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겔포스 살 수 있나...14년 묶인 상비약 규제 완화 시동 작성일 10-30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개 품목 최대 20개로 확대 추진… 지사제·제산제 추가 가능성 <br>약국 없는 지역 24시간 의무 완화 검토… 약사회 “안전성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OrmjqFdP"> <div contents-hash="e891a996af43e8ca5181d783990e19649a9ff90705face1026b54380a59eedf5" dmcf-pid="GRImsAB3n6" dmcf-ptype="general"> 정부가 14년간 변화가 없었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 11개인 판매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서는 판매점의 24시간 영업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는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b70d394134ab81e62412b2c9776b667dee163bc57a66445b0d53523bf62a01" data-idxno="455971" data-type="photo" dmcf-pid="HeCsOcb0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14년간 변화가 없었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제산제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552810-SDi8XcZ/20261030140230987etee.png" data-org-width="600" dmcf-mid="W1Q86bCE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552810-SDi8XcZ/20261030140230987ete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14년간 변화가 없었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제산제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0c5622ab65e8e97b8e5c105e2c00f3e1b9bc38ce2359d14e8e3119996a0b72" dmcf-pid="XdhOIkKpd4" dmcf-ptype="general">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 수요조사를 마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11월 공론화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품목 확대와 판매점 등록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45106f975f8f4bb1ea76ccdc907393c0886e9f2ad763c0408ac1ab56f214554d" dmcf-pid="ZJlICE9Udf" dmcf-ptype="general">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됐지만 이후 어린이용 타이레놀 2개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 판매 가능한 제품은 11개로 줄었다.</p> <p contents-hash="a371333c22012a909c00686d31114ced39c617045afcd21bae1dca819f8d7142" dmcf-pid="5iSChD2uRV" dmcf-ptype="general">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새로운 품목이 추가된 적은 없다. 정부는 지사제(설사 완화제)와 제산제(복통 완화제)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대상과 수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988921e9b2d3b1738fc4ab0ceed72eac7d0cd22b4a2afb0352e8c9ae0ccada2" dmcf-pid="1nvhlwV7R2" dmcf-ptype="general">품목 확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약사단체가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2018년까지 이어진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정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p> <p contents-hash="1d49398b5687818b138001ca5757ac2e73b484c8c3ed03d3e88145b75e85c56e" dmcf-pid="tLTlSrfzL9"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에서는 판매점의 영업시간 규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f36c60c1ae954a5ccd2ec3d5c3b8482f343377e2184967f6bc7e8dd6b3d489fe" dmcf-pid="FoySvm4qdK" dmcf-ptype="general">이에 복지부는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 한해 영업시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점포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품목 확대는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9d11ac1f175119cab56ca41856ce3cc7ff30be930cbd9e1a59f74545818a7e0f" dmcf-pid="3gWvTs8BLb" dmcf-ptype="general">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의 편의성을 높이기에 앞서 현행 판매점의 안전관리 실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a1e348df44002f697281ed8e20fb2bb1a43cdd692659e1342f323fc5ddbd837e" dmcf-pid="0aYTyO6bdB" dmcf-ptype="general">대한약사회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해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7.2%에서 하나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등록증 미게시가 68.8%,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가 55.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가 50.1%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f5068eb3cd6ffa4ba2b065de2e3de195bc6ea35f7f0f7ae10d7c9613b36cddf" dmcf-pid="pNGyWIPKLq" dmcf-ptype="general">반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최근 6년간 전국 약 4만개 판매업소 중 위반업소가 480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행정점검과 약사회 현장조사는 조사 대상과 방식, 위반 판단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758204417f2061f0a28ccd793db19ec50772e3dfbd1d16a45ee7ff4c7939d8a5" dmcf-pid="UTKqB3kLLz" dmcf-ptype="general">대한약사회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에선 소비자가 전문가 상담 없이 약을 선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품목과 판매처 확대보다 판매자 교육·관리·감독·책임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64f3eaef33091aa4137fc174607aeef20b58fab7460bb1f0c52493dda1a07bc2" dmcf-pid="uy9Bb0Eon7" dmcf-ptype="general">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국민인식 조사에서 편의점 의약품 구매 이유로 '약국이 문을 닫아서'라는 응답이 54.0%를 차지했다. 단순한 판매 품목 확대보다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의 접근성 개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95b43ad9323d863a24166a96289b9973a81de6b6d65d39c5c0c4985d7a95f6a" dmcf-pid="7W2bKpDgJu" dmcf-ptype="general">정부의 연내 개편 목표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품목 추가와 제외 여부를 결정할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데다 약사단체와의 의견 조율도 남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 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e7490490875ffdd2d361789acc5dc9337fad3b22c2cfec6348abfe58dcc08d0" dmcf-pid="zYVK9UwaJU" dmcf-ptype="general">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여론조사 찬성률만 앞세우기보다 그동안 안전관리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품목 확대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8fbb9538b01bd42836d28e7c68713bb8ded4f6ba0ea769c269ac6ca58be71d" dmcf-pid="qGf92urNRp"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01e8334d09e6643455472c486bbe6e23ba3462012a4ba9c0066865d7e57698f5" dmcf-pid="BH42V7mjL0"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넾페스타는 시작일 뿐"…네이버 "스마트 아레나 만들 것" [인터뷰] 10-30 다음 해외 고객 2배 늘어난 텐센트 클라우드…신형 AI 모델도 내놓는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