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10%로 상향 추진…유럽 수준 맞춘다 작성일 10-28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부과…"현행 3% 상한 억제력 한계" <br>유럽 10%·일본 20% 등 해외 주요국 제재 참고…과징금 부과 상한 10%로 인상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msCAB3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fbacf26064c62353930726996dfb24aef7815e0c6def6045e1c4fbb68e9d73" dmcf-pid="UYxMdVvm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4119211krdc.jpg" data-org-width="720" dmcf-mid="Fvf4PqOc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newsis/20261028174119211kr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8.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41805333904c5240bd4e7cf46ffb201d3861f318d463f9b3b8d9fd3fff3578" dmcf-pid="uGMRJfTsG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3%에서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신·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과징금 부과 기준만으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ee6c45edd1911732975f22c5b9717e3e8919f52886cbf0a8f3cb0cd42d860d1e" dmcf-pid="7HRei4yOG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bb027de3a5a891d5d22d92f1a54bc18174552f858a96f0c354f7de1312827ddc" dmcf-pid="zXedn8WI1K"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4bd2a4d6a3cc7dd5de27c3d78ea4975101d8fe5c46fc73ae6027e55de45a6420" dmcf-pid="qZdJL6YCXb"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조사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반면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행위는 조사 착수 이후 수수료 정책을 자진 시정한 점을 반영해 20% 감경됐다.</p> <p contents-hash="4302b3eafb8ee10447bb3d0fa020715bee2f565a133c9d7bc15e4d17cb754f1f" dmcf-pid="B5JioPGh5B" dmcf-ptype="general">이번 과징금은 방미통위의 기존 플랫폼 규제 사례와 비교해 큰 규모다. 앞서 아고다에는 24억2400만원, 어도비에는 13억900만원,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8억6700만원, 트위치에는 4억3500만원, 페이스북에는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1b599c7233ecd7be4b1d2f2b9b9b107ca85d340a286ff6ace7ab2edeea244c85" dmcf-pid="b1ingQHlXq" dmcf-ptype="general">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과징금 부과 상한은 낮은 편이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 일본은 위반기간 판매 상품·용역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39500e7be5ad82733ad1786218ae2b3d7941bc1d83068c183bd07489f4a14525" dmcf-pid="KtnLaxXS5z"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해외 주요국의 제재 수준을 참고해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을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f24101b6d0507f7e5c0dfc54020d25aaf0a20f10f74bda6510c26652f995b9d" dmcf-pid="9FLoNMZv17" dmcf-ptype="general">의결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규정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abef610087d9bb9e9c854af0754c6c27fa4adf72a3bc5c7ee138a0b4161d67" dmcf-pid="23ogjR5Tt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4fe214ec6d89e9922e8939eda09004489ed9b3591cf431a48c038c76d593e0d" dmcf-pid="V0gaAe1yXU" dmcf-ptype="general">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자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앱 내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 제공도 허용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20e97981fd82b009edcd5d257867c00220509dc7d72a6bfd4eae8595c031536" dmcf-pid="fpaNcdtWYp"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개선된 결제정책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3ae5837074e15733c795af1c4cdeec9cbd5b0ee44f591ac223132605d260e37" dmcf-pid="4UNjkJFY10"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구글과 애플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수수료 부과 여부와 수준은 각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b65729555bb22091078db7d872f0ec748c60ecfff35a9cedf207da8a2ab341d" dmcf-pid="8g1t0WiP53"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리는 "새롭게 허용되는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533322f59681934844b1b656a86faad35e94cdddf71c3e0875141c7c522d683" dmcf-pid="6atFpYnQHF" dmcf-ptype="general">구글이 지난 3월 발표한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등 결제정책 개편안을 이행하는 것만으로 이번 시정명령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구글이 제출할 이행계획과 실제 개선 내용을 검토한 뒤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b7c5c3fa1bb7389ea0574aba58aca1a84a64312a864def7fedf84bc9124452c" dmcf-pid="PNF3UGLxHt"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리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현재로서는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9c72c75a622703dcdc3ecd083c47134b9b8eee2b6cae79585ab1f5bb60800b" dmcf-pid="Qj30uHoM51"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WS, AI로 SAP 코드 전환 자동화…작업량 최대 87% 절감 10-28 다음 솔리다임 IPO 접은 SK하이닉스…1100조 투자에 美공장까지 과제 산적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