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먹은 약인데” 단 ‘5일’ 만에 이상 증세…진료도 못 받고 떠났다, 그날 무슨 일이 작성일 10-30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KLqs8B58">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pm9oBO6b14"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3a9500af16c84ef1f0711cfa8cdd60723fec288e9aa006318c3c16ba476bf4" dmcf-pid="Us2gbIPK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고재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d/20261030204150715ymoz.jpg" data-org-width="1280" dmcf-mid="tU3P1Nzt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d/20261030204150715ym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고재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f2c0827f81187cf2a113ea0b121b4d4a14e395c230a2070d09881e75bda9b1" dmcf-pid="uOVaKCQ9ZV"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불행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항암제 복용 ‘5일’ 만에 혈압이 상승했다. 이상 증세를 느낀 후 내원한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받도록 하는 대신, 예정된 외래진료 예약일에 내원토록 안내했다. 그리고 ‘이틀’ 뒤, A씨는 뇌출혈로 거동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렇게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p> <p contents-hash="fe1df2b3dbb8e4d16bd57175dc94e23d59889e1077a90e58e130c7b6372594ae" dmcf-pid="7IfN9hx2t2" dmcf-ptype="general">서울대병원과 A씨의 인연은 오랜 기간 이어졌었다. 우측 안면마비(1995년께), 고혈압(2000년께), 이상지질혈증·갑상선 종양(2006년께) 및 갑상선암 폐 전이(2016년께), 뇌경색(2015년께), 미파열 뇌동맥류(2015년께)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p> <p contents-hash="20598d0078005b95edd4602e49a3ebf7976d9104c0f5943ff6f60d111837fe91" dmcf-pid="zC4j2lMVY9" dmcf-ptype="general">가족들도 A씨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서울대병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갑상선암 및 폐 전이에 대한 치료도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f6a80e2bb3a2cc1e4c69c7d5b7ba7de0b52b2b2e1ffa1c28fc4511126c5935f8" dmcf-pid="qh8AVSRftK" dmcf-ptype="general">서울대병원은 2019년 9월 2일 A씨에게 6번째 방사선 요오드치료 후 상태를 살폈다. 2020년 6월 17일 찍었던 흉부 CT 검사와 같은 해 같은 달 22일 시행한 PET CT 검사 결과, 폐 전이 병소가 1.7㎝(2019년 12월 9일 CT 1.3㎝)로 커졌다.</p> <p contents-hash="b50484f1d67a2fff875bba4927d5bad5621e8a5a892368d7956dc215d97a10c9" dmcf-pid="BYemxHoMZb" dmcf-ptype="general">A씨에 대한 표적치료제 치료가 결정됐다. 서울대병원은 ▷표적치료제 목적이 완치가 아닌 현상 유지라는 점 ▷표적치료제 넥사바, 렌미바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효과가 없거나 내성으로 인해 이차 치료제로 인정받을 경우 비급여인 점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d5aac997ed965b57042afad55ed6a05a0c476fe82e924a3b777228fcd9b4722" dmcf-pid="bGdsMXgRXB" dmcf-ptype="general">그렇게 A씨에 대한 ‘넥사바’ 투여가 결정됐다.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수용체 등을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다. 종양의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 자체로 인해 고혈압과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투약 초기 고혈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혈압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절이 필수다.</p> <p contents-hash="5e0ad1566cecab4e4153254ff09b9cad31e6a6def66ae58df071e47648fa806a" dmcf-pid="KHJORZae1q"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에 항고혈압제 자니딥 0.5정을 복용 중이었던 A씨에게 혈압 상승 시 자니딥 0.5정을 증량할 것을 안내했다. 여기에 추적 관찰을 위한 2020년 7월 27일 진료 예약, 부작용 발생 시 갑상선센터 연락 및 응급실 또는 외래 내원 등 설명도 더해졌다.</p> <p contents-hash="b15aaf5bf1ed084b3064f690b6cccd3b6a1c5bc8b675cab76b74615b851558d9" dmcf-pid="9XiIe5NdHz" dmcf-ptype="general">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0년 7월 15일, 넥사바 복용 시작 후 5일 만(7월 20일)에 혈압이 상승하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나타났다. 2020년 7월 23일 A씨 혈압이 196/120mmHg까지 높아졌다.</p> <p contents-hash="d3aca6ef0a6d663c3e283c7549bb4963c0c6c4ec402405d2998191210ba64733" dmcf-pid="2ZnCd1jJ17"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을 찾았던 A씨에게 간호사는 의사 진료를 받는 대신, 진료 예약일(7월 27일) 방문을 안내했다. 간호사가 측정한 혈압이 150/90mmHg였다는 이유에서였다.</p> <p contents-hash="12c092af60d2fa388231876c7fe2fdbb341ae88fc854fda2757e2f76965ea4cb" dmcf-pid="V5LhJtAi1u" dmcf-ptype="general">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25일 야간 뇌출혈 발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치료받은 후에도 A씨는 거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고 2024년 3월 28일 심부전(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p> <p contents-hash="fede1a3202617fec94a92ecd678df4f63ee33692d627411af2288dec534e4fdb" dmcf-pid="f1oliFcnZU" dmcf-ptype="general">한 남자의 아내이자, 네 자녀의 엄마였던 A씨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망했다.