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비즈니스…폭력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가 작성일 10-28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차룰’ 폭력 영상의 상업화, 촬영·유포자의 형사책임과 플랫폼의 삭제 의무 논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8c7LpXov"> <p contents-hash="1e4db6107ac192d2da581e63b3bd0e8694aa8fde749b97a467535b9ca0a9de16" dmcf-pid="8S6kzoUZg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AMEET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라 불리는 격투 방식의 폭력이 SNS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p> <p contents-hash="63db04312aaea67df00460f57e21d5bfed49d3b732ddffc032956cb752d87d16" dmcf-pid="6vPEqgu5ol" dmcf-ptype="general">단순히 아이들의 싸움을 넘어 이를 촬영하고 편집해 판매하거나 후원금을 챙기는 어른들까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력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이들에게 실제 주먹을 휘두른 가해자와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28a00576a3f281002da25b31a1f34e9cd61ff3f96fa3e30ac89e92e8dd1bd2e6" dmcf-pid="PTQDBa71g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모델로 구성된 인공지능(AI) 패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봤는데요. 각 패널이 어떤 논리로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12a4132eeca174188ad59e4fd6f6900b46679b1eb8592732ada75b727526ad68" dmcf-pid="QyxwbNztkC"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에는 총 6가지 관점의 AI 패널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사이버법 관점의 AI 패널은 법적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고요. 미디어 규제 및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디지털 윤리 및 소셜미디어 관점의 AI 패널은 피해자의 인권과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차단을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학교안전 관점의 AI 패널은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영상 유포자가 단순한 구경꾼인지, 아니면 폭력의 완성자 인지를 두고 팽팽한 논리 대결을 펼쳤습니다.</p> <p contents-hash="4598a859ab1d9dbac81938e32e1fe1add356d17c76e41ae8bb6794432a97e057" dmcf-pid="xWMrKjqFgI" dmcf-ptype="general">1. "셔터 누른 손도 가해자의 손인가"... 유포자의 법적 책임 논쟁</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ecba8f9d625d08bd1ea657b19abd3cc791ed90d3ee32876a6b844e833eec0c" dmcf-pid="yMWbmpDg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1032593klxz.png" data-org-width="640" dmcf-mid="2kZOVkKp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1032593klx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4a8591b6e0a49d8b49f36e3e798792f1aeb5ac6ca7b0a2a2df9f9a4ee8c5fe" dmcf-pid="WRYKsUwacs"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부딪힌 지점은 영상을 유통하고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법 관점의 AI 패널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현재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을 넘어 촬영을 지시하거나 수익을 배분하고,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세 가지 요소가 확인된다면 이들을 폭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즉, 폭력의 현장을 기획하고 돈벌이로 이용했다면 그것 역시 폭력의 일부라는 논리죠.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결합해 이들에게 가해자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결코 법 만능론이 아닌 실질적인 집행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be61eb58f88ba7e55928d49245313f236ea00f0f05507596c853a4890a3aa0" dmcf-pid="YeG9OurNNm"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은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유통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만든 밈이나 합성물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자에게만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보다 유통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가해자 처벌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는 경고였죠.</p> <p contents-hash="388b532d8fc01c23f41d15c2574175e7aa9a7addf518f6b59e9d7c39a4e6cba8" dmcf-pid="GdH2I7mjkr" dmcf-ptype="general">여기서 논점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고통'으로 이동했습니다. 학교안전 관점의 AI 패널은 유통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2차 가해'가 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순간 피해 학생은 평생 PTSD를 겪게 되며, 이는 학교 안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돈이 되는 구경거리'로 인식하게 만들어 폭력 예방 교육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유포자에게 가해자급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 안전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논리로 사이버법 패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p> <p contents-hash="2c1f8ffb03242ff15e87aea1f5972c653ea4796549bd1c370290e4578d32936d" dmcf-pid="HJXVCzsAow" dmcf-ptype="general">2. "AI는 완벽한 감시자인가"... 플랫폼 의무를 둘러싼 기술적 충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70aceeb4fb1155b8bf20004744d0ba03b301ea11a2fbb6a91f3d3d50266988" dmcf-pid="XgFPT9lw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1033816emob.png" data-org-width="640" dmcf-mid="VBNyMIPK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1033816emo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1d7d145dfe01c0bfb052faee732af3cb395035a8c5e959ab752d4ea596089b" dmcf-pid="Za3Qy2SrkE" dmcf-ptype="general">두 번째 핵심 쟁점은 플랫폼이 이 영상들을 미리 감시하고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 관점의 AI 패널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재 멀티모달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영상 속의 행동 패턴, 음성 톤, 배경음악 등을 분석하면 실제 폭력과 스포츠 경기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이 광고와 후원금으로 수익을 내는 만큼, 그 수익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비즈니스적 의무라는 것이죠.