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행위…과징금 637억원 부과 작성일 10-2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년 사전 통지 후 약 3년 만 제재 확정<br>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복잡한 절차 부과<br>앱 심사 지연·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도 제재<br>외부결제 허용·앱 심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Jhhcb0G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5a0b7068f49f3bda5f97f6704f91d7ef23cecb443896e6260aa039dba58a11" dmcf-pid="zkillkKp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63530203ob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sNYYs8B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63530203ob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778c3df9474bd8c0aef7e102e25f9b380b287e5240f71b0543b8a7f8e91f28" dmcf-pid="qGIUUGLxYZ"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d9de125c09e64bc3e9813f9d50b546bfa9c27cb6117cc3e5a101b9b27b9c2a22" dmcf-pid="BHCuuHoMHX"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대해 429억원, 애플에 대해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708d5771101b05efc0487795851e86d8c2911b01cef071610322ff9cc67372f2" dmcf-pid="bXh77XgR1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d12089742bdad8c55aa4d7440b12d0be9155177dc51c9d149ded15e89898cf62" dmcf-pid="KZlzzZaeHG" dmcf-ptype="general">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1년)을 적용해 처음으로 집행하는 사례다.</p> <p contents-hash="97dc725d70441b66cc92b8743f4cde4787e1d0f2acea0ad3a974129d082678fa" dmcf-pid="95Sqq5Nd5Y"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 가결 직후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저희가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이 사안을 승계받아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31baaf8fba5d33cc72cdb2d9391172ff3c01b62cb8cf72d0254ff1f8c22cb02" dmcf-pid="21vBB1jJHW" dmcf-ptype="general">이어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으로 인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늦었지만 오늘 의결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9460c6333052d97c01ac6fd912d9126cf8148103c56f804668bc48750e54bf" dmcf-pid="VtTbbtAity" dmcf-ptype="general"><strong>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strong></p> <p contents-hash="990dfe7a150868da32d7280f7f2a5117384d9246ae0bec974ab49d290395b57a" dmcf-pid="fFyKKFcnXT"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p> <p contents-hash="9d0ca582ea44b4830df2703199ddad4fbe13e4ed5d80d4139f6c700ebaac059a" dmcf-pid="80Y220Eo1S" dmcf-ptype="general">양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b225459ad0b8c7a989c94fa3863e973cf84fedcc7fffdefc9d87ca6eacbce07" dmcf-pid="PUHffUwaHh" dmcf-ptype="general">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앱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정산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p> <p contents-hash="e1c7d7c80db2565a9ce291bd031535b0756a03cf64580de15a494a4117cb3415" dmcf-pid="QuX44urN5C" dmcf-ptype="general">이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항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8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066a3f65196a32dd27551f397f0a43d6718e8464a95502ec5dea817b91c918d" dmcf-pid="x7Z887mj5I" dmcf-ptype="general"><strong>구글·애플, 앱 심사 부당 지연</strong></p> <p contents-hash="1369770e121c735ba8d62978dac1f5f461b904f5651a170d9fb747e737b68ccd" dmcf-pid="yaIUUGLxHO" dmcf-ptype="general">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앱 개발사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함에도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p> <p contents-hash="e6fdd7c70c4fd1f91a97428e10db493b3ca55b74b7cda50250a5c43852e6fc25" dmcf-pid="Yjh77XgRZm" dmcf-ptype="general">이는 관련 법령 및 지연 판단 요소를 구체화한 고시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9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f2eb506ee93d6db4405b69c4630bb4302086c9ca68e74f1bacb153b03e194271" dmcf-pid="GAlzzZaeGr" dmcf-ptype="general"><strong>애플,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strong></p> <p contents-hash="0671c93439a566c83a1a44ef9ef8728ea030071dbc43ad859e0528d2763d4620" dmcf-pid="HcSqq5Ndtw" dmcf-ptype="general">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f2eee894edf4d59758acad88c4be914def51619c09bcda49157012a33a63c15" dmcf-pid="XkvBB1jJHD" dmcf-ptype="general">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958298834f629f592c12739f21318d5d46603fac8f1ece8986f6ce1ad2ea706e" dmcf-pid="ZETbbtAiG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마목 1)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75997514311a00cd24e477e2c88e1e21bf58cdd13df8f607640c8cd5bfd5e54" dmcf-pid="1wW993kL1c"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 회의에서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안에 동의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해 결국 자사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면,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법의 취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899ec0de8cecbc4f4903cd29d123a91e084f61b569db7585eb6c749ad07747" dmcf-pid="trY220EoGA" dmcf-ptype="general">이어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는 플랫폼이 정한 결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담이 이용 요금에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제약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bf92f02935ab54cc5ddef9809c1b12476e09741967718dd55d070450d78d70" dmcf-pid="3sHffUwa5N" dmcf-ptype="general">그는 사후 인앱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해지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와 관련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개발사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1aca0dca0907107608609f2e8640a8f47b1c45707707efefb69a93999fd619" dmcf-pid="0OX44urNYa" dmcf-ptype="general">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사실상 한두 업체를 제외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비즈니스 구조이기도 하다"면서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현재 사업이 상품 거래 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확장되는 상황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사무처 원안에 동의했다.</p> <p contents-hash="5a1fb91a18dd5baafacdeae0dd80d84980c7f8a6032a15c5da14bbe237008ac3" dmcf-pid="pIZ887mjGg" dmcf-ptype="general">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이 사안은 플랫폼의 결제 방식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다.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 보호,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과 직결된 문제"라며 "콘텐츠 창작자가 독립할 수 없다면 플랫폼도 의미가 없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30e14c805c70f85d052d43333d322ffff59146c7f5aeebfbe89a63218e8f44" dmcf-pid="uh1PPqOc1L" dmcf-ptype="general">고민수 부위원장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938df98011c03918e54ae23c29c65fd3b1c15b22e958b6f23976531eb0dac9d" dmcf-pid="7OX44urNZ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dc2ed29413210080f5d071e41625cecf98b87cddc87a390fc5d5d39b9c53a3a8" dmcf-pid="zIZ887mjGi"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앱 개발자의 노력이 앱 마켓 혁신에 기여함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65cfc95f94b28924c960df722bedda356bb385513c18f2620f2a33bfdd7cf9" dmcf-pid="qC566zsAZJ"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3bd0b96cc8dd0a6d8b397a081f36b7604de54611093340059316465d0d97d6f" dmcf-pid="bltQQBIk1e"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c049d780d6c9e2117a637986696d9ecd6f5aed4c38b66335aaeb44eb8d81e24" dmcf-pid="KSFxxbCEY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러한 앱 마켓사의 결제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 철퇴…'앱 마켓 갑질' 첫 법 집행 10-28 다음 “암흑물질 기존 가정을 바꿔 봤더니”…새로운 우주팽창 모형 제시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