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이기일 “대한민국 발전의 밀알이 되고 싶다” 작성일 10-31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현장 교육···관료 직접 강의 <br>올 3월 통합돌봄정책 시행···예산 부족, 단계적 보완 필요 <br>고령화, 한국 15년 후가 현재 일본···“추가 연금개혁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Jj2R5T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0199d7acb6a6c3d760226eba536fd453974ea99fc6d615c27b8cd2bdc3c18f" data-idxno="241642" data-type="photo" dmcf-pid="99iAVe1y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777-a6ToU27/20261031090007695rmov.jpg" data-org-width="600" dmcf-mid="qKu2Y0Eo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777-a6ToU27/20261031090007695rm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143bb086b7f303bbba04a5ce847d401b5832819a007ada130651bed87bb2b5" dmcf-pid="22ncfdtWdM"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저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p> <div contents-hash="e440daf4fb00c644c541cb10c496a5794a45fb0da2d77e767862743284ea749d" dmcf-pid="VVLk4JFYdx" dmcf-ptype="general">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물러나며 32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던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바쁜 모습이다. 대학원에서 2개 과목 강의를 담당하며 수업 준비와 강연, 기고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5일 개최되는 '2026 한일시니어포럼'에서는 대회 위원장도 맡아 더욱 분주하다. 이에 이 원장을 만나 도시보건대학원 소식 등 활동 상황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98c9fc3b0aec499cda57753ae3452e048771afccdec6005c72369cac679893" data-idxno="241600" data-type="photo" dmcf-pid="ffoE8i3G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일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777-a6ToU27/20261031090008950otdg.jpg" data-org-width="860" dmcf-mid="BrECdAB3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777-a6ToU27/20261031090008950ot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일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a5f82ef20b61489c949cb5d8c854a42e0fdf26d7876bb5cdb381e49dd3e8f8" dmcf-pid="44gD6n0HiP" dmcf-ptype="general"><strong>Q. 독자들에게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을 소개해 달라. </strong></p> <p contents-hash="dba984f3aaba92e7d58301c17005c01e4e4e14035aad2f510d69242b723d2336" dmcf-pid="88awPLpXJ6" dmcf-ptype="general">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원이다. 공공의료와 저출산고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됐다. 정원은 20명으로 올 3월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쟁률은 2.1대 1이다. 대학원생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서울과 경기도 공무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직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공공기관 직원, 기자 등 다양하다. 직장인 퇴근 시간을 고려해 강의 시작 시간은 저녁 6시 45분으로 했다. </p> <p contents-hash="680443488e3b3704884a9dd182908b674357e087e9451d0b255a8c3384a44bc8" dmcf-pid="66NrQoUZM8" dmcf-ptype="general">한 학기 등록금은 355만원이다. 다른 보건대학원에 비해 합리적이다.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 강원 등 지역 보건소, 구청 등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대학원생들은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서울시립대에 모여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부분을 배운다는 점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희망한다. </p> <p contents-hash="ec7781345619e7b7db31ec03d48b01509d6b10427720311e9348653154972b6c" dmcf-pid="PPjmxgu5J4" dmcf-ptype="general"><strong>Q. 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특성은 무엇인가?</strong></p> <p contents-hash="1c6a220b1a3b92a0cbedef87c5629d2c8f09ff70e7ecade89d1ca7c6e9dd3c6c" dmcf-pid="QgCYNs8Bdf" dmcf-ptype="general">우선 현장 중심 교육이라는 점이다. 원생들이 배운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에 수업하는 것도 특성으로 꼽힌다. 다른 대학 특수대학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금도 중요하다. 제가 올해 개설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론'을 예로 들면 조영창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과 7개 과장들이 정책 배경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다. 강의 후 평균 5개 이상 질의가 나올 정도로 열의가 뜨겁다. 강의자와 수강생 모두 만족도가 높다. </p> <p contents-hash="139215bc5b39d64faaec717817068dabdf17a82417fe8ca072224858832ddab6" dmcf-pid="xahGjO6bJV" dmcf-ptype="general">제가 강의하는 감염병·공공의료법제론은 1학기 보건의료·건강보험법제론에 이어 보건의료분야에 근무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핵심 쟁점 위주로 강의한다. 1학기에는 의료법, 건강보험법,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10개 법을 다뤘다. 2학기에는 감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을 14개 법을 공부한다. 저 외에도 박상신 교수와 최슬기 교수, 김우현 교수 등이 대학원에 소속돼 있는데 역학개론, 보건통계 및 연구방법론, 보건조사방법론, 보건경제학 등을 강의한다.</p> <p contents-hash="95a51d8e93a127df7ee12ed74b8036045e5ac1cebe6c1ee9019904ab4ffb593c" dmcf-pid="y34ep2Sri2" dmcf-ptype="general"><strong>Q. 올해 처음으로 통합돌봄정책이 시행됐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면?</strong></p> <div contents-hash="3a0d02c19622407160052dee732280afa51513d66ae0425410403ee82b4d1ee9" dmcf-pid="W08dUVvmR9" dmcf-ptype="general"> 올 3월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합돌봄정책이 시행됐다. 한국은 2024년 말 노인 인구가 전체 20%(1000만명)를 돌파해 최고령사회가 됐다. 