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637억 과징금에 '불복 소송' 조짐…"법 준수 노력 반영 안됐다" 작성일 10-28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구글·애플에 각 과징금 429억, 208.1억 부과<br>"최근 개발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노력 반영 안 돼"<br>"의결서 전달받는대로 면밀 검토한 뒤 향후 대응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pqbtAi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33e001775616658f13ee0b0418d5954362234991bba8b694d61f72e4e451c3" dmcf-pid="6xG1FTd8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 (사진=애플·구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4622131mncb.jpg" data-org-width="720" dmcf-mid="4takDn0H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4622131mn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 (사진=애플·구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2329ad4779e86fd1eafb0341ab9cc1cf7d58091b7ca5ca07dd141ffb132bb9" dmcf-pid="PMHt3yJ6X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박은비 윤현성 윤정민 기자 =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정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p> <p contents-hash="c14a83e966c3d310565fe4ea046a3b5a0234b7b7490310cc9bdec45f7c310754" dmcf-pid="QRXF0WiPZV"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29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애플은 과징금 208억1000만원이 부과됐다.</p> <p contents-hash="7148f4eb0d3499cbcf32d0b0afb89b9af21b16f16d65089c2b975a9fd84304b9" dmcf-pid="xeZ3pYnQG2"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p> <p contents-hash="d6af4b757363c250a199336b07fdfa3a84b562d212b7b0bea66e4e117b624de2" dmcf-pid="yGiajR5TG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다른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쓰려는 개발사에 26%의 비싼 수수료를 뜯어내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사 결제 방식과 달리 구독 관리 같은 일부 편의 기능을 제외한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5e7a288b22d4ecb91ad91d3281b919ff79a0bf9f7b54e2836067bb27b9ea74e3" dmcf-pid="WHnNAe1yHK" dmcf-ptype="general">앱 심사 부당 지연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는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향후 일정을 명확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0d0c598a37e6ed1fc73d43341e52c33e44a575e7be15e9ccaffe72b5f805304" dmcf-pid="YXLjcdtWZb" dmcf-ptype="general">구글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즉각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근 앱 개발자들을 위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내놓고 결제 자율성을 넓히는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51c783dbf0dd9be4673fd488bf7204579bacaacb44a34468ea6d615f374caa78" dmcf-pid="GZoAkJFYYB" dmcf-ptype="general">구글 관계자는 방미통위 의결 직후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개발자들의 결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방미통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97ca20ee65b8786a4cd9f032d335b3be595be4a5036e46af2e1ce535813246" dmcf-pid="H5gcEi3GXq"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방미통위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a16b8e5f81b55e80960ae36fbe79d7067bd23e4014cd30f34cfd1132cf265a" dmcf-pid="X1akDn0HXz" dmcf-ptype="general">애플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애플은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f2ee4a029e9dbe0773692c90e949d028880eb6cdacaed7aaaa3d0d6f73f9616" dmcf-pid="ZtNEwLpXZ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애플 앱 스토어는 한국 내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으며,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애 달하는 개발자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1574fa8e37596b5f0acdb325ab5cb75195170df080a06589ab503ba60ff9011a" dmcf-pid="5FjDroUZ5u"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HBM 주문, 공급물량 2배"… 하이닉스, 메모리 정점론 잠재워 10-28 다음 걸그룹 ‘리센느’ 포토북 찍은 금호강 ‘팔현습지’ 훼손되나···환경단체, 무기한 천막농성 나서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