmcf-pid="K8rVRD2uWH" dmcf-ptype="general">염 위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원전 안전성 측면에서 계속운전 기간을 20년까지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정책 연구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원전 계속운전 기간을 20년으로 두고 있다. 일본 역시 10년마다 장기 관리 계획을 통해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심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20년이다.</p> <p contents-hash="8386c23aad9efb940cfc60f08ae63927e7a6666df2fc4fd154df85b487d4657d" dmcf-pid="9QO8Jm4qyG" dmcf-ptype="general">김기수 위원(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은 계속운전 기간 연장과 함께 계속운전 기간을 설계 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으로 인정하는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원전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심사 기간에 운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국내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3794dbbb446ab27fbe3821626a6366542cde61bc6c0fa52a091f2082910f77" dmcf-pid="2xI6is8ByY"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며칠 뒤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호기를 비롯해 월성 2·3·4호기는 경수로와 달리 압력관 교체가 필요한 중수로인데 압력관 교체에는 수천억 원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이 내년에 승인돼도 압력관 발주·장착을 마치면 남은 기간은 결국 5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 미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가 계속운전 심사를 지연시키며 계속운전 심사 준비와 투자에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청 후 일몰 기한을 두는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e0860af257ed4841c5b818ba282c6575189963d190e7603c3bb60febd4dd226" dmcf-pid="VMCPnO6bhW"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왜 여기서 그런(계속운전 기간 확대)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재용 위원(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은 “과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문의 취지는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의 경우 최신 원전에 버금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20년이면 여러 외부적 변화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04d5801dedfb9a6721fdf8782b6f54fe0439a41b158f25cfdbcd2f4486fcc72" dmcf-pid="fRhQLIPKly" dmcf-ptype="general">한편 산업계는 원전 계속운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가동을 멈춘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지난달 22일 기준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과정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6788bf64f04b524a1fd32cfd16555176bc9650b14f4a50478fe6e284d5cc39" dmcf-pid="4elxoCQ9ST" dmcf-ptype="general">조윤진 기자 j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홀 불량률 백만분의 1도 안돼"…中, 유리기판 수율 안정화 박차 10-27 다음 에스비정보기술, 엑시스와 손잡고 물리보안 사업 넓힌다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