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형사고발은 제외 작성일 10-28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부과…거래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인정<br>양사 제재 결정에 유감 표명…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8wVxXS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0ff990a4a8e6a04c1aeeeb42f95860093d6654c6733ba1636a180f0729916d" dmcf-pid="VlPm4R5T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788-vZw4wcp/20261028213106793bkmt.jpg" data-org-width="508" dmcf-mid="94H8W1jJk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788-vZw4wcp/20261028213106793bk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1dbdcecb3d609434b35e0f08c475b8519b2d3f0ec543c785d519bd669c62d5" dmcf-pid="fSQs8e1yAt"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p> <p contents-hash="37232f68bfdfabbe35388bfa4ae68b6b4809f4c6bda660b266f0b58aafafad07" dmcf-pid="4vxO6dtWk1" dmcf-ptype="general">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84abca0ba2366ef825d89ad23998d1845fafa60247914eda8ae2ff03407d7885" dmcf-pid="8TMIPJFYc5"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두 회사가 앱마켓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들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2b8e0f1cf09fc6da516598c03b832aae8ac4aac3b05913d0034d6790037a4e59" dmcf-pid="6yRCQi3GNZ"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조사 결과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발사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p> <p contents-hash="b292daef63618a1c850ff5f186db34426541cb380267a52a02a2ad25883b707a" dmcf-pid="PWehxn0HgX" dmcf-ptype="general">애플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에 추가적인 절차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12afe83cb55cd7d78cf21e0b9433ea66357a7ecf904b8639dbbe5250f095ce22" dmcf-pid="QYdlMLpXoH" dmcf-ptype="general">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두 회사 모두 앱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개발사에 구체적인 지연 사유나 처리 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은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법 위반으로 인정됐다.</p> <p contents-hash="33215862f78c236543eda2642a65784736372f8a8b23807591165fdf419f3eef" dmcf-pid="xGJSRoUZa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결제정책과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이행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b11fc2f485a8393917451359484db146804074cfaeb10f24534ad801ebce358" dmcf-pid="yeX6YtAioY"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p> <p contents-hash="6c8a6062c564e4462532619c5527d7404b354ae69283b3f99af3135fe0dd66fc" dmcf-pid="WdZPGFcnjW"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제재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앱 개발사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550bc72cd31897b07c8634f6017bb17ec6b09ec78aabbe4be72e7fb8301f62" dmcf-pid="YJ5QH3kLoy" dmcf-ptype="general">또한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회사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사무처에 당부했다.</p> <p contents-hash="9f730898aa4cb32d265b41450b6049a55af8d5a7cb6ee3cf2e7eb1d9092a1b1f" dmcf-pid="Gi1xX0EojT" dmcf-ptype="general">이에 구글과 애플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79646ff916bc590dea82a3ca86433f8fb5dbc8ab35460cefdfcf582b4231073" dmcf-pid="HntMZpDgcv" dmcf-ptype="general">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개발자 청구액과 판매액이 3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애플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7dc82bfb15e879efbe860434114bafda0b27723e6495c1d0d6e0d565d0e9f83" dmcf-pid="X6T9lGLxcS" dmcf-ptype="general">이어 "그동안 시행한 결제정책 변경 조치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 부합한다"면서 "향후 국내 법률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1efee83f4f66d73b116a12dd098a2d9908e7af54f11078c545dcc193c57c9f9" dmcf-pid="ZPy2SHoMol" dmcf-ptype="general">구글 역시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구글은 최근 개발자들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76bcfb4cccca0349ab3a08b9f075cbde27f602d7a1c2cd0172d8ab5ba447f1" dmcf-pid="5QWVvXgRAh"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번 결정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한국 개발자들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방미통위의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9c2335b1d31af0b810a5a7b4af7a04cf23e1a64d17dd2906333c572f05a69ed" dmcf-pid="1xYfTZaeAC" dmcf-ptype="general">양사가 이번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6d2ef6495753362e3b801671ad56f543ec1a2cc97cf11a096f14cba3fad232ca" dmcf-pid="tMG4y5NdjI" dmcf-ptype="general">선다혜 기자 tjsek@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도 숏폼 드라마에 푹…유튜브, '쇼츠 시리즈' 도입 10-28 다음 서울 빅데이터 포럼에 2600명 참여…피지컬 AI 미래 조명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