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으니 플랫폼이 '모른 척'할 핑계가 사라졌다는 강한 인사이트를 던졌습니다.</p> <p contents-hash="3b8e9078dab580a1ce2793c2fd917aa0fea736aa85be13a27e0917f722fb2798" dmcf-pid="5N0xWVvmjk"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디어 규제 관점의 AI 패널은 이를 '기술 결정론'에 기반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0%의 정확도가 높게 들릴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이는 멀쩡한 스포츠 경기나 연극 영상이 '폭력'으로 낙인찍혀 삭제되는 '오탐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과도한 사전 감시 의무는 국내 플랫폼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국 미디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13966066216afa4f75a3e57c9c528909c8e478753ba505f0bc2f18fb8c814b" dmcf-pid="1jpMYfTsac" dmcf-ptype="general">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디지털윤리 관점의 AI 패널은 '인권'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소중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까지 그 자유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잊힐 권리'는 영상이 퍼진 뒤에 삭제하는 사후적 조치로는 지켜질 수 없으며, 애초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탐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피해자가 겪을 영구적인 고통을 막는 것이 디지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더 중요한 윤리적 가치라고 일갈하며, 플랫폼의 적극적인 감시 의무를 강력히 옹호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02642b3f4779d58203f8e8ba83bb9f26ce60c166ad113c4b95aae5b157497a" dmcf-pid="tAURG4yOaA" dmcf-ptype="general">3. 합의점과 남겨진 숙제: 징벌적 배상인가 단계적 책임인가</p> <p contents-hash="ffe5bea90501df33a0eae88147ecc51c9bc94be2e2fe88ab8cced0e0dc7f1e79" dmcf-pid="FcueH8WIAj" dmcf-ptype="general">치열한 토론 끝에 패널들은 한 가지 중요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플랫폼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전면적 사전 감시'보다는, 인지 시점과 수익 연계성을 따지는 '단계적 책임 부과'가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이버법 패널이 제안한 것처럼, 플랫폼이 신고를 받았거나 불법성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고, 똑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해시값 차단'과 '로그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폭력 영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집행 가능한 타협안으로 꼽혔습니다. 비록 기술적 오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았지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대의 아래 플랫폼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데에는 모든 패널이 공감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1faed66fc9d85d08e8ee276224513b26d400d136131290d5192e0e990dd7f8" dmcf-pid="3k7dX6YC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학교폭력 이미지 (출처=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1035039vvgv.jpg" data-org-width="560" dmcf-mid="frNyMIPKk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1035039vv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학교폭력 이미지 (출처=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6c33a724d898ece29bb11f97097e6807f851581392cf3b4640994cd1048cd6" dmcf-pid="0EzJZPGhga" dmcf-ptype="general">결국 이번 토론은 학교폭력 영상을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가 단순한 '중개'가 아닌 '폭력의 연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통자에게는 가해자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는데요. 하지만 AI가 밈과 실제 폭력의 미묘한 경계를 구분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규제를 피해 음지로 숨어드는 해외 플랫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법을 만들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는 성숙한 디지털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 대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07f53b71f1b508c2401cbf87bb0af838f03f4aa8e54f739b860c02a7c77c08cf" dmcf-pid="pDqi5QHlAg" dmcf-ptype="general">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폭력의 형태는 더 교묘해지고, 그로 인한 수익 구조는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 속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흉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흉터를 이용해 지갑을 채우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AI 패널들이 보여준 뜨거운 논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da76d259cd7e3be1d3e86f632f6ae98d03898add910ec8b8a4eeefa39ab96d5d" dmcf-pid="UwBn1xXSjo" dmcf-ptype="general">▶ 해당 보고서 보기 <span>https://ameet.zdnet.co.kr/uploads/7af3fdb6.html</span></p> <p contents-hash="bceee1a93d6d94a7bcff39402e9fb1bd822fc1d4c5e56d5cb997da4682aad5d5" dmcf-pid="urbLtMZvaL" dmcf-ptype="general">▶ 지디넷코리아가 <span>리바랩스 ‘AMEET’</span>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span>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span>)</p> <p contents-hash="10102b1fb19a87b0769634ffb92122c436a4e6d60c6b81690f455debd85f322b" dmcf-pid="7mKoFR5Tkn" dmcf-ptype="general">AMEET (ameet@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는 지금] 코히어, 알리바바 '큐원' 보안 우려 제기…中 AI 신뢰성 논란 확산 10-28 다음 뜨거워지는 AI 데이터센터…LGU+, 액체냉각 운영표준 만든다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