</p> <div contents-hash="ed608009ce6b85b5a4713540e7a8f9c7743b02ce0d97931bba943038c4f993ea" dmcf-pid="4tgSn3kLYp" dmcf-ptype="general"> 유가족 “의사 진료 없이 귀가시켰다” </div> <p contents-hash="add0f6e119d4fe00bd57d95b5cd62457dba12edf21b6d080926fb7979f6ede6c" dmcf-pid="8FavL0EoX0" dmcf-ptype="general">A씨 유가족은 서울대병원에 ‘약 3억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작용 우려가 큰 넥사바 처방에도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넥사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부작용 발생 후 병원 방문에도 의사 진료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f3a784425e8333e6e0b87a1677401ceb40b4100f3fedb0b6b29bd98e7d67e8" dmcf-pid="6C4j2lMVZ3"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A씨 유가족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넥사바의 부작용 중 혈압상승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씨가 혈압약 복용 중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혈압측정 및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d12751ba3407184750b81b2e4ee954c93f1db4341cebd2cdffbeda8bc5bc53e" dmcf-pid="Ph8AVSRfXF" dmcf-ptype="general">더욱이 A씨가 혈압관리를 위해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해당 진료과와 협진도 없었다.</p> <p contents-hash="a2023bdd06e757aa5ec61a1ade6a8f86d8aa935b27db326c2debd93019d1ebdd" dmcf-pid="Ql6cfve4Ht" dmcf-ptype="general">특히 간호사가 병원을 방문했던 A씨에게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귀가시킨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93c608a1af298811fc0f6c7abb188949ec10083abb43b451c1a7e6896d8d0c4" dmcf-pid="xSPk4Td8H1" dmcf-ptype="general">A씨가 넥사바 복용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두통이 발생한 사실을 서울대병원에 알렸던 만큼, 혈압약과 넥사바 복용량 조절, 넥사바 복용 중단 등 혈압조절을 위한 조처를 해야 했다는 주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e43fcb3ab7951b8757d47274c94f07f0e331e692a2414668fcdef10daeaff6" dmcf-pid="y6v7hQHl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병원 전경.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d/20261030204150957wyap.jpg" data-org-width="1280" dmcf-mid="FtJORZae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d/20261030204150957wy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병원 전경. [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01ba3a6548dd0a3f7f843276130895c121fdc09db8ecd82548dd665d381f58" dmcf-pid="WPTzlxXSYZ" dmcf-ptype="general"> 법원, 진료받을 권리 침해만 ‘인정’ </div> <p contents-hash="43f38e0e2bec9015308e2f87a392d9742e9fd8dc9d0ea76e598ce109e79fccd4" dmcf-pid="YQyqSMZvZ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성진) 유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A씨가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A씨 위자료 2750만원, A씨 배우자 600만원, A씨 자녀 4인 각 300만원, A씨 형제 2인 각 50만원 등 서울대병원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4650만원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c1df4f617f8d3939342509519f9641c6b836f0a046202168ce15d1917558e353" dmcf-pid="GxWBvR5THH"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 유가족의 주장을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나눠 판단하고, 이중 간호사가 A씨 병원 방문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료 없이 돌려보냈다는 점만 과실로 봤다.</p> <p contents-hash="62535839ea844d7215579e929a60312894f9943ce617cb215e05e0dddd407266" dmcf-pid="HMYbTe1yGG"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법원은 K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등을 종합해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넥사바 처방을 위해 A씨 혈압을 측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거치며, 순환기내과 협진을 의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47bb6dfe1be41e02759ab71793ee90a775e95cc54c772042604460e64c51c754" dmcf-pid="X2I3mfTsXY" dmcf-ptype="general">법원은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의료진은 A씨에게 넥사바를 처방하기 전 순환기내과 진료기록을 검토해 A씨 혈압 상태, 투약하고 있는 혈압약 등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기에 K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 의견도 넥사바 투약 시 순환기내과 협진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b2f457d99cba5886d3ffc060eeba07bd779618dfe37a40fdc89678a803931b92" dmcf-pid="ZVC0s4yO5W" dmcf-ptype="general">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넥사바를 처방하면서, 넥사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bf16ec7b4c0e152cb003a0852b290cda17cc79dd8c271e06a891960bbff552e" dmcf-pid="5fhpO8WIZy" dmcf-ptype="general">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인정만 있었다. A씨가 넥사바 복용 후 겪은 부작용에 대해 내분비대사내과 의료진의 주의 사항을 따랐던 