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에 637억 과징금…"과징금 상한 손본다"(종합) 작성일 10-28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zl3yJ6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96e1cbf027a71e4966fc356bd86aa8588ecc749cf5e06074516c13f0a3a6ac" dmcf-pid="zQgbdVvm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796-pzfp7fF/20261028180734846muwc.jpg" data-org-width="640" dmcf-mid="uccfoPGh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796-pzfp7fF/20261028180734846muw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3404a760cfcb3da375c287f8d7c326905e26785f6297b9fbc38be5e352ace60" dmcf-pid="qxaKJfTsC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에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편성 채널 2곳에 대한 시정명령도 함께 의결했다.</p> <p contents-hash="6fbd2e38207c6a78bac7d778a507b7ac55df65c8aeff8586e7b5f93185f08833" dmcf-pid="BMN9i4yOS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429억원, 애플이 208억1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9d297d507da3a0ea05c57d2bc2222c6b286f7a69d39fa07fbbe06e42ce69eaa3" dmcf-pid="bRj2n8WIWd" dmcf-ptype="general">제재 대상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다.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행위도 포함됐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앱마켓 금지행위 조항을 처음 집행하는 사례다.</p> <p contents-hash="640507e326154077232efbff18d302d3db0f8a4596519ed2fdc6ad0a4fe24f1a" dmcf-pid="KeAVL6YCT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실제로 고를 수 있도록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아웃링크 결제에 붙는 수수료율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행 절차는 의결서 송부 뒤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받고 3개월 안에 업무 절차 개선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82974f157a60f7f8ae41c2ba6fac92d1a4dd3254430779db914638bdafe4f5bb" dmcf-pid="9dcfoPGhvR"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고 애플도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으나, 이 개편만으로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는 이행계획을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46b75cb720f27b32d5392257cd54b985651f665241a394b43db71ce17744dfe" dmcf-pid="2Jk4gQHlTM" dmcf-ptype="general">과징금 수준을 놓고는 현행 제도의 한계도 거론됐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매출액의 3%가 상한인데 그 상한 때문에 규제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법과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의 10%, 일본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9c261a72ec40839a6df0159e8c4303c30d8ec2dc75009497e378d8559e8e4b8" dmcf-pid="ViE8axXSyx"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마켓 생태계는 앱마켓사와 개발사의 협력적 공생 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앱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1c4408948b4e5472dba1a7dd0734a80d231de0b02ac93bd47a781d1790989f" dmcf-pid="fnD6NMZvSQ"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매일방송과 채널에이에 방송법 제99조 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매일방송은 사업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채널에이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p> <p contents-hash="3391ebf2520f338492150b7d99fe43d4a4f3b1c6948532bca82710c17a937f46" dmcf-pid="4LwPjR5TlP" dmcf-ptype="general">또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해 기존 2회 적발 시 착수하던 사실조사를 1회 적발 시 착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78bcac08e02f5293fc4b097e6be3101fc138cfa2099c1684c6c9f4a287cfd4f" dmcf-pid="8UfHB1jJy6" dmcf-ptype="general">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으로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18e93335766a9fea508de5334bafa27cb8caa8728265d820f0f3930acf77dfd" dmcf-pid="6u4XbtAiC8" dmcf-ptype="general">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야구엔 ABS, 농구엔 코트뷰…스포인 “AI가 농구 경기 기록한다” [인천대 x IT동아] 10-28 다음 와이권 “3D 모션으로 움직임 수치화…실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트레이닝 승부수” [인천대 x IT동아]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