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선 앱마켓 개방·수수료 인하했다는데… 韓선 버티는 구글·애플 작성일 11-02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 429억·애플 208억원 과징금<br>구글·애플 “국내 법 준수해… 향후 대응방안 검토”<br>“양사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가별 규제 대응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zyPdtWji"> <p contents-hash="cc5b5c52fcaefdb179237c390641158fb369b733ac038ded3c135f08edf94f9b" dmcf-pid="75qWQJFYaJ"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국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해외 주요국과의 대응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는 규제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고 외부결제를 확대했지만, 한국에서는 우회적인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국가별 규제 집행력의 차이가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cad56e86d9c7aa4fd012bf2aeccb0abe68e69293d8e1c8f5c62fa2758836a2" dmcf-pid="z1BYxi3G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애플, 구글 로고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chosunbiz/20261102160519467jsxc.jpg" data-org-width="860" dmcf-mid="0k2Zdgu5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chosunbiz/20261102160519467js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애플, 구글 로고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9e969483499e50c4668651ad1535df462795b3d6c5c971c086a2f594d99242" dmcf-pid="qtbGMn0HAe" dmcf-ptype="general"><strong>◇ 인앱결제규제법 이후 5년 만에 첫 제재… 구글·애플 반발</strong></p> <p contents-hash="c274a29c3ebf5764511d40f5794f0c60a6b0f31bedff2345ea64f63b0a678b7b" dmcf-pid="BFKHRLpXNR" dmcf-ptype="general">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1deb834d09529a307765403c50ae18def42f634bc8857c5df98057321efac3e9" dmcf-pid="b39XeoUZkM"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는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한 뒤 이뤄진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기술적 제약으로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봤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0132e492e7e907e6f4c421735548d2d5a304161851c671ade10a425f158cf277" dmcf-pid="K02Zdgu5gx" dmcf-ptype="general">다만 구글과 애플은 제재 후 입장문을 내 기존 결제 정책이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사는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사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정조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97ff315daec211cedd6c750910a40425b1d18f8c8d4bda6c2a06ae488abc1f9" dmcf-pid="9W0hVQHlAQ" dmcf-ptype="general">인앱결제는 앱에서 게임 아이템, 웹툰, 구독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요구하며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외부결제 이용도 제한해 왔다. 이에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기존보다 4%포인트(p) 낮은 26%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개발사가 별도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다.</p> <p contents-hash="4942954fc54c428d03d1787b08393b81fab8bea1a0535ce3adca499a005d1b0e" dmcf-pid="2YplfxXSNP" dmcf-ptype="general">결제방식 선택에도 제약이 따랐다. 구글은 결제 수단 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건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해외 개발사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a7d475d226953970b680118d3b3ffb6d25ce8e86f2e1e5f84c90fd4fbad34cf" dmcf-pid="VGUS4MZvo6" dmcf-ptype="general"><strong>◇ EU·日선 수수료 인하… 구글 韓 적용, 일본보다 3개월 늦어</strong></p> <p contents-hash="5bceba12bd929e1ee4d8d96b3140d8791157e5a8e45897918bb628f04d9c8b8a" dmcf-pid="fHuv8R5TA8" dmcf-ptype="general">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는 제재에 반발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 강화로 양사의 결제정책이 잇따라 바뀌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외부결제 안내를 제한한 애플에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7월에는 구글에 검색서비스 자사 우대와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유도 제한을 이유로 총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b460bd4692ed5c3fcc906f01537d7e6dc58d4962f6e1718154fe980adc4454" dmcf-pid="4X7T6e1y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chosunbiz/20261102160520746qlkg.jpg" data-org-width="1695" dmcf-mid="UHHD79lw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chosunbiz/20261102160520746ql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863fd4f1025943e8b59cb7ff8232bb4c7d0227ac6d777a86649c66cb6bd343" dmcf-pid="8ZzyPdtWgf" dmcf-ptype="general">대규모 과징금에 애플은 지난달부터 EU 내 앱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자체 인앱결제 수수료를 26%, 제3자 결제는 20%, 외부 웹사이트 결제 연결은 15%로 조정했다. 소규모 개발사 등에는 10~15%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제3자 앱마켓을 통한 앱 유통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f2fbca10ef41a763a395052465b0728aaab924767c98faad60c34bd8adac1db2" dmcf-pid="65qWQJFYaV" dmcf-ptype="general">일본에서도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MSCA)을 시행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 기본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21%로 낮추고, 소규모 개발사 등에는 10%를 적용했다.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 시 5%가 추가되지만, 외부 웹사이트 결제 연결에는 15%를 부과한다.</p> <p contents-hash="76b6b0b2b96222c668919e6268d9a42a26bc2a00484f9ee428d14fe2e1560e8f" dmcf-pid="P1BYxi3Gg2" dmcf-ptype="general">구글도 에픽게임즈와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지난 3월 글로벌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신규 설치 앱의 일반 거래 수수료를 20%, 우대 프로그램 참여 개발사는 15%, 정기 구독은 10%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난 6월 말 유럽과 미국에 새 정책을 적용한 데 이어 일본에서도 9월 말 시행했다. 반면 한국은 오는 12월 말 도입할 예정으로, 일본보다 3개월가량 늦다.</p> <p contents-hash="106405e86df65b3525072f6fcab01b7bab15e3944d5d4bb37d259cdab203df87" dmcf-pid="QtbGMn0Hk9"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 개발사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국내 대형 게임사에는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소 개발사에는 높은 수수료를 유지해 업계의 공동 대응을 약화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e70555ad97078c89e25d8f61aecbc52a5a15dbc41e63ae33f088ca59eec8bb" dmcf-pid="xFKHRLpXkK" dmcf-ptype="general">위 교수는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강력한 규제에 따라 결제 정책을 바꾸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부 수수료 인하 등 유화적인 조치에 그치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이용자 1인당 지출액도 높아 구글과 애플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장”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3a5e60531921493364877b88f4da2e00dc50ffe019aa3d5d2c98a17982eae8e" dmcf-pid="ygmdY1jJo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야구 예능 포맷은 독점 못한다"…오픈넷, '불꽃야구' 손 들어줬다 11-02 다음 기관 1.2조 ‘사자’… 코스피 ‘검은 월요일’ 피하고 2.2% 반등 1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