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항공·로봇·방산·조선도 세액공제 확대법 발의 작성일 10-29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전략기술 범위 넓히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br>수소 중심 에너지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br>R&D 세제지원 강화<br>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공동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YdOUwawV"> <p contents-hash="d2dfd5173247d30d53bb0a2de131712ffc84e0450b9c1db7272b8dcbc351997d" dmcf-pid="FCGJIurND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집중된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90ac68e5ade00a8a551224acc0eb18e6423e7b7f46e515c26e31f4d07e68e62" dmcf-pid="3hHiC7mjI9"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d7e59614b68c4005c5dfd88ec63f55006c96489a54c74a97553f42dbe71070" dmcf-pid="057DZ6YC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Edaily/20261029110119654pooz.jpg" data-org-width="1280" dmcf-mid="11WespDg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Edaily/20261029110119654po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fe3cd970ab335f0037cfc59fc11954eecaaa4fd08613c831adf4ba7f538b77" dmcf-pid="p1zw5PGhEb" dmcf-ptype="general"> <strong>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로봇·방산·조선 추가</strong> </div> <p contents-hash="78edf18f2663ff490caeb732bda53b82efee18635b778a116879cd5be5672947" dmcf-pid="Utqr1QHlsB"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73174a35b1fc4857da49654ff2623d064c48456383fef6fca023ef9cecd23d17" dmcf-pid="uFBmtxXSEq" dmcf-ptype="general">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AI)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이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일반 연구개발보다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b240fc955fc8cab8a6828eba251cd7fbdb91288eef9407a7405bfe194ccd267" dmcf-pid="73bsFMZvOz"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제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p> <p contents-hash="4a8f68cdb4e851a715f9608d34b062702025188fa36248df1caca13cc1262880" dmcf-pid="z0KO3R5Ts7"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로봇·방위산업·조선 분야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지정할지와 실제 적용 범위는 관련 제도와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c4be66cd745c902910567fed209d8cc8732ed179d81d748124dddb9ba77840c" dmcf-pid="qp9I0e1ymu" dmcf-ptype="general"><strong>수소에서 미래형 에너지로…지원 범위 확대</strong></p> <p contents-hash="52b2449f392cf87eddfedf8a2ed4595c18d9c4486dda98e97fd8e279342425c1" dmcf-pid="BU2CpdtWsU" dmcf-ptype="general">에너지 분야의 지원 범위도 넓힌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에너지 분야를 수소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b1b33a36906ba339ef2333529ac15900aabc6ea699e1315d63d9761fc0ee525" dmcf-pid="buVhUJFYmp" dmcf-ptype="general">수소 이외의 미래형 에너지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혀, 미래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자립 필요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담겼다.</p> <p contents-hash="9265766b6e589352bbc3b92a41b84b786050047f89f546aeee9d0b4b6cf73a2e" dmcf-pid="K7flui3Gs0"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aba270d83342f965e7074dd28bf4ad3bef058c4eb92a35c727e1c00c2128d5b" dmcf-pid="90KO3R5Tw3"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 의원이 2분과장을 맡은 경제대도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법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으며,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87b0002924313158bf7fa0e0018f3194c59aa52033d129725d80687f71d29139" dmcf-pid="2p9I0e1yIF"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미래형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428c6cea3cf0fb6494e087f4159d8e7a1de148fa2669aec300ef39e8a33b40" dmcf-pid="VU2CpdtWIt" dmcf-ptype="general">공동 발의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박용갑·박정현·장종태·장철민·황정아·문진석·임미애·이광재·이정문·김영배·정일영·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3명이다.</p> <p contents-hash="5166b654d70cdfa886735e0646ae9129637b6c4e55fd753a9605ae19bdca7c7f" dmcf-pid="fuVhUJFYr1" dmcf-ptype="general">한편 조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취득한 대미투자 관련 직무상 비밀의 누설을 처벌하는 대미투자특별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p> <p contents-hash="89a9d2411fbc2443352ffcb81b49eea7a03620ff840dff3b13955f95d50080cb" dmcf-pid="47flui3Gw5"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혁신은 멈췄고 완성도는 깨졌다”…애플 ‘완벽주의’가 무너진다 10-29 다음 이선웅 대표 "공공 AI, 모델 만큼이나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도 중요"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