매년 노인 인구가 1%씩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들 어려움은 질병과 빈곤, 고독이다. 한국 노인들 평균 수명이 83.5세(2025년)인데 일단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살던 곳에서 편히 살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 3월 법이 시행됐으니 고속도로로 보면 2차선은 개통된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2차선이 4차선, 6차선, 8차선으로 확장되듯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fa0f1085157e1beff8cf0b9cfbd226e4895fd44f0591f5541c9d32e6534e55" data-idxno="241601" data-type="photo" dmcf-pid="Yp6JufTs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원장이 2027학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소개하며 많은 분들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777-a6ToU27/20261031090010247lxqz.jpg" data-org-width="860" dmcf-mid="becORNzt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1/552777-a6ToU27/20261031090010247lx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원장이 2027학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소개하며 많은 분들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6267ec71b281df52ea4e0576decf22887f98ebf27af7e3de3bbdd6eab0b7c4" dmcf-pid="GUPi74yOdb" dmcf-ptype="general"><strong>Q. 통합돌봄정책 한계와 보완대책은?</strong></p> <p contents-hash="15703863a3a8d10b79f6a1bb81c66f209cbed217eca6c208dda3791fa30a9c69" dmcf-pid="HuQnz8WIMB" dmcf-ptype="general">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올해는 914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은 1558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한 시민단체는 실제 정책 시행을 위해서 24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226개 시군구에 463개가 설치돼 있는데 시군구별 3∼5개는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무리한 평가보다는 통합돌봄 정책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향후 어르신들한테 좋은 복지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p> <p contents-hash="34a1b75b927e7dc59aaf6992842ef2778e6d5f73a0e121bdab8fb2960b971904" dmcf-pid="X7xLq6YCJq" dmcf-ptype="general"><strong>Q. 초고령사회에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달라.</strong></p> <p contents-hash="603a3c9d51992c9f4f5ecb6b98c0a75095b486f97b83ae00759f49d5d4d64903" dmcf-pid="ZzMoBPGhiz" dmcf-ptype="general">일본은 지난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했다. 한국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지역사회케어 시스템을 시행했다. 한국도 급성기 치료 후 집에 돌아가 왕진이나 방문간호와 같은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앞서 거론했지만 재택의료센터가 463개 있는데 시군구당 300명도 힘든 상황이다. 가정의학과, 내과도 관심이 많고 산부인과도 참여를 희망한다. 많은 한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27ed4ab245e2887d7742f592ca67063c303fbe0e8a1f51aa01932473b2a61c8" dmcf-pid="5qRgbQHle7" dmcf-ptype="general"><strong>Q. 일본 고령화율이 한국보다 15년 앞서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strong></p> <p contents-hash="5c78d81dff21c8de67032682a5938da4aadc12e58f67ffae59ebe92878308e5a" dmcf-pid="1BeaKxXSRu" dmcf-ptype="general">쉽게 설명하면 한국의 15년 후 미래가 바로 현재 일본에 펼쳐져 있다. 즉 일본을 보면 우리 미래가 보인다. 고령화가 특히 그렇다. 우리는 이제 21%인데 반해 일본은 이미 30%다. 일본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통합돌봄정책을 잘 런칭해야 한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04년 13.9%이던 보험료를 18.3%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매크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그 결과 100년 후에도 1년 이상 연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췄다. </p> <p contents-hash="ce81f1a233646c3d20a3f7cf4c72686114ff8ee83a6d03a3ccba95215ee4e084" dmcf-pid="tbdN9MZviU" dmcf-ptype="general">현재 프랑스에 시위가 적지 않은데 교육청 예산 1/3 가량이 퇴임 교사 연금으로 나간다. 이런 것이 교사 부족과 교육시설 열악으로 촉발된 것이다. 저도 3차 연금개혁을 했지만 절반의 개혁이다. 추가로 개혁해 향후 70년 지난 상태에서도 1년 치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6172a693fbebba6a0f2cd0eb784152c8a3cf6aee819e857990490f0f173c3a1" dmcf-pid="FKJj2R5TJp" dmcf-ptype="general"><strong>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strong></p> <p contents-hash="f2cb77366c754e4b39d9c451fe6883ea7e884ad21b03e159b836816ee8d162fe" dmcf-pid="3RECdAB3i0" dmcf-ptype="general">공직은 짧고 인생은 길다.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한 후 현재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을 맡고 있는데 향후 29년간 더 일할 생각이다. 일해야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즐겁다. 보건과 복지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제 관심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려 한다.</p> <p contents-hash="7b76a96b7e95290c30b0b1d7d5d116744c1de69893fdf709a50565fe81ba8f2f" dmcf-pid="0eDhJcb0e3" dmcf-ptype="general">공직생활을 정리하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국민들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함께한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 제3차 연금개혁도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국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해낸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애정이 간다. 2005년 노인요양제도과에서 근무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조문화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 제도가 통합돌봄과 어우려져 우리 어르신을 잘 돌볼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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