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공 많다” AI전략위 자문단 손질…임기 1년, 現위원 ‘만료’ 논의 작성일 11-02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 임기 규정 공백…내부선 “자문조직 역할 분명히해야”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gOHVvmy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60ffa7a2292d27717858d1cb7d2ec2046cbaf02f5e25d435a623408eaea2d5" dmcf-pid="U6aIXfTs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552796-pzfp7fF/20261102125941763nqxp.jpg" data-org-width="640" dmcf-mid="0NxjCUwa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552796-pzfp7fF/20261102125941763nqx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26a5381161a1aa1ad6220fb670ecdcd75225d65e96f8b95edef07f1ff5f24c2" dmcf-pid="uPNCZ4yOTF"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내부 자문단 운영체계 개편에 나선다. 별도 임기 규정 없이 운영해온 자문단에 임기를 두고, 역할과 구성도 재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p> <p contents-hash="eabc9bb0b0cd752df616201d6798ef274dff44649343bb118f55ee6d6757d62f" dmcf-pid="7Qjh58WIht" dmcf-ptype="general">2일 업계에 따르면 AI전략위는 오는 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규정 개편안을 논의한다. 안건에는 자문단 임기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디지털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c1aa9fb4faadbe5ee1ee3702d499c1294378e28e21592a79d04c151377a131b" dmcf-pid="zxAl16YCT1" dmcf-ptype="general">현재 AI전략위 자문단은 약 250명 규모다. 지난해 말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약 200명 수준으로 소개됐으나 이후 추가 위촉 등을 거치면서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420e37e9bde78de44f32717c8ee955acb5a06bcfe479c701fd47b9d1d337b977" dmcf-pid="qMcStPGhl5" dmcf-ptype="general">현행 자문단에는 별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AI전략위는 오는 6일 회의에서 이 같은 운영상 공백을 손질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acd9067a6f58d25acff44abdd0f63894fbc5b3c1644f9058b767c5f917242e7" dmcf-pid="BRkvFQHlhZ" dmcf-ptype="general">AI전략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내용 가운데 자문단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안건이 정리되고 있는 단계이고 의결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2dc49cacc5202f1fea581c1f5986e36b55a247ecfe7a89ffbd135ad3060a575" dmcf-pid="beET3xXSyX"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는 자문단이나 분과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 AI전략위 공식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다.</p> <p contents-hash="0ad506ee8aa3b72c3d8add20393ea7b9d65e9385ae4e29b0db13d675ac2c2d27" dmcf-pid="KVnrWKhDSH" dmcf-ptype="general">정부위원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 등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자문단은 이와 별도의 자문 조직이다.</p> <p contents-hash="a88cb1c684a178297dbc31860a7840f6cf4ff718ea2c6d54113ec51fad0a5f3e" dmcf-pid="9fLmY9lwCG" dmcf-ptype="general">자문단 개편 논의 배경에는 그동안 누적된 역할 불분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전문가를 자문단에 이름을 올려놓고도 실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자문단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2b415b8fe7bc2dd3e246403202e73d5158c0dbb9ff48e5b3fba336a4e1ba67d" dmcf-pid="24osG2SrSY" dmcf-ptype="general">AI업계 한 관계자는 “자문단에 많은 사람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자문을 요청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자문단 구성원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원회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67e19067859541a5c6a0a2c1b7a697d5f33f935636b8fba69643ca18e8c5c3" dmcf-pid="V8gOHVvmhW" dmcf-ptype="general">실제로 AI전략위의 정책 논의는 대통령 위촉 위원과 분과위원 중심으로 진행돼왔지만 그에 반해 자문단은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역할이나 활동 방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c56073c250e7913b5ece663b1d9de0881e44019dbb8316e001cad50732e59db" dmcf-pid="f6aIXfTshy" dmcf-ptype="general">일부 자문위원이 외부 활동에서 ‘AI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직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공식 입장과 개인 의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ceb5ae204c99e763f476b10c0c6abdff2b58850cfa18a6fbdcb8c5243bba67d" dmcf-pid="4PNCZ4yOvT" dmcf-ptype="general">해당 관계자는 “실제 하는 일은 많지 않은데 외부에서는 전략위 이름이 사용되다 보니 내부에서 ‘자문단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필요한 자문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면 조직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7fd9ea358bfdbc57543aa41792621ba0d80e360539b2bf15ce765de71fced58" dmcf-pid="8Qjh58WIhv"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하정우 상근부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위원회 실무 기능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p> <p contents-hash="672d6cb4b579fd8ce0732d8211300431011e00a14cfb83815b20577f592d88e3" dmcf-pid="6xAl16YCTS" dmcf-ptype="general">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하 부위원장은 취임 이후 주요 분과회의에 직접 참석하면서 정책 논의에 관여하는 빈도를 높이고 있다. 개별 분과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분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협업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3f0265cedbb0a4c657a3261a2a74a9392741a15c6e2afc70180f64f785ea7a8" dmcf-pid="PMcStPGhWl" dmcf-ptype="general">AI 업계 관계자는 “분과별로 논의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여러 분과가 함께 봐야 할 의제도 많은데 그동안 이런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주요 사안별로 관련 분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와 같은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28da10ad17eae67da90c36b91273ef1c957fb9a607bff61d6d9be87beaa712" dmcf-pid="QRkvFQHlv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번 자문단 개편도 단순한 인원 감축보다는 AI전략위의 실제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전문가군과 외곽 자문 조직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168c5b369895342277c3d9f03b21f92dd6bae1a6b215898fe60ed083a0903427" dmcf-pid="xeET3xXSTC" dmcf-ptype="general">한편 전략위는 6일 회의 전까지 관련 세부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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