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신고해도 '복붙 답변'...메타 법정 신고창구 유명무실 작성일 10-28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준호 "재검토에도 같은 답변", 방미통위에 실태 점검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wJLyJ6AV"> <p contents-hash="b0a449f095ee84a8104da189062341412980896ec75c7b9f8742d498d78319db" dmcf-pid="PBrioWiPc2"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정 창구를 마련했으나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재검토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span></p> <p contents-hash="f4d88a7724f65aec83ad9bc802eb2fa3ef4d7ec974a92fa32dd698427eb51052" dmcf-pid="QNpTYfTsk9"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메타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adba470d59ebf7adabc7d17b84530afb67414651f8d5bba6e97a7b5e4d5b9f66" dmcf-pid="xjUyG4yOAK"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게시물을 신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답변만 반복적으로 전달받았다.</p> <p contents-hash="c0985531fb96ff029587afc08e618a86eeabec4a19c7ee52961cb64b6746cf26" dmcf-pid="ypAxehx2jb" dmcf-ptype="general">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타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법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57f31c7adff0ca147ee784e9ec57f6c72b6cfcf5dedf9e1e1b7372c9763e07" dmcf-pid="WUcMdlMV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준호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3022946lwyl.jpg" data-org-width="638" dmcf-mid="8uwJLyJ6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093022946lw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준호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a84c5be25a5aca8ce96d0058aa6c45d09509aef46a25f0d687f89a4910365e" dmcf-pid="YukRJSRfcq" dmcf-ptype="general">문제는 접근성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를 눌러 신고하는 기능은 메타 자체 운영정책에 따른 절차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신고하려면 고객센터의 여러 메뉴를 이동한 뒤 '특수한 신고 유형'에 포함된 별도 양식을 찾아야 한다.</p> <p contents-hash="961a3969ad359d6bfffb57ccf102cb4c79fe177c596333378a3871911fd50946" dmcf-pid="G7Eeive4gz" dmcf-ptype="general">실제 신고 과정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한 의원실은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관련 게시물을 법정 신고창구에 접수했다.</p> <p contents-hash="9a2b9cae86bb28a1d7a9b60636359c74cd19017dbf99e888a99574efdcfd9765" dmcf-pid="HzDdnTd8o7" dmcf-ptype="general">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7월 논란이 됐던 생가 복원 문제가 현재도 추진되는 것처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d4c9f832fb1388aaa89bc44568272c8127cc0580585663b956ae8c25d5cf4c1" dmcf-pid="XqwJLyJ6gu" dmcf-ptype="general">그러나 메타는 해당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p> <p contents-hash="cf8ea9c60f4f8a0ca4dfadf124727de1e45028d25e97fc183e1f04ba3bba4794" dmcf-pid="ZBrioWiPgU"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게시물을 올린 계정이 실제 언론사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래 기사는 제3자의 개인적 주장을 소개한 것이지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생가 복원이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내용을 바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31f3d0f52010a62f1c6d928388ad82adc1cb7cc02b1eb02f408535d5e769c86" dmcf-pid="5bmngYnQcp" dmcf-ptype="general">메타는 추가로 제출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없이 기존과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28d6df322585eb7cfc33f85b7c27896e7173a55abc682acb60749a5f207eaffd" dmcf-pid="1KsLaGLxk0" dmcf-ptype="general">국내 법인의 대응에도 한계가 확인됐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현황에 관한 의원실 자료요구에 미국 메타 본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p> <p contents-hash="01e7cc0392aef40ea1f3e047cf191d39391c0c3143de79715cf72fd66533f56c" dmcf-pid="t9OoNHoMN3"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일반 게시물 신고 화면에서 법정 신고창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개선하고, 재검토 요청에는 추가로 제출된 근거에 대한 판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사와 국내 법인 사이의 대응체계 정비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d92de18f8e54dc7932943afea740dc11647ff0c39ca939ab0a1c41842a6f7f4" dmcf-pid="F2IgjXgRN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들이 법정 신고창구를 설치했는지뿐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과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77642abc8fb5548458e5d7d6b994458843155eb6d2e1f8dcb646bba68d30b11" dmcf-pid="3VCaAZaect"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696b68f521ff7c198fdd5022a5af4d3c5763c01ce85ddbd5bffb070c8c4003" dmcf-pid="0TxzbNztc1" dmcf-ptype="general">이어 "메타의 운영 개선과 방미통위의 점검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d0d471156fcc754886f730baeda051d45486a4ff2b8ae5a57a59475031c667c" dmcf-pid="pyMqKjqFa5"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건포도처럼 쪼그라드는 달…4억 년간 반지름 45m 줄었다 10-28 다음 [C-터치 선전 2026] WG테크 "유리기판 시제품은 가능…양산은 6대 병목 극복이 관건"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