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부가협회, 방미통위에 카카오 신고…"알림톡 차단 무력화" 작성일 10-29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신 동의·데이터 요금 안내도 문제 제기…협회, 조사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gnRQHl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68549e3b7c1aacd7b4d6dc4462b68f3c6907b7f26159a4546f16e3d45f293c" dmcf-pid="pALJx6YC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촬영 임성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yonhap/20261029120923455bxrn.jpg" data-org-width="1024" dmcf-mid="3ORQf9lw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yonhap/20261029120923455bx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촬영 임성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1d5ddea98da4e59c40bcab7c087f2994e73b040ee731e8c3f2bf5df347f450" dmcf-pid="UcoiMPGht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기업 메시징 사업자 단체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특부가협회)는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 거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d37fcba38e5118ef7326edbb342867d0a766d684d7e1af61766c5488e72fe81" dmcf-pid="ukgnRQHlYJ" dmcf-ptype="general">협회는 전날 법무법인 이엔씨를 통해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8fba4883da0d67880eae2e6f7291471c441716a09998c88b4fc2a6e7382dbe6" dmcf-pid="7EaLexXSZd" dmcf-ptype="general">협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2월 카카오가 이용자 의사를 묻지 않고 알림톡을 보낸 데 대해 과징금 2억4천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c7578c67db294dcefafbb9eb358f52992237aaccbb4feb52b89bdc5ded2ad14" dmcf-pid="zDNodMZv1e" dmcf-ptype="general">당시 의결서에는 알림톡 수신 화면 상단의 알림톡 차단 표시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8f2a5eb67dc3c1b595c195902a5d03613ccbc0474d9cb76549906c9946cda0" dmcf-pid="qwjgJR5TGR" dmcf-ptype="general">하지만 알림톡을 차단한 이용자가 해당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별도 안내 없이 차단이 풀리고 상단의 차단 버튼도 사라진다고 협회는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653946d8e1241fde504711be19415bbf180f3818962a51ad155a91f5ec642bd" dmcf-pid="BrAaie1yYM" dmcf-ptype="general">쿠폰 등을 받기 위해 채널을 추가했다가 이미 수신을 거부한 알림톡을 다시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f741be63e014fb3d17ce56641a8c3ceca8625fa6091221edd94b6db1ed4b82f" dmcf-pid="bmcNndtWtx" dmcf-ptype="general">협회는 지난해 출시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399b02279e16978e3312070c74132a8acb8b37f2feca096003451ef76300b092" dmcf-pid="KhrENoUZ5Q" dmcf-ptype="general">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보내는 서비스로, 별도 수신 동의 없이 발송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64ef49e0c5250afa7539f1b03de5d24f9ffc63f509df493788f1f8a60c75966" dmcf-pid="9lmDjgu5YP" dmcf-ptype="general">최대 30MB(메가바이트) 이미지와 1GB(기가바이트)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데도 데이터 요금은 발생 가능성만 간략히 안내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58cb24d5e1d5a475a96d94a3b84afda56892d828b843f763ce94c4a51a38145" dmcf-pid="2SswAa7156" dmcf-ptype="general">협회는 방통위가 2016년 알림톡의 데이터 차감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8a70692b6b603fb559544905a0d359e8db61d12ff84e773dfba2d2b61289e6c" dmcf-pid="VvOrcNzt18" dmcf-ptype="general">협회가 인용한 서울YMCA의 올해 2월 이용자 2천명 조사에서는 59.2%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가 불편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12ff718d920d3fd53acd8ddae2ce867cebadc48a22fe2a954173317a0dcfe8d" dmcf-pid="fTImkjqFX4" dmcf-ptype="general">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기억한다는 응답은 11.8%였다.</p> <p contents-hash="aa914df4e0ec58bdf27e8ddee302943e3d6dad9bc4a27bc8167295c1aab3183c" dmcf-pid="4yCsEAB35f" dmcf-ptype="general">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20d3e428abaa4befd77323cc2da08a56523ba8bee0eb8060dbe1deb6001501" dmcf-pid="8WhODcb0YV" dmcf-ptype="general">광고 발송 기록과 데이터 차감 구조는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나 협회가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2d2fa37559c937cd3124aa8f5c086ca7ba86f2e6e50c08d20dd0f5ced8c463a" dmcf-pid="6YlIwkKp12"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같은 광고 방식이 인정되면 주문·배송 알림을 보내는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네이버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cedd956979fc34b8bca7d0ef55f4e61c16571821daeaf8cde7d27cc303c1c4c" dmcf-pid="PGSCrE9UH9" dmcf-ptype="general">이용자는 플랫폼마다 광고를 차단해야 하고 수신 동의와 전송자격인증 규제를 지키는 1천여 개 중소 문자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90b537e7f42f4364ba7ffd957bbb7e4c1b5cc7d22f6e4c7a510a7acdf3fd961" dmcf-pid="Qoex42SrGK" dmcf-ptype="general">이만성 협회 사무국장은 "과징금까지 매기며 지키라고 한 장치를 카카오가 말없이 걷어낸 것"이라며 "차단이 풀린 이용자 전원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97148cbd01d8fc80d39551c6fb4537981a87a507b6ecbaffca9b6e095e2a9a" dmcf-pid="xgdM8Vvm5b"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W3XYSCQ9Z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는 지금] 오라클, AI 투자 흑자 청사진에 주가 '들썩' 10-29 다음 한컴 36년 숙제 '해외 공략'…김연수 대표 "환경이 바뀌었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