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했다" 구글·애플, 637억 과징금에 유감…법적 대응 시사 작성일 10-28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원 과징금 부과한 방미통위<br>방미통위 "심도있는 기술·법리 검토…행정소송시 충실히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GxgQHlX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a997bb816410edd69a0d2b001e468b5e496f4b54692cfffa79143fe7d89d83" dmcf-pid="8dHMaxXS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3119747plim.jpg" data-org-width="1400" dmcf-mid="fBw74urN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1/20261028173119747pl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80d4c77aa006cb8ad616466137826238de05ac7c788ea32996e58d1deb3952" dmcf-pid="6JXRNMZvG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신민경 기자 =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행위 등에 대해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결정에 나란히 유감을 표했다. 양사는 그동안 국내 법령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d53890130b7ba157889a424bcfe2362a73daea88088dcdbb8f54e2a2f21f59b" dmcf-pid="PiZejR5THH" dmcf-ptype="general">28일 방미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 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6d6f5b9ee8902f3ea0b991e20358876a599ec296f8d2c3f52f0fab34a4b99bc6" dmcf-pid="Qn5dAe1ytG"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금지된 이후 첫 법 집행이다.</p> <p contents-hash="fb3aeaf66c1f94a76a499863645b3d97bd26f95bcfabb6edfbb8c25780d78171" dmcf-pid="x0NtB1jJH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기술적 제약 등을 통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2d4c4b4cb694e959e94f0e7403cbc604672f336d9bd25b95728d037f2ac9fe6" dmcf-pid="yN0owLpXHW" dmcf-ptype="general">이에 구글은 "국내 법령 준수를 위해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번 결정에 반발했다.</p> <p contents-hash="c080ab08bbe19089be77358c160a8e71e211265121a8d1ddce015c49bd8af74d" dmcf-pid="WjpgroUZHy" dmcf-ptype="general">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fa1a209fd91406f3a481dd335916cefe0e5eda537879fae9c75b63bbe91f32" dmcf-pid="YAUamgu5tT"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f1d9966652e0cbd3c0cef4111ac6090f97c66b4df55e9f9d8153fc4d42ccb9" dmcf-pid="GcuNsa71tv" dmcf-ptype="general">구글 측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f8c4378db2cf12699ef29f65439b7c98f0e648403fb29478335c7df817dd34f" dmcf-pid="Hk7jONzttS" dmcf-ptype="general">애플도 기존 결제정책이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bbdf777c7a69991d1e6f710fa1762aaf7f5e97709161995e5e1b14c33d5e54da" dmcf-pid="XEzAIjqFtl"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한국 개발자들과의 파트너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앱스토어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77b581fdbddc2f62d2634e1a4e2f33d5b51bc74c877d69436fca8c101210a0" dmcf-pid="ZDqcCAB3Gh"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스토어 생태계는 3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c7ecd617a7e2d2bdf328e47dedbcae701c55ff9c688de73e928a19e4fede6f" dmcf-pid="5IVmyrfzXC" dmcf-ptype="general">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67b8e9ac1e13c2e8511d979819d1d206dfb484d455acf25cb51eee35a7b856f" dmcf-pid="1CfsWm4qGI" dmcf-ptype="general">양사가 모두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aec5191b37dd2f36e39cf73f612757031aec842f11cb607840ca72a13be41ab" dmcf-pid="th4OYs8BH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측은 "구글·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63fb2322e07d1e01b2dcd1175c73e92bbcff98fefd1d71281da0bf5396b457" dmcf-pid="Fl8IGO6b5s"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걸그룹 ‘리센느’ 포토북 찍은 금호강 ‘팔현습지’ 훼손되나···환경단체, 무기한 천막농성 나서 10-28 다음 이익률 80% 찍고 향후 3년 물량 완판…SK하이닉스의 자신감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