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세종行…IT업계 “상주냐 출장이냐” 작성일 10-29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p3UfTsRm"> <div contents-hash="3e2ba5cce632762320637cc13d8322e1d19cd5c23294bb7940b40d7825365476" dmcf-pid="FgU0u4yOLr"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IT업계의 대관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주요 규제기관까지 세종에 모이게 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지 사무소를 마련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필요할 때마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장을 가는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반응도 있어 기업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d43b0177465f4c39e9e88118dfd581600dbbced6c66a74b4358dff0807c6ec" data-idxno="455761" data-type="photo" dmcf-pid="3aup78WI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왼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810-SDi8XcZ/20261029060004566kgyb.png" data-org-width="600" dmcf-mid="1zEcDve4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810-SDi8XcZ/20261029060004566kgy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왼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e60931886e8d230f7378cb166740d44e3a3561450157d1768461d47f055dd7" dmcf-pid="0N7Uz6YCMD"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개보위와 방미통위의 세종 이전 이후에도 기존 대관 조직을 유지할지, 현지 대응 인력을 확대할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0663101d5bf017f34ec1f91b270b6b0215398b032a047e531d41e603074a94b9" dmcf-pid="pjzuqPGheE"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들은 통신요금과 서비스 정책,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기관과 협의해야 할 사안도 늘었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본사와 대관 조직은 서울에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위해 세종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28b7642301dba57cbaec927ac6a5d829fb6c5ec54a3167bd8bc03ac83051ebd" dmcf-pid="UAq7BQHldk"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세종에 별도 사무소를 두거나 전담 인력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까지 세종에 모이면 정부와의 업무 협의도 세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a02bdd34ff45c5f557c2d68a2c34623aa38312dcfb2f85f553004fe784ac714" dmcf-pid="ucBzbxXSLc"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에 별도 사무소를 두거나 인력을 상주시킬 필요도 있다"며 "주요 기관이 세종에 다 모이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창구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83aca7c16fd78cfa6308f5b1f0ed882f44215ce03c25cc970a81002b04bfae" dmcf-pid="7rV9fJFYRA"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기관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대관 조직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과기정통부가 2019년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기업들이 필요할 때 담당자를 출장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c0bd677e5a559456484775c68d8d2663539d12685347fa94cf5f12e842e3c60" dmcf-pid="zmf24i3GRj" dmcf-ptype="general">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대관 담당자들은 만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필요한 시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에 별도 사무소를 마련하면 인력과 운영비 부담이 추가되는 만큼 당장 조직을 확대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bb8e5b84260d5db8a1b72476bc9a3eb5afbce744aaf561834a1fe7f662ee2e2" dmcf-pid="qs4V8n0HdN" dmcf-ptype="general">정부도 기업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중요한 회의나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기업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88a1906eb42966cce92d9db8e631b7d542723667fdb5f1edca34e247a71dc2" dmcf-pid="BO8f6LpXMa"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전체회의 역시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참석 여건과 안건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모든 회의와 업무 협의가 세종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52f82b8ac99b46224894c42f62be0e0fbcdf5f25dc33a4a81ed0e5acafe425ab" dmcf-pid="bI64PoUZig" dmcf-ptype="general">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개보위와 방미통위 등 6개 기관을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별도 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개보위 224명, 방미통위 301명 등 총 525명이다.</p> <p contents-hash="95af3111f497093f7ddb4dff81d208d9dbbf1130b4ccc0aa673a1a44e66abd89" dmcf-pid="KCP8Qgu5no" dmcf-ptype="general">이번 이전이 완료되면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 이어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까지 세종에 자리 잡게 된다. IT업계로서는 주요 규제기관과의 소통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440aa0c266a5702b0174b50dd71e620a79cf9d16166f952953bf2f88e498682" dmcf-pid="9hQ6xa71eL" dmcf-ptype="general">박혜원 기자 <br>sunon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타이어 도전장에 깃허브 "우린 늘 진화"…인프라·커뮤니티로 승부 10-29 다음 현대차·기아는 왜 바스트 데이터에 투자했나…포티투닷이 수년간 써본 ‘AI OS’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