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국가전략기술이라더니…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선 빠졌다 작성일 11-03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반도체 등 6개 분야만<br>백신 포함 개정안 국회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YZf3kL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5193348167576c27641e97c7db00a68e67f62ce454fea0be06c6cd56aa1fdf" dmcf-pid="zWG540Eo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 [SK바이오사이언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mk/20261103055707199hikh.jpg" data-org-width="700" dmcf-mid="UsUqi2Sr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mk/20261103055707199hi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 [SK바이오사이언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cd0ff3dfb85d39a6eeaac8a56b192f3ca229aece18705750078087e65707cc" dmcf-pid="qYH18pDgv4" dmcf-ptype="general"> 정부가 백신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백신을 제외했다. 생산량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백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는 데 이어 실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da3a1bca41eaeac9e36224d8b4864172a669b25ada0ae5478cae7a227de7127" dmcf-pid="BGXt6Uwavf" dmcf-ptype="general">2일 국회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백신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백신과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f80d6fbe1379c79af7642f9b79aa7ef1dc2317be794a940f3fd5a04d80a33ed2" dmcf-pid="bHZFPurNlV" dmcf-ptype="general">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 소재·인공지능(AI) 로봇 부품을 지원 분야로 정했다.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이 목적이며 비수도권 생산에 더 큰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p> <p contents-hash="d3681558ae7b5eaf2cb9c71f1b963db2560944433dd0ce736b5f3df4d0f1723c" dmcf-pid="KX53Q7mjC2"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백신이 정작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백신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생산량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재정경제부에 백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공급망 병목으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국내 생산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f4599211146c257092040f4e48ba65076901b792b82162cf0fee1ea1559ef9d" dmcf-pid="9Z10xzsAl9" dmcf-ptype="general">백신은 개발 이후에도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든다. 감염병 유행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더라도 위기 때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평상시 제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업계는 생산에 따른 세제 혜택이 후속 백신 개발과 설비투자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4b4b3af007b2a47d6e56613875605f63249a2e9f100978acc286680b2a914716" dmcf-pid="2qbVNPGhWK" dmcf-ptype="general">백신업계는 최근 경제계 정책과제 건의를 통해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안보상의 중요성과 국내 생산 기반의 취약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 GC녹십자의 전남광주 화순군 등 주요 백신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있어 지역 일자리와 연관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c9d2e03c991c195bbbb5ecfd23262f5bcbbfc226840a654dc72cf3640edbe60" dmcf-pid="VBKfjQHlvb" dmcf-ptype="general">백신업계 관계자는 “백신은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품목”이라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공급하는 백신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크지 않은 만큼 세제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6da4aa3a4d32302d66082155363f0ea662b523cb842918b1da97fa605dcb67" dmcf-pid="fb94AxXSTB"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대상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예외적·보완적 제도인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의 취약성과 필수 수요, 경제안보상 중요성, 통상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935a2c998143aae0b143bce24b7395485f6d33f09ee2de30484fae3ee4b89f" dmcf-pid="4K28cMZv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녹십자 본사 전경. [녹십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mk/20261103055708446phcy.jpg" data-org-width="700" dmcf-mid="uaADZO6b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mk/20261103055708446ph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녹십자 본사 전경. [녹십자]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경 43억 위성통신 사업에 '원웹' 못 박았다…스타링크는 왜 빠졌나 11-03 다음 거품 대신 주문이 터졌다…'삼전닉스' 메모리 없어서 못 판다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