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원…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종합) 작성일 10-2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천만원…앱 심사 지연도 위법 판단<br>방미통위, 앱 내 외부결제 허용·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 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pedVvm5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0578b0e2bd479843f0c83c12ad4141927ccbe46c442b044ff46e8f39362a45" dmcf-pid="7kUdJfTs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과 구글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yonhap/20261028165522854lomy.jpg" data-org-width="500" dmcf-mid="pJROIjqF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yonhap/20261028165522854lo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과 구글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6680e9bdc3b445d894125414d1dc329575e0dce5f225b485acb0aa29166a94" dmcf-pid="zEuJi4yOZ7"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앱 내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f2842f286397e024e21af977a35e376c62877ba1096a37aa2ec53455356be094" dmcf-pid="qsbgaxXS5u" dmcf-ptype="general">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제재다.</p> <p contents-hash="d650c88eb6937ea93d26f1041268948fa943d5daf058846681221ce6dddbc9d2" dmcf-pid="BOKaNMZvYU" dmcf-ptype="general"><strong>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천만원…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 첫 집행</strong></p> <p contents-hash="fe11f10bf5beb73be12e9541b53b3af5ba25198ec5eb65996dc4c623d14cf197" dmcf-pid="bI9NjR5T5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플에 대해서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ce4fab62048a756c624a5154dd4cd158930d46d728710362070cb3b275d39ad" dmcf-pid="KC2jAe1y10" dmcf-ptype="general">다만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a76c46771bfad13a698fe36f736f900872fe03c6b18fb9b38f4b7c3828d7e70" dmcf-pid="9hVAcdtW13"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규정을 집행한 사례다. 방미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두 회사의 관련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a09d369e05d0970e76177931d4b197fb0ee0e3ecf4952d61e2d9cc18d76cfb38" dmcf-pid="2lfckJFYZ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나 기능에 제약을 둬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 </p> <p contents-hash="1186d45d9ac725279af6d87af96356c170b326702db7d779063c21ce77c2d551" dmcf-pid="VS4kEi3GZt" dmcf-ptype="general">또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들이 제3자 결제의 이용을 어렵게 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2f8a6b65fb3d593011a38ddbab8cda55b5ed0d88f91ac3b1483a27ec8415b17" dmcf-pid="fv8EDn0HY1"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이 역시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2e7d446412ad252031dbe0060ea1d0b7e4f8eb5ac8e0a9e00a5d4a7ad767143" dmcf-pid="4T6DwLpX15" dmcf-ptype="general">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701ec240baefde4d9fb79d958d4b26a3b9d7095a78c3f18cbffc3bd54cc88e5" dmcf-pid="8yPwroUZHZ" dmcf-ptype="general"><strong>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조정 명령…3개월 이내 개선 완료해야</strong></p> <p contents-hash="d2b3f4a6c117d9db82e647ab7f60a426bcecdfb108306ec6d8b94ecef1051dff" dmcf-pid="6WQrmgu5Y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결제정책을 개선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67ccdf6fc6a6a5b618878826bfbf1c4f55d4b42e9063c5e385430660ebfc4ee4" dmcf-pid="PT6DwLpXZH"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새롭게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사업자가 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f74784f4ebe702e21bf277590180a417b531f0aca3a4d736f76f8ff12755e2" dmcf-pid="QyPwroUZZG" dmcf-ptype="general">구글에는 제3자 결제 방식의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에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두 회사는 앱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ba2123efb59f5130e94300ffdcd1b70a535a5550db8770ef5d2dbc61a23be4" dmcf-pid="xWQrmgu5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46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yonhap/20261028165523019lakd.jpg" data-org-width="1200" dmcf-mid="U9D1tve4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yonhap/20261028165523019la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46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fb9e2eefb2410ff2002075b1e0d6206448246b5f4226af79c571e6c9965548" dmcf-pid="yMTbKFcntW"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9f53706e0867ea798315e74601625b7a12f5d4c505eeac4e3442b7b8b34113" dmcf-pid="WRyK93kLH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뒤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대해서도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p> <p contents-hash="3ca20fe4afe06a7d4aee628b14e43638fe0f9a8516aa20be61aa998b0910abf4" dmcf-pid="YeW920EoHT"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구글의 개편안이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이행계획과 개선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165ddbdb247d5aafd7af76accff9fb3ac8e24904ff65c204cf2051bea761b31" dmcf-pid="GdY2VpDgXv" dmcf-ptype="general">애플도 앱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99aa2c7796e33e8b6f567c95008aedd22e705bb843f3674932a5614fa0f57ca" dmcf-pid="HJGVfUwatS"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방미통위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fea95f2de2df8e5bd5e985d18863aa2a257cfcbfd766980e37828799b384dd7" dmcf-pid="XiHf4urN5l" dmcf-ptype="general">hyunmin623@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5LZ86zsAZ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에이전트 100개 푼다"…두바이, 민간 기업 AX 전환 속도전 10-28 다음 엘티메트릭, 공간정보·AI 융합으로 미래 도시 혁신 방향 제시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