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억도 모자라… 플랫폼 과징금 손본다 작성일 10-29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429억·애플 208억 부과 <br> 방미통위, 3년만에 결론… 애플·구글 "법적대응 검토" <br> EU 10%·일본 20%… '매출 1~2% 상한선' 손질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4V1OGLx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d702c71bc3b2a63b328523038d0abe24a20948cc7ea04fb36b1dd55352a363" dmcf-pid="p8ftIHoM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moneytoday/20261029035144665edjc.jpg" data-org-width="680" dmcf-mid="3YycQgu5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moneytoday/20261029035144665ed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72ddfd06417ffc42a6704b5a5a340ef91fdf4b93826db729465110f5a1eda4" dmcf-pid="U64FCXgRGl" dmcf-ptype="general"><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여만에 결정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으로 총 637억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p> <p contents-hash="be790acb6fc10b0befbf0e428d1c60c6c0a199864e12ac72ecd511f751f559f4" dmcf-pid="uP83hZaeY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63e4a5158919407fd7b3496382e625d7dbd51cdefe8b8a33ad7ebe1f7ef18fd1" dmcf-pid="7Q60l5NdX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3abf0f2bcd0c3b2965095fdb0a163b03ac8baa19d3d8aa95e287dcd06adfc03" dmcf-pid="zxPpS1jJYI"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했다.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앱 내부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기능을 제외해 사실상 외부 결제 방식을 무력화했다.</p> <p contents-hash="f5cd5a97b202b49e66d84a777260b25747783d5e06cef67c7ca7f19be52750c5" dmcf-pid="qMQUvtAitO" dmcf-ptype="general">또 두 회사는 앱 개발사가 사업을 영위할 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앱 심사와 관련해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업이 개별 문의해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실제 앞선 조사에서 구글은 등록 및 심사 대상인 앱 500만여 건 중 1만여건을 이유 없이 지연했고 애플은 7만5000여건의 앱 심사 건 중 1600여건에 대해 지연했다. </p> <p contents-hash="2404f63c6a18f4912879c5406d64b456c0dd999f9be7908358b5f30c615ede00" dmcf-pid="BRxuTFcn5s" dmcf-ptype="general">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도 부과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부가세가 더해진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에 총액의 10%인 1496억원을 추가로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p> <p contents-hash="c8ad66a5af6e11c616a91a566e5e181eef9cc0d5a51d6d22325908ef20b42dd4" dmcf-pid="b2KXryJ6Y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e13b67b3aaeed3210d57f0b45ae1b8c6488abecbcd832205146e4f02e79feeff" dmcf-pid="KV9ZmWiPZr"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방미통위가 지난 8월 출범 후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관련 제재 논의에 돌입한 후 2개월 만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가 2023년 총 680억원 규모의 제재를 결정한 이후론 3년여 만이다. </p> <p contents-hash="5645c52dc1f25c15c8f63c0686a0b9c0df5bb1853f852f5f82ec48f9f8165371" dmcf-pid="9f25sYnQtw" dmcf-ptype="general">한편 두 회사는 방미통위 출범 후 제재안 검토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발표했다. 구글은 올해 12월31일부터 한국 앱 마켓 수수료를 종전 최대 30%에서 5~10%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연 수익 기준 100만달러까지는 10%의 수수료를, 초과분에 대해선 새로운 체계 도입 후 첫 앱 설치자나 업데이트한 이용자에 20%, 기존 이용자에 25%를 적용한다. </p> <p contents-hash="e58a9daf412028bf365277e564f140283e2dd2b6980a161bebb3f49d1a5897bb" dmcf-pid="24V1OGLxXD"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는 26%, 앱 내 대체 결제는 20%, 외부 구매링크를 통한 거래는 15% 등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선했다.</p> <p contents-hash="f2d37e6c3e4927cc0f392ff6969fd4a6979aba4b64cd872d77b273fe5e59a6b2" dmcf-pid="V8ftIHoMGE"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력장도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다…'중력 재결합' 이론 규명 10-29 다음 깃허브 "AI 작업 배분까지 자동화…개발자, 목표·결과 검토에 집중"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