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재판, 12월 증인신문 돌입···호출 제한 경위 가린다 작성일 10-27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7일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의혹' 4차 공판 <br>3·4차 공판서 주요 서증 정리···12월 18일 첫 증인신문 <br>사측 “품질 문제부터 협의···논의 과정서 비용·연동안 나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wNl0EoL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0312d1bd46634e3f2cede43683097a8e7089cdefb6a31b62bbd4489931af71" data-idxno="241461" data-type="photo" dmcf-pid="uL4BewV7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777-a6ToU27/20261027173222165lmwp.jpg" data-org-width="960" dmcf-mid="ph1W7MZv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777-a6ToU27/20261027173222165lm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 사진=김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1a0fa084e4259965b7b06f1a19fa89b54848b5ed2cba58d5a1a9dc916c355a" dmcf-pid="7o8bdrfzMN"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콜 차단' 의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양측의 입장 확인과 주요 증거 정리를 마치고 증인신문 단계로 넘어간다. 오는 12월부터는 경쟁업체와의 협의가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제휴 협상이었는지,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비용 부담이나 운행정보 제공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가리는 사실관계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567f72196fc123fb13e154e0f87235dbe9ed09264d318e9e4e59ac395358973" dmcf-pid="zg6KJm4qda" dmcf-ptype="general">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3월 27일 첫 공판과 6월 9일 2차 공판, 8월 28일 3차 공판에 이은 네 번째 공판이다.</p> <p contents-hash="0dd2c888f9cb435ecd52e8abcfeaf14a7964d0d4ee5a8b05dacb55ce8a3a169f" dmcf-pid="qaP9is8BRg"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서류와 전자파일 등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한 CD 가운데 6개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고 필요한 내용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운행 실적 등이 담긴 일부 엑셀파일은 피고인 측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동의하거나 성립을 인정한 증거를 채택하고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다투는 증거는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6d4044ddc0f38ef869035c81e09a24d999ceaddd4b0907ea6f6965008e7b0d1" dmcf-pid="BNQ2nO6bJ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많은 만큼 우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나머지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입증계획에 따라 증인신문 순서를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휘권에 따라 순서를 조정했다. 첫 증인신문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 다음 증인신문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40분 열린다.</p> <p contents-hash="9b7e6196725fce3e58973e351ab2c503168ccbe082095ce86ed237d0fc99bd14" dmcf-pid="bjxVLIPKeL" dmcf-ptype="general"><strong>◇ 카카오모빌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공문···처음부터 대가 요구 아냐"</strong></p> <p contents-hash="8bf5081a4a51efcea336e63a6e8e1c10684aaf32899038aae8a29c14be9ceb83" dmcf-pid="KAMfoCQ9en"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판 직후 본지와 만나 경쟁업체에 수수료 부담이나 운행정보 제공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처음부터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호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자는 취지였다"며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비용을 부담하거나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601dc858d72c74356397e0fa2144981457a45166c068fffeea55c96c895f62" dmcf-pid="9cR4ghx2Mi" dmcf-ptype="general">회사 측이 문제 삼은 것은 경쟁 가맹기사의 중복 호출이다. 경쟁업체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수락하고 승객에게 이동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브랜드의 가맹호출이 들어오면 기존 호출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T 호출을 받고 오던 기사가 자기 가맹호출을 받으면 기존 호출을 취소하고 이동하는 일이 있었다"며 "승객은 배차된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출이 취소되고, 그 결과 카카오T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50c3ebd8289b761b820666a4a4105c1868bdb126c825efbbc114a5f37af3c5" dmcf-pid="2ke8alMVRJ"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업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호출을 끊겠다'거나 '돈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서로 관점이 맞지 않으면서 호출 제한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b9ca395e3d7695b520fd8b29fc7e4991006780c412cc274f4672501bf5b755" dmcf-pid="VEd6NSRfed" dmcf-ptype="general">검찰이 영업상 비밀로 본 출발지와 목적지, 운행경로 등의 정보도 일방적으로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 업체의 정보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만 활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라며 "연동에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는 이미 공개돼 있고 배민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e1df7e9fa344b706931c3297d66b959b456e767dd2b4f9d8d593b8a440f0fd" dmcf-pid="fDJPjve4ie"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6월 2차 공판에서도 약 4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쟁 가맹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하면서 자사 가맹호출을 우선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고, 경쟁업체에 일반호출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경쟁 가맹본부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없어 거래상 지위 남용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902ac28376f01682bcd1c2719a4262f578e23bdb5d95797cb12fb0a8bffb62c" dmcf-pid="4wiQATd8iR" dmcf-ptype="general"><strong>◇ 檢 "일반호출 지배력으로 경쟁업체 압박"···사측 "품질 관리"</strong></p> <p contents-hash="861a7dd5f03062def23fc656a4d38ac74461e8c9d582c56113a62e6a5b49c486" dmcf-pid="8rnxcyJ6MM" dmcf-ptype="general">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 경쟁 가맹업체 4곳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업체에 호출 수수료를 내거나 출발지와 운행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184919fc6c432689d8dbbde0401e7e772fd31051b787bb7e877327eb87676d43" dmcf-pid="6AMfoCQ9nx" dmcf-ptype="general">검찰은 호출이 차단된 기사들의 운행 수입이 월평균 약 101만원 줄었고 일부 경쟁업체는 가맹 차량 감소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호출 제한 이후 경쟁업체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로 이동하면서 중형 가맹택시 호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상승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p> <p contents-hash="a7e8fe6ba07d6c53512d2de459a3fc9ea443109b5433569043cf6a2506eb21f7" dmcf-pid="PcR4ghx2eQ" dmcf-ptype="general">'콜 차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을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다시 계산하면서 같은 해 12월 확정 과징금은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차단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18c3983c20ed2c67a47856055b94301c0848b6317d89d391ae45388c5d0fa3" dmcf-pid="Qke8alMViP"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콜 차단' 사건은 일반호출 배차 과정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우대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구분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2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1a4c6e6431e6c6d2ad739dd9dd89eadb90663803bcb24ee60873ca3504005bff" dmcf-pid="xEd6NSRfR6" dmcf-ptype="general">향후 형사재판에서는 경쟁업체와의 협의가 호출 중복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제휴 협상이었는지, 일반호출을 지렛대로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행위였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비용 부담과 정보 연동 방안이 제시된 과정, 호출 제한에 이르게 된 경위, 경쟁업체와 소속 기사에게 미친 영향도 증인신문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NIPA, 국산 AI 돌봄 서비스 일본서 검증…해외 사업화 지원 10-27 다음 동원파츠 "고객과 분쟁 않는다...애프터마켓 확대"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