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GPU 확보보다 활용 중요...예산·인프라 계획 점검" 작성일 10-28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서 정보보안·SMR·우주기술·피지컬 AI 현안 지적, 후속 입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Hw8xXSkh"> <p contents-hash="c0da855def951f17e088254736c97712dce75bb53d69b6a789bfd56c3af3297b" dmcf-pid="ZJXr6MZvAC"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 계획과 정보보안 대응체계,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한 데 이어 예산 논의 과ㅏ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4fdd8ea003afcce5407d577e7d4395573ffd5f4697bf3aa67c9641ade452fe53" dmcf-pid="5iZmPR5TkI"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28일 "과학기술·AI 대도약의 답은 연구실과 공장, 국민의 일상이라는 현장에 있고 국감에서 드러난 과제를 내년도 예산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b5dda2da6de9f556687fbb484d650a8760be42f7d17f4df121146100159426" dmcf-pid="1n5sQe1ygO"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의 GPU 확보 목표와 실제 활용 규모 사이의 차이를 주목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GPU 26만 장 가운데 81%는 민간기업의 도입 계획으로, 실제 연구자와 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GPU는 약 1만 3100장이다.</p> <p contents-hash="e6866bdb306ea4a3ffc6bffdfd11edf1cd2a3d73353e64917285fd89865decc0" dmcf-pid="tL1OxdtWAs" dmcf-ptype="general">올해 GPU 구매 예산의 집행률은 10월 초 기준 80%였지만 실제 장비 반입률은 27%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이 2029~2030년으로 예정된 만큼 GPU 도입과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공급을 연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90fd79366cb145868fe5d12976f705779953de0a521cee66e08332ce5ad7fb" dmcf-pid="FotIMJFYjm"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GPU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 그 숫자를 받쳐 줄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5dca528b5ddbe804393fa912db8129962de622137558256ed6b86b5ca5fcc33" dmcf-pid="3gFCRi3Gkr" dmcf-ptype="general"><span>이에 따라 GPU 계약 입고 가동 현황을 구분해 공개하고, 장비 배분과 재배분 체계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6923e28ce88b0556611c1fd2b2da573345bb0471be7f0b61c666298b451425" dmcf-pid="0a3hen0H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형두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143719450fssw.jpg" data-org-width="450" dmcf-mid="HvPpmCQ9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ZDNetKorea/20261028143719450fs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형두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9272a96128996cea4a24aad62ee70e3a4dc47bcd2339d14b946a25c94efbec" dmcf-pid="pN0ldLpXjD" dmcf-ptype="general">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잇따른 침해사고에도 정부 대응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 트러스트 민간 확산 예산이 27% 삭감된 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선제적인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57b1cb83983bfb62f5161063256694652030eaecc58028aaa1713bf958544c2" dmcf-pid="UjpSJoUZAE"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 확인된 PHP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증권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b4909eadd305ed7814f066e0843eee2722fbd798a55c0734c5b03e04a596240" dmcf-pid="uAUvigu5jk" dmcf-ptype="general">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제조 단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허가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식 제조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8dd1e1db5499488c8e3a72fe40526d610bac1741695d2e02c0a479d278b945b" dmcf-pid="7WM7ISRfgc" dmcf-ptype="general">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누리호와 해외 발사체의 터보펌프 성능 격차를 지적하며 차세대 발사체 연구개발 로드맵과 핵심 부품 국산화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3a5c5a14ed4b33fdcabe70de93464d41aa320d8b14f4c80fed4130495c1b1e6" dmcf-pid="zYRzCve4gA" dmcf-ptype="general">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창원·경남 제조현장에서 실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선·자동차부품 등 지역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 자동차부품 기업의 로봇 부품 산업 진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954cdb007ccf931bc16cd0f38f1d2e35e01d7bcf369e1d4a43d6265a2a831ef" dmcf-pid="qGeqhTd8jj" dmcf-ptype="general">방송 미디어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재원 체계 개선, 통합미디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598da4934a5db85901a9b4c9bef4c65b57d0d05b9d9bfc80854086c644ef714" dmcf-pid="BHdBlyJ6AN" dmcf-ptype="general">또 구글과 메타, X 등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는 조직적 기만행위(CIB) 차단 체계와 불법정보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7603022c9541b797d207196d0348519bc9b4e8d0087914d1e18766873b8aa4b" dmcf-pid="bXJbSWiPja" dmcf-ptype="general"><span>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와 산업 현장 간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관성적 답변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fac728c05106da4238bf0ddfd3ac806330009cf83c6e99918def166afd240f6d" dmcf-pid="KZiKvYnQcg" dmcf-ptype="general">이어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일자별로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국감을 일회성 정치 공방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지적된 현안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후속 입법으로 확실히 매듭지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d0d471156fcc754886f730baeda051d45486a4ff2b8ae5a57a59475031c667c" dmcf-pid="95n9TGLxNo"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 기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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