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에 … 방미통위, 637억 과징금 철퇴 작성일 10-28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사 착수 이후 4년 만에<br>구글 429억·애플 208억<br>EU는 1조원 안팎 부과<br>IT 업계 "솜방망이"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IXrfUwa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f08c76eb85d3de45a3d44becbe3b000409a275ae21d2f401b1b06f19981ca5" dmcf-pid="8CZm4urN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mk/20261028172410021bslw.jpg" data-org-width="500" dmcf-mid="fxJbCAB3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mk/20261028172410021bsl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11ccc73a4af3cdc09a9c3564b48ac91124ba7ed518d9430e867a76fcc4b8d07" dmcf-pid="6F9ZaxXSCq"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구글이 429억원, 애플은 208억1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e1c8a6afa460eebacab4e8c29f353833bc8ffb3ea03dbcfb99def5cdf1c43faa" dmcf-pid="P325NMZvSz"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회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p> <p contents-hash="684900dcdde673127dc058de166d5661dc93906e402ee2b8ec6e7b1183559fab" dmcf-pid="Q0V1jR5Th7"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사실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앞서 국내에선 2021년 9월 앱마켓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p> <p contents-hash="e5cc00deddf0342823a09919ee173639ff7a45d7ed81198cc92add1aaece29a1" dmcf-pid="xpftAe1yy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양대 앱마켓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듬해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시정조치안을 처음 통보했다.</p> <p contents-hash="8b7cf6b2f5a07d8b2c86715fcc8cf1ae6c6b21b27a05ec20262cc8d7ee3ad252" dmcf-pid="yjCoUGLxlU" dmcf-ptype="general">이후 방통위는 2025년 3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과징금을 총 630억원(구글 420억원·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인 체제' 장기 파행으로 의결이 미뤄졌고, 지난해 말 김종철 위원장 취임과 위원회 구성 완료로 전체회의가 정상 가동되면서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p> <p contents-hash="1faa9ed39e64318fdb89335922715e4950d869757158131ffe64e6961770f477" dmcf-pid="WAhguHoMlp" dmcf-ptype="general">앱마켓 수수료 규제는 글로벌 흐름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 5억유로(약 7400억원)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구글에 총 8억9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안내를 막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중 앱마켓 관련 제재액은 4억3000만유로이며, 나머지 4억6000만유로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이다.</p> <p contents-hash="6091ae550f71e1abb16841920c7842aa8b2e2dd17775200633e7a1a6bbd00c3c" dmcf-pid="Ycla7XgRS0" dmcf-ptype="general">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앱마켓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e31c2b6b6bc63fadc3756cd73699692857f676c62e83d467318f90d982e00ec" dmcf-pid="GkSNzZaeS3" dmcf-ptype="general">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EU가 구글과 애플에 각각 1조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린 것과 비교하면 600억원대 과징금은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25a112f52f0a507bb43614adbcfd63cb0f05db309144d43c5b6ea1c459eff27f" dmcf-pid="HEvjq5NdvF" dmcf-ptype="general"><strong>인앱결제</strong></p> <p contents-hash="1f26744f00a3b73ee62b8566c200070d0dc631b19c503c983d2403b79337a3a7" dmcf-pid="XDTAB1jJSt" dmcf-ptype="general">모바일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구글·애플 등의 앱마켓 사용자가 제공하는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 부담 및 중소 개발사와 수수료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a8e9c47a615d5bdf055d70a23cb061c55e3d1f1e29c14d0fb137f8cc5b44b167" dmcf-pid="ZwycbtAiy1" dmcf-ptype="general">[박성배 기자 / 오찬종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흔적 없애라"…AI 탐지 우회서비스 뜬다 10-28 다음 680억 예고→방통위 공백→637억 확정…구글·애플 제재 3년 만에 결론[일지]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