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만명 쓰는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존폐 갈림길 작성일 11-01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 위변조 우려에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br>정부 모바일 신분증도 화면 위조 위험…형평성 논란<br>통신3사 “서비스 폐지보다 현장 QR 검증 강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Ts5yJ6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9c7eabd07f9e5938fdc71a8c22afb214497223567803b56a02f7a105794c49" dmcf-pid="2KyO1WiP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 3사가 지난 8월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의 신분증 QR검증 기능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S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dt/20261101061357805vfja.jpg" data-org-width="640" dmcf-mid="KtyO1WiP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dt/20261101061357805vf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 3사가 지난 8월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의 신분증 QR검증 기능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SK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79fa787321b77b1c7d912e36fe22e7b0ca9f164ba236a941d9275588ca8ad7" dmcf-pid="V9WItYnQhI" dmcf-ptype="general"><br> 1380만명이 이용하는 통신3사의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폐 기로에 섰다. 정부가 신분증 위변조 위험을 이유로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6c243ff21f264cc8d9193b84274731cf7853dabfacc428f4d2a3f75600f9670" dmcf-pid="f2YCFGLxyO" dmcf-ptype="general">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통신3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인증 플랫폼 패스(PASS)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두 서비스의 이용자는 각각 720만명과 66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는 1380만명에 달한다.</p> <p contents-hash="9b9fb57bb331855c77c2458f9fa1b24c9041ecc3e24dbf9647db589f6d85fbda" dmcf-pid="4VGh3HoMCs"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이미지 위·변조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실제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데다, 신분증 화면을 위조해 제시할 경우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1450e519a990f8e28906a77fdaef34d4fbf7cf5deb3d572db1e989734ae2575" dmcf-pid="8fHl0XgRTm" dmcf-ptype="general">이에 행안부는 정부가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화면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등 기능이 적용돼 있어 위·변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a9346139b8f8607fb6fa2fcdbdd597ab6b2a838ed998a67019fbaaf83550531" dmcf-pid="64XSpZaeSr"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잇따른 위·변조 사건은 PASS 서비스 자체의 보안 허점보다는 매장 등 사용 현장에서 신분증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보안 기술이 강화된 정부 모바일 신분증 역시 현장에서 진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변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653ca6e07040fdbad4adafae43b5fd17a1f203f65137f229a83205af3c50e1d" dmcf-pid="P8ZvU5Ndlw" dmcf-ptype="general">통신3사는 서비스 폐지 대신 현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때 PASS 앱의 QR 인증 기능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면 위·변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경찰청에 QR코드 진위 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c275cdb7c7f69217bafea38bb8c7f9ec4cd4b8c65882b7345b1848729a0f616b" dmcf-pid="Q65Tu1jJhD" dmcf-ptype="general">정부 모바일 신분증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지적된 가운데, 행안부가 통신사 서비스의 폐지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유심(USIM)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해도 기존 신분증이 유지되고 QR코드 검증까지 통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695a8f2076cc0638ab7cbc38c357be4333372f56b8b694c85ad65244aa5d986d" dmcf-pid="xP1y7tAilE"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당 문제가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1f54c93fe80c48842fae45132a2f2884d53d123b16a0c50f57f7efb0f378f04" dmcf-pid="yWaewNztTk" dmcf-ptype="general">서비스 폐지에 따른 혼란도 우려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선거철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부터 통신서비스 가입·해지 시 본인인증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가 1380만명에 달하는 만큼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b69e3d8220b08fdbec76f840963e64a20149d73de7f7196e9adce0a4153c70a" dmcf-pid="WYNdrjqFhc" dmcf-ptype="general">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나거나 스마트폰 교체 또는 앱 재설치 시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불편도 따른다.</p> <p contents-hash="7a45f4f507e697ae3e4b41dfa5cb52bcbc6d584d3b0621765ee9ae76a7583482" dmcf-pid="YGjJmAB3lA"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무료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반면,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발급 시 5000~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p> <p contents-hash="a909c334f060bc1678a8b583c028734fe1b26b2e247124ddacb1c864717fc6ab" dmcf-pid="GHAiscb0Wj" dmcf-ptype="general">정부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뒤 실증을 거쳐 법제화된 서비스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폐지할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927b89de501b6f190dcc85c1cf58296865a24a10d91296b7ae3c09ac28a1bcf" dmcf-pid="HXcnOkKpvN"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세계속으로]젠슨 황 낙관론에 머스크 찬물…네오클라우드 전망 충돌 11-01 다음 삼성전자, 갤폴드 신모델 저울질…화면 확대냐 가격 인하냐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