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에도 공공기관 제재는 ‘솜방망이’ 작성일 11-03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gDx1jJ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187d9ebd2ea2e45d445ee9dd33f70d42212d82237b239c5e00ead055beddb2" dmcf-pid="u3awMtAi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hani/20261103164634609orjd.jpg" data-org-width="677" dmcf-mid="pXSXD4yO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hani/20261103164634609or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d52bc897e130115bd2bb90616cd1fd7b14618bc250d5f6c127528accab6586" dmcf-pid="7yxLKve4OM"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 등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기업에 견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공공기관 처벌 형평성 문제가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의 낮은 처벌 수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93d3987370acc1581e4d670b9b89be8d385b2ace1aa447c6cde163710668118" dmcf-pid="zWMo9Td8Ix" dmcf-ptype="general">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처분은 128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772만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7건에 그쳤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는 것과 대조적이다.</p> <p contents-hash="043afab33c8b7681682739b3ecd91f17186f1c58a12dfc32ec7e90a92cfce93d" dmcf-pid="qYRg2yJ6DQ" dmcf-ptype="general">지난해 1월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법원행정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전자소송 서버 해킹으로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약 1테라바이트(TB)의 소송 문서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9월) 전 기준이 적용돼 과징금 2억700만원, 과태료 600만원 부과에 그쳤다. 더구나 법원행정처는 2023년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해 12월에야 유출 신고를 하는 등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까지 받았다.</p> <p contents-hash="1c08af05f69c9535dd1805165f40c058591e62b43f6a949425c780a101722c5a" dmcf-pid="BGeaVWiPEP" dmcf-ptype="general">공공부문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도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시디(CD)를 분실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지난 8월 과징금 8억105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p> <p contents-hash="b0af6190edba4244b118b63a2fa3cd55da68cbb6cf6af24e8cc61fd0f5e2b40e" dmcf-pid="bHdNfYnQr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법정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2023년 9월)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50억원까지 상향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감점 상한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p> <p contents-hash="6d18b51082cb14f226d312fa003c5a97f9d1cc864580ab96e704893d479266e4" dmcf-pid="KXJj4GLxs8" dmcf-ptype="general">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규모나 파급력 면에서 민간부문에 못지않은 피해를 낳는 만큼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d0de6fa1543c704d1fb2f7eebeb31cda3e580935116b0d8f1c4b69b60a1dd1" dmcf-pid="9ZiA8HoMw4" dmcf-ptype="general">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의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25nc6XgRrf"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고속도로] 美 중간선거에 AI 데이터센터 투자 촉각…주정부 규제 변수 부상 11-03 다음 AI가 검색·거래하는 시대…플랫폼 자율규제 개편 논의한다 11-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