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과학살인, 과기정통부 '사과'는 없었다 [정종오의 질문과답] 작성일 11-02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상규명 이후 ‘사과’ ‘유감’ 표명 없고 재발방지대책도 안개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u0zi3G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8d7d3089b83ed3e0198cba2b3751c903956429abb9da1e39b40e3f10b3dbb9" dmcf-pid="317pqn0H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inews24/20261102125640511rxom.jpg" data-org-width="580" dmcf-mid="1fmDO0Eo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inews24/20261102125640511rx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3e44e109eda0f400598be2f16a94e0bfa450f95ab639abd02a3f53b74b2413" dmcf-pid="0tzUBLpXh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strong>질문:</strong> “2024년 윤석열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들의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당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한 종합 보고서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규모를 비롯해 재발방지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과기정통부의 유감이나 사과는 있었나.”</p> <p contents-hash="ede25d76dca16b1a84d929725a544681137267aa08bc31f43e1ec3ef2581c6ef" dmcf-pid="pFquboUZlt" dmcf-ptype="general"><strong>답:</strong>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TF는 지난해 1차 보고서(예산삭감 관련 핵심 관계자 파악)를 내놓았다. 이어 올해 종합 보고서(구체적 피해 사례 등)가 마무리됐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도됐다는 데 있다. 진상규명의 공식 발표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안개 속이다.”</p> <p contents-hash="1d15df9462cf391293c50afa055afe9fdfe1ba99d2de01672ed9495e9998173d" dmcf-pid="U3B7Kgu5W1" dmcf-ptype="general">박사후연구원이었던 A 씨는 2024년 과학연구 분야에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연구하던 과제가 없어졌다. 연구과제가 사라지고 연구실 예산이 대폭 줄면서 A 씨는 “미안하다. 더 이상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당장 먹고살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여기저기 관련 과제가 없나 기웃거리기 일쑤였다. 과학자에게 연구할 기회도, 연구할 주제도 없어진 것이다. 갈 곳이 보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0e5cf6f3f2b1e250270892e1e14d8256cc96659a525008322fd986f0c0f44c7" dmcf-pid="upKq2Nztv5" dmcf-ptype="general">2024년 윤석열정부 당시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연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폭거’ ‘살인’ 등의 섬뜩한 단어까지 동원해 당시 상황을 표현한다.</p> <p contents-hash="0e24294299384fc350538f1f197e2bf57d2f81aecc4d7b35e870bdfd172ae5e9" dmcf-pid="7U9BVjqFlZ" dmcf-ptype="general">당시 R&D 예산은 2023년의 31조1000억원에서 26조000억원으로 14.8% 줄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특별팀(TF)’이 2025년 8월 만들어져 진상조사에 나섰다.</p> <p contents-hash="93d0739979dec0ec0bb5e7823c066ecf7e36c2718f425bbeb1e2bb88fce8cd16" dmcf-pid="zu2bfAB3lX"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이었다.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는 거였다. 아이뉴스24는 1차 보고서(예산삭감 지휘 체계 조사)를 지난해 12월 입수한 바 있다. 보고서 첫 장에는 ‘대외비’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p> <p contents-hash="d2efb2e0753ca0ccb61d899c023bd9601f4338d974d6f23aa8e7048214a2732a" dmcf-pid="q7VK4cb0CH" dmcf-ptype="general">1차 보고서에서는 ‘과기 원로 간담회→윤석열→최상목(당시 부총리)과 조성경(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종호(과기정통부 장관)→주영창(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으로 이어지는 R&D 예산삭감 결정 과정을 복기했다.</p> <p contents-hash="a9b9b3f2f862d206af0664738e45fce1cb1e573bcb77a5731765f24b63ce4676" dmcf-pid="Bzf98kKphG" dmcf-ptype="general">1차 보고서에 이어 예산삭감으로 구체적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가 최근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공식 발표한 게 아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15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었다. ‘2024년 R&D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 현장 영향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 종합 보고서에는 2024년 원래 계획보다 연구비가 줄어든 과제가 69.8%에 달했다고 파악했다. 이 영향으로 연구자 약 8630명이 기존 연구를 접거나 팀에서 나가야 했다.