게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6aee7b475d20c2c27280d8ff427b8aed57938e6e46fb20eedbaeee645488bf3" dmcf-pid="14lUI6YC1T" dmcf-ptype="general">법원은 “(넥사바 복용 후) A씨가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약 복용량을 늘리고, 서울대병원 갑상선센터에 알린 것은 내분비대사내과 의료진이 넥사바 복용 시 주의 사항을 고지한 것에 따른 행동”이라며 “전화 상담원 대응도 의료진이 정한 주의 사항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b527a22385615b8520f9985a5690ca5b359f0f0129288ba34908d1d9aca5af93" dmcf-pid="t8SuCPGhH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화 상담원에게 상담 내용을 내분비대사내과 의료진에게 알리고, A씨로 하여금 의사 진단을 받도록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708c29dab59bec3ab121020361f997246735cbf81ebf18f7a4321b28b11415b" dmcf-pid="F6v7hQHlXS" dmcf-ptype="general">다만 A씨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A씨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 196/120mmHg이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제정한 ‘항암제 이상 반응 분류 기준’ 상 중증(Grade 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인 점 ▷간호사가 측정한 혈압 150/90mmHg이 측정값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사에 의한 혈압 재측정 및 문진이 필요했다는 점 ▷넥사바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항암제인 만큼, A씨 혈압 상승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투약량 조절 등 의사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p> <p contents-hash="cb2d61da4d927b851b363114b2337bfee422e1eca2813b9800f6566a26154694" dmcf-pid="3PTzlxXSGl" dmcf-ptype="general">법원은 “서울대병원 갑상선센터 간호사에게는 센터를 방문한 A씨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5c39846a869c2e06760e1af2c95d8b7581903004b8b49723b63fc4d7b0226b37" dmcf-pid="0QyqSMZvGh" dmcf-ptype="general"> 조진석 “대화 및 녹취, 원고에 불리할 수도”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4beade1805546428ef51039b4af9c9c499e436d74c3543ec8e977e99cdb865" dmcf-pid="pxWBvR5T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d/20261030204151182apbs.jpg" data-org-width="1280" dmcf-mid="3BOFrVvm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d/20261030204151182ap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839cb7d9977fcd6b79863cf8e5191dfccb60ea8e367b3df8770b05dadc1d54" dmcf-pid="UpAWaurNYI"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주치의와 대화 내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1e4700e6cf1e4240ea5975bd6b90efdaa5c10a8b7f9be034d43baed9d9cc5f9a" dmcf-pid="uUcYN7mjtO"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법원이 주의의무 과실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과실과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별개로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p> <p contents-hash="cb1a9182f8714428cb3e002f47ed529c1683f09f8b4c2310d3e50c6ac4d92a4b" dmcf-pid="7ukGjzsAts" dmcf-ptype="general">A씨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경색, 뇌동맥류, 아스피린 복용 등 출혈성 뇌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뇌출혈 원인이 넥사바 복용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5e207416e484e88224015b37810daaade11b801ec8dac75f4f165d6be593d38" dmcf-pid="z7EHAqOcHm"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는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주치의와 대화 내용이 오히려 ‘의사가 진료를 했어도 같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로 활용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b5889ce95aa7b130e758ce4d19ac656470d7586fc7aa6cb9bd4b3d0fea070c5" dmcf-pid="qzDXcBIktr" dmcf-ptype="general">이어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이후 의료진과 나눈 대화나 녹취는 의료진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증거 제출에 앞서 내용이 손해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0d1aabfc8639e0c3f24d4e6246da71d5647d43b9af083623b2c1133d76e2e21" dmcf-pid="BqwZkbCEGw"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당 사건에서는 주의의무 과실이 일부 인정됐음에도 인과관계가 부정됐다”며 “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가 별개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의사가 진료했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지’ ‘그런 조치가 이뤄졌다면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지’ 등 가정적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111066772c7e7c4665436ec155a229133e95f4354e65edf20eaa3c9c6273aa77" dmcf-pid="bBr5EKhDYD" dmcf-ptype="general">또 “환자에게 나쁜 결과 발생의 위험인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정의가 ‘여러 요인의 복합적 작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고 제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 애인 사진 지웠었나?”…싸이월드 11월 부활 예고 10-30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 AI…한국딥러닝·기업은행 맞손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