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게임업계, 수수료 수천억 절감 주목 작성일 11-02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4OImFcnkd"> <p contents-hash="5efef568770905d720328cbcf961953f700322f8fb10ce69e5477e7739cfabe7" dmcf-pid="H8ICs3kLAe" dmcf-ptype="general"><br><strong>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억원 부과<br>넷마블 1000억 절감 전망…PC게임 영향 제한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fe33672b016e2ccbd9ee37b46f7cf4e9a31f06fe565770ace639a574cf1d89" dmcf-pid="X6ChO0Eo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두 회사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애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THEFACT/20261102114121772nsnq.jpg" data-org-width="640" dmcf-mid="YhognlMV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THEFACT/20261102114121772ns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으로 두 회사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애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03a7e4271ad3d54b4fcc98d60910c66857242ff64e211af06877fb35b9cab9" dmcf-pid="ZPhlIpDgjM"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우지수 기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게임사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몰린다. </div> <p contents-hash="e725a5cde5484efdc7a326302f589172d97bc44f710c72b744d53883aa199f87" dmcf-pid="5QlSCUwacx" dmcf-ptype="general">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앱 밖 결제의 길이 넓어진 점은 반기면서도, 비용 절감 폭은 양사의 이행안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결제 경로와 자체결제 기반 유무에 따라 효과가 엇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ea3416164d9c8bd82c00612b6b5b9fdf67d0049a9ed99f7e5a1397dafc034a1" dmcf-pid="1xSvhurNoQ"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문제가 된 것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할 때 게임사가 양사에 내는 수수료 구조다.</p> <p contents-hash="9f1ba2976d0ce77503f0d3c210a20c52112cd72738aa5b21f37d88c318c8127f" dmcf-pid="tMvTl7mjoP"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친 결제에 최대 30%를 떼어 왔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를 받아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고르기 어렵게 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앱 안 외부 결제 링크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을 명령했지만, 외부 링크 결제에 수수료를 붙일지, 얼마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은 지금 외부결제를 택하면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대행 비용을 더한 부담이 31~36%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51e71a72e36260c770183cc7c09d3b165ba8439a93388073091429e750ef260c" dmcf-pid="FRTySzsAa6" dmcf-ptype="general">구글은 오는 12월 31일 국내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 매출 100만달러를 넘는 일반 거래는 기존 이용자 결제분에 서비스 수수료 25%를 매기고, 구글 결제를 쓰면 5%를 더 붙여 지금과 같은 30%가 된다. 개발사 자체 결제로 받으면 25%, 외부 웹 결제로 넘기면 20%여서 5~10%p 줄지만, 결제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운영비를 따로 부담하는 만큼 체감 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848ad2badfd5b14ceab49ee361b04a1f1a0d745899d94dbeb59198f6778a9a1" dmcf-pid="3eyWvqOcc8" dmcf-ptype="general">반면 애플은 국내 수수료 개편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앱 밖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8월 앱 외부 결제 링크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1fca524d4ee5cae903d0634f91cdbe0535f5928648b0ae56300a2fd6c3238c5" dmcf-pid="0dWYTBIkg4" dmcf-ptype="general">증권가는 모바일 비중이 큰 게임사일수록 수혜가 크고, 엔씨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본다. 미래에셋증권은 넷마블이 구글 정책 변화로 줄일 지급수수료를 올해 약 300억원, 내년 약 1000억원으로 내다봤다. 넷마블은 올해 2분기 영업비용 가운데 35.2%인 2356억원을 지급수수료로 썼다. 도기욱 넷마블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8월 실적발표에서 앱마켓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올해까지는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3eab8a375f144f4d9db28d56e9b88357161d3d606e9d108abea7b55bc91c6c" dmcf-pid="pzAcNWiPgf" dmcf-ptype="general">엔씨는 이미 자체결제 비중이 높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지난 2월 실적발표에서 '아이온2' 결제의 80% 정도가 자사 플랫폼 '퍼플'을 통한 자체결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e991fdd528ee4a962ffcab407b47b07bb54c582969360a43e402830858cf4e" dmcf-pid="UqckjYnQjV"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중소 규모의 게임 개발사는 결제망 구축과 보안, 환불 대응에 드는 비용 탓에 앱마켓 의존도가 높아 새 수수료 체계의 영향을 더 직접 받는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9aceef19a385978fc2b309c90670bd78e8333da2422f83ee49afa7b838536ef" dmcf-pid="uBkEAGLxa2" dmcf-ptype="general">과거 수수료 피해 회복은 과징금과 별개 문제다.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은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수수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조정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ec4313dd5aac55431989ce8653040bd749caf9c3d5394e284cd38599c03319bf" dmcf-pid="7bEDcHoMc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달 중 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p> <p contents-hash="0b9ae93f050d6877629e5b8a39488528c6dad6130b1840ff87de989188a38544" dmcf-pid="zKDwkXgRaK" dmcf-ptype="general">index@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q9wrEZaekb"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음의 병, 통장에 흔적”…정신건강, 3년 전 금융생활서 드러나 11-02 다음 잘 팔아도 안 남았다…삼성 흔든 메모리값, 애플은 무사할까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