</p> <p contents-hash="9acbff4fb7f4a805e4ffdf8996142bb5c1d25a9f6f767b2e1e5067dddeb8cc52" dmcf-pid="bq426E9UC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차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공식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윤석열정부에서 자행된 ‘과학살인’으로 연구자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아직도 그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실행했던 과기정통부가 공식 발표는 물론 유감과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90ff807f4bf235fc25b975d4e37c35d3b17c9a268054b49363163484e11583fc" dmcf-pid="KB8VPD2uWW" dmcf-ptype="general">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두리뭉실하다. 매번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a6bd575234236f3e5fe460b52a136c06529898a9974e198e7a556246fedd84d" dmcf-pid="9b6fQwV7S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고유명사이다. 잘못된 정책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시작은 사과에서 시작된다. 이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더라도,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하더라도 해명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의 잘못이 맞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2408a03547c33feeb16cc3fdccd6fcd06a0ef0db88b4c59f67c21b9edc66b95" dmcf-pid="2KP4xrfzST" dmcf-ptype="general">R&D 예산삭감 진상규명이 마무리됐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파악했다. 다음 순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실체를 공개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데 있다.</p> <p contents-hash="484232b1ae978f32619d99ed1f426f30fc42d845f478022acfee3c42a1cb1949" dmcf-pid="VfRQdIPKS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재명정부 들어 부총리급으로 승격했다. 부총리급이라면 다른 중앙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사령탑이다.</p> <p contents-hash="60eea30bc11534d30981633cc9fcbf7602f45c3b41e2e30cdcdc469193ce763b" dmcf-pid="f4exJCQ9yS" dmcf-ptype="general">재발 방지 대책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협의 중’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 정부는 R&D 예산삭감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 R&D 예산 확보 △계속 과제 미삭감 원칙 △전문위원회 중간 검토 절차 신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 강화와 심의 기능 체계화 등을 내놓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891e522ea17c560a69282adcfb5f4b5a32937d0e4846ef8e2953d4b12000ec" dmcf-pid="48dMihx2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inews24/20261102125641837nzyh.jpg" data-org-width="580" dmcf-mid="tGtZ3xXS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inews24/20261102125641837nz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f2e9cfed87cc0741ac764b05b044c0f13efd4e55db06da9004545f9de9ac82" dmcf-pid="86JRnlMVCh" dmcf-ptype="general">이중 가장 중요한 총지출 대비 5% 수준 확보는 재정 당국과 논의에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016037574f2b8452193b041eb5d1ad5326cc3b9057df7f9282554bbe64c889b" dmcf-pid="6PieLSRfvC"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삭감 종합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이고 그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재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 파악해야 하고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p> <p contents-hash="b4f02eecff5338693caa3016868775e95c1ec9859452db708d4ff193036a164a" dmcf-pid="PQndove4WI" dmcf-ptype="general">부총리급의 과기정통부가 건강하고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서 거듭나야 한다. 그 시작은 진상규명이다. 다음은 피해를 본 과학계에 유감과 사과하는 데 있다.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를 법제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p> <p contents-hash="b372c9746ff9bebbc184ee5b0c786738693544c8c4307a475681cfcf329d25db" dmcf-pid="QxLJgTd8CO" dmcf-ptype="general">진상규명만 해놓고(관계 기관에 정보를 흘리듯) 두리뭉실 간접적으로 넘기려는 과기정통부의 모습은 과학기술계에 실망만 안길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상규명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부총리급다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p> <address contents-hash="ef02d5d39ecb2b1c2e968a652a03f51d799d709c012cd296fbd8e784ff7312e2" dmcf-pid="xMoiayJ6ls"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센서 없어도 유해가스 위험 예측”…AI로 지하 질식사고 막는다 11-02 다음 ‘온라인 사찰’에 60만명 운집…메타버스가 다시 뜨나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