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행정소송·통상마찰 우려에 "국내외 차별 없다" [일문일답] 작성일 10-2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429억·애플 208.1억 과징금 철퇴… "공정경쟁 질서 위한 법 집행"<br>행정소송 및 통상 논란 가능성에 "차별 없는 공정 적용"<br>3개월 내 업무처리 절차 개선 조치 요구… 개발사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3wsdVvm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3849d600a87bd8d9dc494f7a00dd4e85234d811614d749a655d552d30928db" dmcf-pid="90rOJfTs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70621934uzpl.jpg" data-org-width="1200" dmcf-mid="b7io93kL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70621934uz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c27fdfbe40ef73c4c871d1a8eb108be40039c03252a0009ba57bac18a4f814" dmcf-pid="2pmIi4yOYs"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p> <p contents-hash="a73ff576a6dc1937ce1b99b955ac230cb49cce429ef6e90f82a9c51f69c6f3e8" dmcf-pid="VUsCn8WIGm"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66b821d0b7140048f3c2e624e37414cbb19f85b8df4a249c2bde42695015e47f" dmcf-pid="fuOhL6YCX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번 조치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49753079da185864fccf949210fd536c3a01e3b6673e08c54cb9284d8d6b059" dmcf-pid="47IloPGh1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5053dc20f7bb0e10ecdf6baaabdadf8d4d02e1553f9e2b33dc5d308d12f42ac" dmcf-pid="8zCSgQHlZD" dmcf-ptype="general">아래는 주요 질의응답이다.</p> <p contents-hash="a9bcefff8fa1c003bfe564266ff2877597765edaa844483afbe3721cfbee5b23" dmcf-pid="6qhvaxXSHE" dmcf-ptype="general"><strong>Q1. 이번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strong></p> <p contents-hash="0fbfbe660020c795d447951a68b831b308e207f422c93ca9c3094f08f77e5efd" dmcf-pid="PBlTNMZvXk" dmcf-ptype="general">구글·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앱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국외 개발사보다 불리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062ee7f110eec6433ab7139e645ff3cd7bf09a7850d554a65baaef5a83f7264" dmcf-pid="QbSyjR5THc"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피심인 구글과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b804162c9a6fbb80547c267f706e689f45b60a6feb83d89948ba13ecda98c9a2" dmcf-pid="xKvWAe1y5A" dmcf-ptype="general"><strong>Q2.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strong></p> <p contents-hash="de24420feecad28dda299f36306550b00094ac8badcfb894acbd25cbc190d9ee" dmcf-pid="ypmIi4yO1j" dmcf-ptype="general">시정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이 포함돼있다.</p> <p contents-hash="12f2e95365425b1d41861fd163afaa4381e45e3645a3c0e70a1197133a3c7fc4" dmcf-pid="WUsCn8WIGN" dmcf-ptype="general"><strong>Q3.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했나?</strong></p> <p contents-hash="443978144492d0caf089c23de6f7d43dc550ebd5d742cdb3170ba4242765a5a0" dmcf-pid="YuOhL6YCta"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했다. 필수적·추가적 가중 및 감경 요소를 반영했다. 다만 산정된 액수가 직전 3개년도의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상한액보다 큰 경우 최종 금액은 부과상한액이다.</p> <p contents-hash="e1e81c624543496d197c86ff94eeb4e77949c2cd7253055abc309ed4050989d6" dmcf-pid="G7IloPGhGg" dmcf-ptype="general"><strong>Q4.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strong></p> <p contents-hash="3bd7462ead8d17d856c20118c16ef31f3181eacf30904935c3df20efe6dd6c34" dmcf-pid="HzCSgQHlZ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 이후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cbe9956d2c2f5ac9c6fe9634f0be1bc7f17e615a1a475d9904b7178af5485a1a" dmcf-pid="ZBlTNMZvYn" dmcf-ptype="general">2026년 4월 방미통위 구성 이후 해당 사안을 중요 안건으로 판단해 위원 간 숙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피심인 출석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최종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의결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c897693d43abf804d20e1120d4312422be0082c6dc94b5fae15bc1957d430cab" dmcf-pid="5bSyjR5TY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처분의 명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했다.</p> <p contents-hash="df033f7de7d76a5defadd4035f5f0ad11c560dfaedcda3fc1f7e529c103b264d" dmcf-pid="1KvWAe1yYJ" dmcf-ptype="general"><strong>Q5. 의결이 지연되는 동안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미통위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strong></p> <p contents-hash="2dd127d8de963d4252dfbc97f3d85b897e6eb47559b94d5738c49ff4226ab3c5" dmcf-pid="t9TYcdtW5d" dmcf-ptype="general">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피심인 의견에 대한 법리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왔다.