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도 선택형으로…11월2일 간소화 심의 도입 [현장] 작성일 10-29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3EaoUZ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663103361b6ba4400e82e11c0b8bdc218511fbc29ec2282544c2d3d5811fbf" dmcf-pid="u1GoeMZv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96-pzfp7fF/20261029155828552bfhg.jpg" data-org-width="640" dmcf-mid="0nlmcjqF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96-pzfp7fF/20261029155828552bfh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4676f04b046ee518ab6363da5401c06cafa5fb9574de8fa5b7bd9ee56748df1" dmcf-pid="7tHgdR5Tyt" dmcf-ptype="general">[부산=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의 심의 방식 선택지를 넓힌다. 기존 위원회 심의에 간소화 심의를 추가해 등급분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확대되는 업무에 맞춰 처리 역량과 판단 기준을 정비한다.</p> <p contents-hash="c5fbff3b827197f77753b0bc3bf4b6ddbf7a2241bdb0b1c7174581acce1df4e9" dmcf-pid="zFXaJe1yW1" dmcf-ptype="general">이승훈 GCRB 위원장은 29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열린 'GRIN 2026, 부산' 교육세미나에서 "11월2일부터 2단계 민간이양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변화로 선택형 심의 방식이 도입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fc754f0526a3305fb0006bfd3a214f9d9d8458a044afed2e5d5169bb7b5972" dmcf-pid="q3ZNidtWl5" dmcf-ptype="general">선택형 심의는 신청자가 기존 위원회 심의와 간소화 심의 가운데 방식을 고르는 구조다.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게임은 간소화 심의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기존처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간소화 심의는 사업자가 설문 형태로 게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51824754baeadb42034b56c8d57e8095ceedc164ce2465d125a0faf623bd68ec" dmcf-pid="B05jnJFYyZ"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이 설명한 처리기간은 위원회 심의가 14일 이내, 간소화 심의가 3일 이내다. 실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 심의가 평균 약 7일 걸렸으며, 간소화 심의를 이용하면 약 2일로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84473f3055651ca2881e571e39a0456250b1ac00677b3cf82d5b8c7ea5e6a14" dmcf-pid="bp1ALi3GTX" dmcf-ptype="general">처리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신청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해진다. 이 위원장은 "입력한 정보들의 모든 책임이 사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소화 심의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cec423edaa69330b69bb419bdf54a4e8486ef49f3766750cc1ffbd6e782923d" dmcf-pid="KUtcon0HSH" dmcf-ptype="general">업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체계도 정비한다. 10년 넘게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한 GCRB는 기존 연간 약 300~350건을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이양 1단계 이후 처리 규모가 약 640~650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약 700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있으며, 간소화 심의가 추가되면 처리 가능한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95ca81fa578b7d0bede755de7c42fb8886d5084f69a04d08299cb05acb9fce" dmcf-pid="9uFkgLpX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96-pzfp7fF/20261029155829883thrd.jpg" data-org-width="640" dmcf-mid="pCout5Nd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96-pzfp7fF/20261029155829883thr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87c8a55ea669af9869947fb7328d55f2494c027cbd9a8824c905eb2e660a721" dmcf-pid="273EaoUZTY"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기존 7명에서 9명 체제로 확대하고 게임·법률 분야 전문가를 보강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위원장은 "공정하고 일관된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분야에 전문성이 보강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6f8cd24d1c4b3b8e78c4261793ccd38fe63d72103e3f4fb1871e922261f7f1" dmcf-pid="VR6GShx2yW" dmcf-ptype="general">심의 과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업무 표준화도 추진한다. 담당 연구원이 달라져도 같은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매뉴얼로 정리하고, 게임별 검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심의 일정 공개와 회의록·녹음 관리도 병행해 신청 기업의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8adc8427005c3e1dc5b51326e57b129465e7593c51d7a9a717da8f2a09a7b62" dmcf-pid="fePHvlMVCy" dmcf-ptype="general">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공개는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GCRB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을 토대로 각 검토 요소의 등급별 세부 기준을 정리했다. 규정을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예시와 설명을 제공해 사업자가 판단 근거를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c5e5a5e6ab7277748d3f547bed89e8af7598cbdb1798aa5e1853065b9a756e7" dmcf-pid="4dQXTSRfhT" dmcf-ptype="general">올해 4분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초기 버전으로 삼아 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보완점과 외부 의견을 반영한다. 학계, 외부 전문가,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가 함께 참여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4bde5d55b3a95dd2206d616e492029a7a0ae22ededaa33b6fff584774100442" dmcf-pid="8JxZyve4vv" dmcf-ptype="general">2027년에는 자율심의를 선도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와 국내의 등급분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법 위반 등 문제가 없는 게임에 대해 "가급적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ea00e15ed8419a837bceea453b0855f395fa595640b7dc59b41730ce242b0b" dmcf-pid="6iM5WTd8lS"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게임사와 이용자가 등급분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a052539ec6a4c0148e7e45e2a14bee0726ddadac0a7aef69c997c56ef885c5e" dmcf-pid="PnR1YyJ6ll"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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