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과장광고’ 대법원 심리 개시···정재헌 상고심 대응 역량 시험대 작성일 10-30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14일 재판부 배당, 다음날 상고이유 검토 시작 <br>법조인 출신 정재헌 대표, 168억 과징금 상고심 대응 역량 가늠좌 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8egnQHln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ed894121be07737d3e0765a4ea80b528c8ddc8f8493965a1fbefa84fd44654" data-idxno="241591" data-type="photo" dmcf-pid="06daLxXS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552777-a6ToU27/20261030135418732ttiu.jpg" data-org-width="960" dmcf-mid="FONwkLpX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552777-a6ToU27/20261030135418732tt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c5bde212e8bb3ca36523ea0b3d612858e2baf1bd1cc6c39f47a35c83b2fb3c" dmcf-pid="pPJNoMZvRl"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의 5G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68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한 데 이어 상고이유와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0632d47762eb7901438a5e4b622c31621e5b412b8dfa40d6ec03a803c9043945" dmcf-pid="UQijgR5TRh" dmcf-ptype="general">앞서 2심은 SK텔레콤의 5G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공정위가 위반기간을 잘못 산정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p> <p contents-hash="9e2e1e3df0acb4a4f0065e976d658e919cc19a571f42eb6e87b8b0ef163f7cfd" dmcf-pid="uxnAae1yLC" dmcf-ptype="general">법조인 출신인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p> <p contents-hash="e58210f3062f38bc8db4e91c2df71a69e34b58aaeeb24371e4d6b120349a8e4d" dmcf-pid="7MLcNdtWJI"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SK텔레콤의 5G 과장광고 과징금 관련 상고심 사건을 특별2부에 배당했다. 이어 다음날인 15일 상고이유와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5f3663247f006e89c1f34ace706e4f1199cec7a4d4463aaff085587da1484b6a" dmcf-pid="zRokjJFYdO" dmcf-ptype="general">재판부 배당과 법리검토가 시작되면서 지난 8월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 168억2900만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p> <p contents-hash="87b36ed6679c510d96c45a97872b349922dc912754edf058853dd1e6667768ec" dmcf-pid="qegEAi3Gds" dmcf-ptype="general">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월 최 회장과 SK가 이른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해 최 회장 측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8c9b716d90b5ae3323830611ab0feb27a181c5df895e1cc9a72e3fef1a2133b" dmcf-pid="BdaDcn0Him"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10월에는 네이버가 쇼핑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266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 네이버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14억3000만원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 사건에서도 대법원 2부가 대한항공 측 승소를 확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7cd6f74a8f20e22124a1a8cadb571646711e74844dad0f022a01013a066b36b" dmcf-pid="bJNwkLpXJr" dmcf-ptype="general">이번 상고심은 정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가늠할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SK텔레콤 역대 대표 가운데 첫 법조인 출신 대표다. 2020년 SK텔레콤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뒤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과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 SK그룹 최고협의기구인 SUPEX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을 거쳤다.</p> <p contents-hash="b8a08f05e2a6d65054b69d793c3f8a87fa8fd70b5944a828eb722d78b2e2558c" dmcf-pid="KijrEoUZdw" dmcf-ptype="general">특히 정 대표는 법무뿐 아니라 대외협력과 그룹 거버넌스 업무를 맡아온 만큼 지난해 대표 선임 당시에도 대내외 리스크 대응 경험을 갖춘 법률가 출신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았다. 168억원대 과징금이 걸린 이번 상고심 대응은 정 대표 체제의 법률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할 사안 중 하나다.</p> <p contents-hash="5a6035a937ce2ab19424ca8af08bf26a3b51ec321e69a0783374cd4724aaf51c" dmcf-pid="9y5U3GLxnD" dmcf-ptype="general">이번 상고심의 핵심은 SK텔레콤의 5G 광고가 과장광고인지 여부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위반기간을 어떻게 볼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SK텔레콤이 5G 속도를 '2.7Gbps'라고 표시한 광고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한 광고, KT·LG유플러스보다 5G 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한 비교광고 등 3개 유형이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의 거짓·과장성과 기만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9293480dc0de3b9f1921c875742a55439a8a6f159b7b23202db024638646877" dmcf-pid="2W1u0HoMeE" dmcf-ptype="general">반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공정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SK텔레콤은 2018년 12월부터 홈페이지 등에 관련 광고를 게시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20년 9월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나 약 10개월 뒤인 2021년 7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다시 게시됐다.</p> <p contents-hash="8e7eb849dd7736386cc2321b94bfa2d1d9801ed9e865f62f1da433d52c4a48d5" dmcf-pid="VYt7pXgRi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최초 광고 게시부터 재게시 이후까지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관련 매출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2020년 9월 자료가 삭제되면서 기존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2021년 7월 자료가 다시 게시된 행위는 기존 위반행위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라고 봤다.</p> <p contents-hash="6426129ac52230effce3943456820717f8442bc38ab0306763e4f25f5a7fa634" dmcf-pid="fGFzUZaeL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재게시된 자료의 조회수가 미미해 기존 광고 효과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을 잘못 설정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 규모를 대신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68억29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시정명령 등 나머지 처분은 유지했다.</p> <p contents-hash="21fc687a7e8f2b24aa5b2ae1386b66cd0e2f491bb664583c90c0db8ec024aa8f" dmcf-pid="4H3qu5NdJA" dmcf-ptype="general">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 원심판결의 법령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지, 파기환송할지에 따라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031bc376a81a7c0bfdd93faf5fb92701d14acd07fdd7cdb5328cd908a2bc7127" dmcf-pid="8X0B71jJMj" dmcf-ptype="general">한편 공정위는 2023년 5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환경보다 부풀려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니언스 "외부 인터넷보다 기업 내부망 속 장비가 해킹에 더 취약" 10-30 다음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삼성 '여권폰', 아이폰 듀오 헛발질에 지원금 높아졌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