</p> <p contents-hash="1390930f2aac1915a9635d190a097cdc630f37e12965621e090b82ef36af5b42" dmcf-pid="F2yGkJFYGe" dmcf-ptype="general"><strong>Q6. 국내에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strong></p> <p contents-hash="12963e2cbd3eb1fd3c5350ada875005a950a73e479b920c92c5af5c681951186" dmcf-pid="0fYXDn0HZM"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그 내용이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e599345d5f957efea908e02fc71ab92b09e1cdf5f276e930989519e8730e5f0" dmcf-pid="p4GZwLpXZx" dmcf-ptype="general"><strong>Q7.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변경이 국내에서도 예정대로 시행되나?</strong></p> <p contents-hash="a0231bf851fe21a46ff658c1453fc556d05ca525a87ce213fcfe0e27aed3bf8f" dmcf-pid="U8H5roUZZQ" dmcf-ptype="general">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결제정책 변경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b407b131bafc51156ca679701b45236fd353057c67e63fd19428e8c73dc7763f" dmcf-pid="u6X1mgu55P" dmcf-ptype="general"><strong>Q8. 전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strong></p> <p contents-hash="c7adfaf7b676acb8eeef597629afcfb38c6e3b24242a962f379e70243972200d" dmcf-pid="7GaA87mjH6" dmcf-ptype="general">2023년 공개된 과징금 규모는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부과상한액이다. 이번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다시 산정했다.</p> <p contents-hash="357e47a62c8fd880f8bd4a28f20f9d306bcc05798aaa502b0d0558a0a8d59cbe" dmcf-pid="zHNc6zsAZ8" dmcf-ptype="general"><strong>Q9. 해외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strong></p> <p contents-hash="3d8806bc19585df7e9f18315ed18411f00b4a4b4ef143e259e87d63e268fbfca" dmcf-pid="qXjkPqOcX4"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산정됐으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의 최대 1~2%까지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일본은 위반 기간 중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0a1ef5dfdeda1135b062fbcd54478704293e6801804cd3717f0ba75f78942ba" dmcf-pid="b5cDxbCE5V"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은 플랫폼 규제 사례 중에서는 큰 편이이다.</p> <p contents-hash="4d906d5bf67efdf7ec83d4e4d0fad49ea1a0dce7e96da34c90f0f65093b0fd6a" dmcf-pid="K1kwMKhDY2" dmcf-ptype="general"><strong>Q10. 이번 시정조치로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strong></p> <p contents-hash="a8856fc21048bb5fb884b20a131d1d61273c4df23283f95f3d01cbd4194e735b" dmcf-pid="9tErR9lw19"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 집행이다.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f4c6a1f9699c577e48976c0dcf89593170654994f06310d0768afeff42e1905" dmcf-pid="2FDme2Sr1K" dmcf-ptype="general"><strong>Q11.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를 앱 개발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strong></p> <p contents-hash="407c99626de09e8c42789ea017180c3b86b643f0fb5c83f54c46c2d0db398866" dmcf-pid="V3wsdVvmY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8c0575f1412035b9c2be88f420c048e926504538093b76fb2c8f371211be3d28" dmcf-pid="f0rOJfTsZB" dmcf-ptype="general"><strong>Q12. 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변경 내용이 이번 시정조치에 반영됐나?</strong></p> <p contents-hash="5675c41280aeded30091f1e3612890b5d390f13726c5f2ad03121c3bf3ea1943" dmcf-pid="4pmIi4yOHq" dmcf-ptype="general">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 산정 등 시정조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다.</p> <p contents-hash="432ad166c32d8b446223788e815fc542f9f02a9be991d8a730e8749b42734546" dmcf-pid="6uOhL6YCZ7" dmcf-ptype="general"><strong>Q13. 구글과 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방미통위는 어떻게 대응하나?</strong></p> <p contents-hash="eb99bc667cdacd02ca0ca08c70c7d22c16988c52ec91c085fe2b798bda001cd1" dmcf-pid="P7IloPGhG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소송이 제기되면 충실히 대응하겠다.</p> <p contents-hash="90cb384c339afa6d063ad446e5053085fa28ec5c9479013b03f60f2a42b6fae2" dmcf-pid="QzCSgQHlHU" dmcf-ptype="general"><strong>Q14. 이번 의결에 대한 방미통위의 입장은?</strong></p> <p contents-hash="3bd290e21135dc88de4f539f2a1bf7858a1c3688be4856a068a9a0237bddc293" dmcf-pid="xqhvaxXSYp" dmcf-ptype="general">이번 의결은 2021년 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을 집행한 사례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 429억·애플 208억 원…'인앱결제 강제' 첫 철퇴 10-28 다음 배민이 비 오는날 라이더 모으는 똑똑한 방법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